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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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줄어든 손·황…EPL 코리안리거 전성시대 저무나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쌍끌이하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코리안리거 황금기가 저물고 있다.토트넘의 캡틴 손흥민과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 황희찬은 13일(한국시간) 열린 2024-2025 EPL 32라운드 토트넘과 울버햄프턴의 맞대결에서 나란히 존재감을 잃었다.그간 토트넘과 울버햄프턴의 맞대결이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두 공격수의 코리안 더비로 많은 축구팬의 관심을 받는 이벤트였던 걸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손흥민과 황희찬 모두 기량과 팀 내 입지가 꺾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손흥민은 아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이 발을 살짝 찧었다. 조금 조심하려고 한다"며 다음 경기에서는 손흥민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리그 성적(15위)이 시원찮은 탓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에 집중하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 18일로 예정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UEL 8강 2차전에 대비해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의 부상을 예방하고 그에게 휴식을 준 걸로 보인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다음 경기에 대비해 아예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사실 자체가 손흥민의 노쇠화와 그의 줄어든 입지를 보여준다.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3∼4일 간격으로 리그와 각종 대회를 연달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큰 부상이 아니라면 늘 선발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볐다.토트넘의 붙박이 공격수 손흥민은 최근 풀타임 소화 횟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 2월부터 EPL 5경기에서 평균 약 55분을 뛰는 데 그쳤다. 직전 31라운드 사우샘프턴전에서도 57분만 출전했다. 최근 손흥민의 기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축구계의 평가도 줄을 잇는다.각종 축구 통계 사이트는 경기마다 날카로운 슈팅이나 유의미한 공격 창출 기회도 기록하지 못한 손흥민에게 팀 내 가장 낮은 수준인 평점 5∼6을 매기고 있다.손흥민을 둘러싼 각종 이적설도 끊이지 않았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까지 각종 이적설이 무성한 와중에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종료되는 손흥민이 계속 북런던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원본프리뷰손흥민이 아예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졌다면, 황희찬은 교체 명단에는 올랐으나 겨우 7분을 뛰는 데 그쳤다.울버햄프턴 내 황희찬의 입지는 '교체 카드'로 크게 쪼그라들었다.지난 시즌 리그 12골을 터뜨려 득점 랭킹 공동 15위에 오르고, 공식전 13골 3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던 황희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손흥민보다 4살 어린 황희찬이지만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등 잦은 잔부상이 결국 발목을 잡은 걸로 보인다.울버햄프턴의 리그 32경기 중 황희찬이 선발 출장한 건 5경기에 불과하다. 그중 풀타임 출전은 아스널과의 1라운드 경기뿐이다. 4경기는 발목, 3경기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했고, 나머지 20경기는 모두 교체로 나서 10∼20분 동안 그라운드를 밟았다. 허벅지 부상에서 복귀한 황희찬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최근 5경기에서 울버햄프턴은 4승 1무로 상승세를 탔다.황희찬은 주전 자리를 완전히 잃은 모양새다. 국내 축구계엔 그가 K리그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설도 나돈다. 지난 시즌 EPL에서 각각 17골, 12골을 터뜨린 손·황 코리안 듀오가 하락세가 분명히 보이는 가운데, 잉글랜드에서 뛰는 젊은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급성장하지 않으면 다음 시즌 EPL에서는 주목받는 한국인 선수가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2004년생으로 아직 20살에 불과한 브렌트퍼드의 수비수 김지수는 올 시즌 데뷔 후 출전한 경기보다 벤치를 달군 경기가 훨씬 많다.아직 주전과는 거리가 멀고, 수비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운 포지션이다. 잉글랜드 2부 리그 퀸스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간 양민혁이 토트넘 복귀 후에 곧바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2부 리그 스토크시티에서 뛰는 배준호, 스완지시티의 엄지성을 비롯해 3부 리그에서 우승해 다시 2부에서 경쟁하게 된 버밍엄시티의 백승호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이들이 당장 EPL 무대를 누빌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파리 생제르맹(프랑스)에서 뛰는 이강인의 EPL 이적설도 꾸준히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소문에 불과하다.

2025.04.14

[그래픽]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48.8%를 기록했다.

2025.04.14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제1회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제2회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제3회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제4회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제5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제6회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말하는 원펌 시스템의 본질최근 국내 법률시장에서는 같은 로펌 이름을 내걸었지만 전혀 다른 운영방식을 가진 조직들이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 ‘프랜차이즈 로펌’, ‘플랫폼 로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원펌 시스템(One-firm system)’이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이들 구조가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본 기획 시리즈 1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시장 내 용어의 혼용 실태를 짚고, 로펌의 구조적 차이가 어떻게 서비스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구조가 만드는 본질 - 브랜드가 아닌 시스템의 차이법률서비스는 브랜드보다 구조가 본질을 규정한다. 소비자는 하나의 이름 아래 동일한 서비스를 기대하지만, 로펌의 운영 시스템에 따라 사건 처리 방식과 책임 구조는 크게 달라진다.네트워크 로펌 - 연결된 듯 연결되지 않은 조직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상호를 공유하며 전국에 지점을 둔 구조지만, 실제로는 각 지점이 독립된 회계와 운영체계를 갖춘 별산제(別算制) 형태다. 사건 수임, 처리, 수익 배분, 클레임 대응까지 모든 단계가 각 지점의 자율에 맡겨진다.이로 인해 소비자는 본사의 광고를 보고 사건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지역 분사무소의 경력 2~3년차 변호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발생해도 본사와 지점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한계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최근에는 광고만 하나로 묶고 실제 사건은 외부에 위탁하거나 중개하는 ‘플랫폼형 로펌’도 등장하면서, 서비스의 실체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원펌 시스템 - 하나의 조직, 하나의 기준반면 원펌 시스템은 사건 수임부터 처리, 사후 대응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일원화된 운영 구조를 말한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대표적인 원펌 시스템 운영 사례로, 전국 43여 개 분사무소를 본사가 통합 관리하며 사건은 본사의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다. 사건은 전관 출신 변호사와 경력 10년 이상의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공동 수행한다.대륜 관계자는 “분사무소 변호사들이 주말에도 당직 근무를 서며 사건 대응에 나설 정도로, 본사-지점 간 유기적 협업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사에서 일원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다르고, 책임이 다르고, 그래서 결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네트워크 로펌과 원펌 로펌의 본질적 차이는 브랜드가 아닌 구조의 차이에 있다.글로벌 스탠더드, 이미 ‘원펌’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법률 선진국의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원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관할과 복잡한 다국적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통일된 서비스 기준과 책임 대응 체계없이는 글로벌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베이커 맥켄지, 스캐든, 클리포드 챈스,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등 글로벌 로펌은 모두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명성을 유지해왔다.이제는 이름보다 구조를 봐야 할 때같은 이름을 쓴다고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로펌의 구조는 사건을 다루는 방식, 변호사의 책임감, 소비자가 체감하는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네트워크 로펌이 지역 기반 확장성과 유연성을 장점으로 삼는다면, 원펌 로펌은 통합관리와 일관된 품질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한 간판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운영 시스템’을 기준으로 로펌을 선택해야 한다.원펌 시스템은 단지 조직의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2회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를 주제로, 로펌 구조의 현황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5.04.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4-12%2F89778c3f-7f87-47be-963b-c6c963e5dbec.webp&w=3840&q=100)
尹과 눈물과 포옹…누가 청년 1열 기획했나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날 현장에는 ‘과잠’을 입은 청년 지지자들이 일렬로 배치됐고 윤 전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현장 정황과 관련해 청년 지지자의 우선 배치는 사전 조율된 기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JTBC등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자 일부 지지자들은 울먹였고 ‘나도 안아달라’며 경찰 저지선이 흔들리는 장면도 있었다. 관저 앞에 배치된 청년 지지자들은 전국 40여개 대학이 모인 단체인 ‘자유대학’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배치됐다는 설명이 자유대학 대표 김준희 씨의 방송을 통해 나왔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앞쪽에 배치해 주신다고 했다”며 “관계자가 관저 쪽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진행자도 마이크를 잡고 “청년 200명을 선착순으로 앞쪽에 배치한다”며 “신원이 확실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을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대통령 측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20·30·40대 청년을 중심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자유대학 회원들은 경호처 직원의 안내를 받아 펜스를 통과했다. 신분증 검사를 받고 가방을 확인한 뒤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고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타기 전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 전까지 저속 주행하며 창문을 열고 인사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는 오후 시간대 서울 도심 도로를 일부 마비시켰고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특히 관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긴장이 풀린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이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인근 상가 직원은 “업무 중 소음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좀 조용해질 것 같다”고 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이어진 관저 앞 지지 집회는 이날로 130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한남동 거리는 윤 전 대통령의 퇴거와 함께 적막을 되찾았다.

2025.04.12

나경원, 대선출마 "위험한 이재명 꺾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11일 대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는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체제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줄 아는 검증된 투사이자, 계파 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모두 갖춘 저 나경원이 압도적인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잠재성장률 1% 이상 상향·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G5 경제 강국'을 뜻하는 '1·4·5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한국형 정부 효율부(K-DOGE)'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국방·안보 공약으로는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대상 3억원 초저금리 대출,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연 2회 수능 100% 전형 도입 검토 등을 공약했다.

2025.04.11

대륜-원광대 로스쿨, 법률 인재 양성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원광대 법학과 원장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박상범 변호사, 원광대학교 법전원 김덕중 원장, 김일룡 교수, 황창용 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광대 로스쿨은 2021학년부터 5년 연속 전국 최고 입시 경쟁률을 달성하는 등 공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 온 전북 지역의 대표 로스쿨이다.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과 윤리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의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실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턴십과 실무 수습은 물론 취업 박람회 및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지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원광대 리걸클리닉 프로그램 지원도 검토하며, 학생들의 법률 실무 역량 배양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원광대 법전원 김덕중 원장은 “대륜 변호사들이 오랜 경험으로 축적한 각종 노하우를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이 강화되는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법률 실무 교육의 중심축으로서 의미 있는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원광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방 로스쿨이 지역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륜은 연세대, 서강대, 건국대, 이화여대, 부산대, 충남대 등 각 대학 로스쿨과의 제휴 협약을 통해 예비 법조인 육성 및 미래 인재 영입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2025.04.11

국힘, 한덕수 출마론에 연일 찬반 논쟁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을 두고 연일 찬반 논쟁 중이다. 당내 일부 친윤(친윤석열)계·영남권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 출마를 지지하며 나섰다. 이들은 14∼15일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주말 동안 연판장 작성, 공동 성명 발표 등의 형태로 한 대행의 출마를 거듭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할 예쩡이다. 원내 관계자는 "여러 의원이 한 대행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 출마론과 관련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돼서 나쁘지 않다.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선거관리의 중책이 있는 분이 특정 진영의 후보로 거론되는 게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국정 운영의) 중요 컨트롤타워를 비우면 국무총리 탄핵에 반대했던 우리 당의 입장도 자가당착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당이 맨날 용병만 구해와야 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한덕수 차출론'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지도부 인사 역시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의원들이 나서서 후보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이미 출마를 선언한 주자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CBS 라디오에서 한 대행에 대해 "정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은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나라가 리더십이 흔들리는 속에서 지금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BBS 라디오에 출연, 한 대행이 전날 자신과의 통화에서 "저는 절대 정치 안 한다. 지금 대통령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5.04.11

이재명 "이념 대결, 생존문제 앞 사소한 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5년은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다. 성공방정식은 간단했다.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이제 시대가 급변하면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더는 모방할 대상도 없고 따라야 할 정답도 없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중심 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먹사니즘 토대 위에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한 것 역시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한다"며 "트럼프 2기 체제의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문제 앞에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민주주의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고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면서 "위기는 기회와 동행한다. 반만년의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이겨온 서사"라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 국민은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됐다. 내란종식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약육강식 세계질서의 격랑을 극복하고 세계의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캠프 슬로건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소개하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2025.04.11

민주당, 대선 경선 규칙에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선 규칙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경선' 방식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당규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과 당원 주권주의를 확립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비중을 높일 경우 권리당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정하면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명계는 당원과 일반 국민 구분 없이 참여해 후보를 뽑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요구해왔다. 김두관 전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을 포함해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현장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후보 선출 방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경선 룰 확정은 지난 18대 대통령 후보 경선처럼 후보자 간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경선 룰을 정하면, 그것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5.04.11

'4월 위기설' 건설사가 무너진다? 기업회생 신청하는 건설사들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시공능력평가 96위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흥건설은 7일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며 연쇄부도, 줄도산 등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올해 기업회생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1월 신동아건설(시공능력 58위)과 대저건설(103위), 2월 삼부토건(71위)과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3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달 이화공영(134위)에 이어 대흥건설까지 신청해 총 9곳에 달한다. 4월 위기설은 매년마다 반복돼 왔다. 위기설이 4월에 집중되는 이유는 상장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 즉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4월에는 건설사의 실제 재무 상황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이처럼 심각한 위기를 맞은 이유는 금리 인상과 자재비 상승,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집값은 하락세인 반면, 인건비와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오른 데다 미분양 문제까지 겹쳐 현금 흐름이 막혔다. 더욱이 규모 있는 중견 건설사의 기업회생은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 등에도 연쇄 부도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감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까 우려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조차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주 경쟁에 나서거나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그보다 여건이 열악한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은 준공 이후에도 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들 건설사들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자 수주도 감수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차입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며 “건설사업 수주는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지만,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이행보증서나 하자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신규 공사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건설업 종사자들은 단순히 회사의 수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필요하다면 대표자의 개인 재산으로부터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건설사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또 건설사들이 파산이 아닌 기업회생을 선택한 데 대해 "회생은 건설사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향후 발생할 영업이익으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잔존 채무를 평균 10년간 분할납부함으로써 회사를 살리는 것이고 파산은 현재의 자산으로 부채를 가리고 난 후 회사를 소멸시키는 절차인데, 우선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을 예상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경우 충분히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회생을 신청하여 최대한 수주의 노력을 해본 후 그래도 수주가 어려울 경우에 파산을 해도 되며, 회생절차에 수반되는 견련파산의 경우 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어 기업회생을 먼저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중견 건설사가 아닌 중소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 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종합건설업체 171곳이 폐업을 신고했고, 하도급 업체까지 합하면 1002곳이 문을 닫았다. 일부 건설사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기업회생이 아닌 아예 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김원상 변호사는 "폐업 또는 부도가 난 회사의 종사자인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대표자와 협상을 하여 최대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미납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밀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폐업이나 부도 위기 상황에 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건설사가 회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후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단기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어 건설사의 자산이 동결될 수 있는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 또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단,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성 자산도 없고 향후 수주가능성도 없다면 파산을 선택하여 체납된 세금, 연체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의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