"사직서 제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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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기서 '가짜' 엔진 적발…2건 모두 제주항공 국제적으로 '가짜' 항공기 엔진 부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항공기 위조 엔진 부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항공 항공기 2대의 엔진에 인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위조 항공 부품' 문제를 공론화한 뒤 국내 항공업계 조사에 나섰었다. EASA는 'AOG 테크닉스 명의로 발행된 일부 항공기 엔진 수리 부품 증명서가 위조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AOG 테크닉스로부터 부품을 구매한 이력과 증명서 발급 사실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국내 총 334대 항공기의 엔진을 조사한 결과 제주항공 항공기 2대에 가짜 부품이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3년 9월 해당 엔진을 탈거하고 인증서 위조 부품을 정품으로 교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위조 부품은 (이번 참사를 일으킨) 제주항공 사고기에는 장착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항공기 사고의 특성상 가짜 부품은 대형 참사로 직결되는 윤리의 문제가 있다"며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지 않도록 항공사의 철저한 자체 정비와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2025.02.06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으로 이동 가속…증권사 해외거래 급증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주식 거래량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9개 주요 증권사(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증권사의 국내주식 거래 규모는 6352억5400만 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303억7900만 주) 대비 13% 감소한 수준이다.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였던 2021년(1조2283억4200만 주)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48.3% 감소했다. 반면 해외주식 거래 규모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주식 거래량은 2022년 593억1000만 주에서 2023년 1124억3500만 주로 89.6%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564억1900만 주로 39.1% 추가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주요국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코스피는 연간 9.43% 하락했고, 코스닥지수 역시 23.15% 급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지수(26.58%)와 나스닥지수(33.37%)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일본 닛케이225지수(20.37%), 중국 상해종합지수(14.26%), 홍콩 항셍지수(17.82%) 등도 상승세를 보이며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냈다. 여기에 더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고려아연의 기습 유상증자 등 소액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이슈도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장 탈출’ 현상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거래량 증가로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9개 증권사의 환전 수수료 수익은 2696억5900만 원이다. 전년(1294억1600만 원)보다 약 두 배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해외주식 수탁수수료도 증가했다. 지난해 1~3분기 해외주식 수탁수수료 수익은 8109억 원으로, 전년 전체(6061억 원) 대비 33.8% 증가했다. 반면 국내주식의 수탁수수료 수익은 같은 기간 1조8175억 원으로, 전년 전체(2조3853억 원)의 76.2%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해외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주가 부양책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자 친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6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구속 취소가 된 상태라 해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일에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5.02.04
인천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확대…연 10만 원까지 신청 가능인천광역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시가 최초로 추진한 정책으로, 올해부터는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1985년~2007년 출생)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다.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응시한 600여 종의 시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국가기술자격증·국가전문자격증·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 등도 해당된다. 올해 사업에서는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청년들이 여러 차례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5,000명의 미취업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응시료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 등을 제출해 미취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가능하며, 결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군·구청이 매월 검토해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올해부터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청년들이 더 자유롭게 응시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미취업 청년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5.01.31
아시아 최초 ‘슈퍼블루 코리아’, 인천 송도에 자리 잡는다인천광역시가 아시아 최초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뮤지엄인 ‘슈퍼블루 코리아’를 유치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다니엘 돌란 슈퍼블루 CEO로부터 ‘슈퍼블루 코리아’ 유치 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슈퍼블루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협력해 몰입형 예술 체험을 제공하는 뉴욕 기반의 갤러리 ‘페이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이다. 이번 유치로 인천은 아시아 최초의 슈퍼블루 전시관을 선보일 예정이다.슈퍼블루는 몰입형 전시로 관람객에게 공감각적 예술 체험을 제공한다. 이 전시관은 일본의 디지털아트 그룹 팀랩(teamLab)과 세계적인 아티스트 26명이 참여해 작품마다 독특한 공간과 스토리를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일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2020년 마이애미에서 처음 개관한 이후 매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큰 성공을 거둔 슈퍼블루는 뉴욕과 런던 등으로 확장 중이다.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골든하버는 슈퍼블루 코리아의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이 지역은 유럽 최대 스파 단지인 테르메 건립도 예정돼 있어 글로벌 관광객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슈퍼블루와 같은 세계적 뮤지엄의 유치는 인천의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라는 뛰어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환승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녔다”라며 “슈퍼블루 코리아 유치를 통해 인천은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5.01.23
흥국화재 제3기 고객패널 출범…고객 입장에서 상품·서비스 평가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는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제3기 고객패널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패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상반기 동안 6개의 과제를 수행한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간편모드 △챗봇 시스템 △흥 포인트몰 등이 평가과제로 선정됐다. 또 보험상품 영역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갱신안내 △자동차보험 및 치매보험 특별약관 등을 평가한다. 고객패널이 개선점과 아이디어를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흥국화재는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제 흥국화재는 2023년부터 고객패널을 운영하며 9건의 개선의견을 반영했다. ‘내일이 든든한 암보험’에 보험료를 40·5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장기납을 신설하고, 암 진단비 감액기간을 삭제하기도 했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에게 제공되는 안내문구를 재정비해 녹취시간을 개선하기도 했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 관계자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고객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소비자중심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고객패널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더욱 알찬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흥국화재는 2022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으며, 재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CCM은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월 CCM 인증기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홍보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보험사 중에서는 흥국화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해당 영상은 한국소비자원 인스타그램과 유트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2025.01.23
국민의힘, '이재명식 재판 지연' 맹공…민주당에 책임 요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을 바꾸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인 신청서를 언급하며 이미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재판이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이 대표가 최근 재판에 출석했다가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재판을 조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식 재판 지연"이라며 이 대표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이 대표 측이 대규모 증거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에 대응해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이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 규정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은 오는 2월 15일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예정이다.
2025.01.23
설 명절 통행료 면제기간 운영…27~30일까지 나흘간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정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4일간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된다.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2025.01.22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설 연휴, 공항에 해외여행객 134만명 몰린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국내 공항을 통해 134만여명의 해외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의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인천공항에서만 104만6,647명이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다.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에서도 29만3,648명, 이 중에서 김해공항에서는 15만8천명, 김포공항에서는 5만3천명이 출국할 예정이다. 날짜별로 보면 연휴 이틀째인 25일에 가장 많은 승객이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다. 설 당일인 29일은 11만5천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열흘간 하루 평균 출발 승객은 13만4천명이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의 일평균 11만7천명보다 13.8% 늘어난 숫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체 항공편 운항 횟수를 1만9,351회로 7% 늘렸다. 공급 좌석은 421만7천석으로 5.8%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코타키나발루, 냐짱(나트랑), 시엠레아프(씨엠립) 노선에 부정기편을 9편씩 투입하고, 이스타항공은 인천발 다낭(16편) 타이베이(24편), 제주발 타이베이(4편), 청주발 타이베이(4편) 등을 추가 편성한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보다 길어져 특히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항공업계는 항공 안전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기인 만큼 많은 승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