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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장 중심 전략으로 중도층 마음 잡을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사회'와 관련해 "분배보다는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탈이념과 탈진영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장이 민주공화국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념과 진영은 우리의 밥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형 정부 지원 체제로의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AI와 바이오, 신약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장애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에서 성장 중심의 메시지로 초점을 옮긴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이 가짜뉴스를 자원으로 삼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당의 안정성으로 볼지 아니면 정치적 현상으로 볼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운영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함에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고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설특검 의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1.23
‘칠리치즈 가루 듬뿍 뿌린 양념감자’ 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은 스틱 감자의 대표주자 ‘눈을감자’의 신제품 ‘눈을감자 칠리치즈 프라이즈맛’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눈을감자 칠리치즈 프라이즈맛은 생감자스틱에 칠리 양념과 치즈 가루를 더해 매콤짭짤한 맛이 특징이다.오독오독 씹히는 눈을감자 특유의 식감과의 조화도 일품이다. 깔끔하게 집어먹을 수 있는 스틱형 모양과 편의성을 고려한 스탠딩 타입의 패키지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신제품 출시에 발맞춰 2월 중순부터 가수 ‘테이’의 버거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테이스티 버거’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전국 테이스티 버거 매장에서 모든 버거 세트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총 1만 봉 한정으로 눈을감자 칠리치즈 프라이즈맛 샘플백을 증정한다.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버거와 매콤짭짤한 눈을감자의 만남이 특별한 미식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2005년 첫선을 보인 눈을감자는 통감자를 껍질째 썰은 대표 스틱형 감자 스낵이다. 오독오독 씹히는 재미있는 식감과 ‘눈을 감으면 자꾸 생각나… 눈을 감자’라는 펀 콘셉트 등으로 감자 스낵 마니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햄버거 전문점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흔들어 먹는 감자튀김 메뉴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출시한 만큼 집에서는 물론 영화, 스포츠 관람 등 야외 활동 시에도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간식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2025.01.23
SK하이닉스, 성과급 놓고 노사 갈등 격화…역대급 실적인데 왜?SK하이닉스 노사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성과급 지급률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대비 1450%의 성과급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낮은 수준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임직원에게 초과이익성과급(PS)으로 기본급의 1000%와 특별상여금 450%를 합한 총 1450%를 지급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PS 제도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며, 최대 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하는 구조다. 사측은 이와 함께 성과급을 오는 24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역대 최대 영업이익(20조8438억 원)을 기록한 뒤 2019년에 1500%의 성과급(PS 1000%+특별기여금 500%)을 지급한 바 있어, 이번 제안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노조는 이번 제안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성과와 비교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2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기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노조는 실적이 더 좋은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률이 2018년보다 낮아진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폭증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3E(5세대) 8단, 12단, 16단 제품 양산에서 경쟁사보다 앞서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작년 영업이익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사측은 성과급 지급 규모는 노사 간 협의 사항이 아니라며 노조의 반발에 선을 긋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적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SK하이닉스 노사의 갈등이 언제 해소될지 주목된다.
2025.01.22
유재환, 작곡비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작곡비 사기 혐의로 고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20일 YTN star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유재환이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피소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들은 유재환이 작곡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3명에게서 총 5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재환은 인터뷰를 통해 "오해는 벗었지만 여전히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좋다는 느낌보다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오해로 이어져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최근 근황에 대해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사실상 칩거 생활 중"이라며 "생활고와 파산 상태까지 겪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유재환은 "음악을 해온 사람으로서 결국 음악으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건반을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재환은 2015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결혼 발표 이후 무료 작곡을 빙자한 금전 편취 논란과 성추행 의혹이 이어지며 구설에 휘말린 바 있다.
2025.01.20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9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2025.01.17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인류의 역사에는 시대를 불문하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상식이 존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고나 판단은 상식 있는 사회로 만든다. 하지만 상식적인 사고가 항상 정상적인 사고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상식이 상식을 대체하면서 역사의 큰 틀과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 다른 행성들이 공전한다는 지동설(地動說)은 르네상스 이전까지 유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천동설(天動說)을 대체하면서 인류의 우주관 정립 및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인류가 가지고 있던 상식을 비상식이 대체한 엄청난 사건이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대에 지구가 둥굴다고 말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하나님이 세상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던 창조론의 시대에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경우도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든 살아있는 역사이다. 따라서 비상식이 나쁘다거나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소간의 모순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자연현상과 과학적 사고방식에서 연유되는 사고나 판단력이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어떻게 보면 상식은 같은 시대를 관철하는 공유된 사고이며 이러한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위는 몰상식, 또는 비상식으로 치부된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공유된 집단적 사고가 상식인 것이다. 몰상식이나 비상식으로 인한 행위는 일탈로 이어진다. 일탈은 소속 공동체 내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조선시대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 하여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상투를 틀었고 몸에 문신을 새겨도 큰 처벌을 받았다. 이것이 상식이요 규범이었다. 하지만 이와같이 조선시대에 일탈로 치부된 행위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탈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도저히 상식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행위는 분명히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현대 한국사회에는 비상식이 상식을 대체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행위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상식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 애쓰며 정당화를 위해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오히려 상식적 행동에 대해 역공을 가한다. 집단적 사고에서 나오는 이러한 일탈적 행위로 인해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된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헷갈려 가는 것이다. 이러한 세싸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사회는 분열의 길로 접어든다. 정치란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집단 지성에 호소하기 보다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한다. 이는 사회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는 결국 국론 분열로 이어진다. 정치는 자신의 행복이 아닌 국민의 행복 증진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
2025.01.16
尹 체포 직전 10개의 샌드위치 만든 사연... 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변호인단을 위해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나눠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변호인들이 관저에서 함께 밤을 보냈는데, 윤 대통령께서 아침에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어 나눠줬다고 하셨다"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현장을 지켜본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한남동 관저에 약 20명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모였다"며 "일부 인사는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샌드위치 에피소드가 알려지자, 대선 후보 시절 유튜브 콘텐츠 '석열이형네 밥집'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만드는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참치 샌드위치를 40년 전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며 "양파와 마요네즈로 참치를 버무려 빵에 넣어 먹는 레시피를 좋아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튿날인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출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쪽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2025.01.16
노무현 전 대통령 추억한 홍준표… "정직하고 솔직했던 분"홍준표 대구시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소박한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한 사용자가 올린 글에 대한 반응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홍 시장의 과거 언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chlrms ‘청년의꿈’ 플랫폼에는 한 사용자가 “그립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옛 기억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홍 시장이 201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제작한 8분가량의 동영상이 첨부됐다. 이 영상에서 홍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을 두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비주류 서민 대통령”이라며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솔직했던 분”이라고 평했다. 또한 그는 과거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나쁘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정치 입문 당시를 회상하며, 술에 취한 노 전 대통령이 신한국당 입당을 만류하며 민주당으로 오라고 설득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당신은 검사로서 명예를 쌓았고 변호사를 하면 돈도 벌 수 있다. 그런 당신이 여당으로 가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조계사에서 조문했던 일과 권양숙 여사를 찾아뵌 일을 언급하며 당시 봉하마을 주변 정비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아방궁’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의로운 죽음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끝으로 “비교적 정직하고 솔직했던 대통령이었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솔직한 인물로서 노 전 대통령을 평가하려는 홍 시장의 시각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5.01.14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