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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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한국소비자단체연합 "SPC그룹, 부도덕 행태 규탄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SPC 비알코리아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1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SPC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사실을 언급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와 채반, 유산지 등 40여개 가까운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조치에 그쳤지만,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정 점포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비알코리아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포함한 허위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허위 정보 제공은 가맹 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SPC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월,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쌀가루 분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3년 전 같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에서도 비상 중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SPC 그룹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572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갑질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소비자를 무시하는 SPC 그룹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기업의 대표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직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로 2021년 5월 25일 출범했다.
2025.03.17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및 체질개선 통해 신뢰 회복 노력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2024년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1.6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新 기준에 따른 엄격한 PF 사업성평가 및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였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7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부실 및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자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과 더불어, 부실 해소를 위한 채권매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새마을금고는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와 중앙회 공동출자로 조성) 및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했는데, 기존 채권매각 채널 외 신규 채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채권매각 및 재구조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4년 9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암코와 5,000억원 규모의 ‘유암코-MG PF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1,200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집행했다.해당 투자집행은 펀드 자체자금 투자 및 후순위 대주단의 출자전환을 동반한 채권매각 방식으로서,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재구조화의 형태로 부실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손실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손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2024년 새마을금고 손실종합대책은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이라는 3개 부문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전국의 새마을금고는 손실종합대책에 따라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적극 실행하였다. 한편, 작년 12월 새마을금고법(혁신법안)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에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 단임제(기존에는 1회 연임 가능)를 도입했고,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에는 잉여금의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하여 손실대비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7월 중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의무 예치비율을 상향(50%→80%)하도록 하여 유사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2025년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건전대출을 증대하면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5.03.17
하이트진로, 올해 첫번째 봄맞이 반려해변 정화활동 하이트진로(대표이사 김인규)가 14일,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제주 닭머르해안에서 올해 첫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및 제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을 모았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3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로 함께 협업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0년부터 반려해변 사업 참여를 통해 정기적인 해안 정화활동을 펼쳐왔다. 제주 닭머르해안은 관광객 증가로 정화활동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며, 하이트진로가 제주 표선 해수욕장에 이어 두번째로 입양한 반려해변이다.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제주지역 기관, 단체들과 함께한 4번의 정화활동을 통해 닭머르해안에서 총 550kg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9월에는 하이트진로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해안가 정화활동과 수중 정화활동을 병행하며 해양 환경 보호 중요성을 알렸다. 하이트진로 제주지점은 지난해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해양환경 보호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반려해변 사업 외에도 ▲산불방지를 위한 화재안전시설 지원 및 산불피해지역 숲 조성 사업 ▲두꺼비 로드킬 예방 캠페인 ▲맑은 강, 하천을 만들기 위한 EM흙공 던지기 활동 등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 실천하고 있다.
2025.03.1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김수현-김새론 논란 격화, 양측 주장 팽팽히 맞서배우 고(故) 김새론의 모친이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의 관계를 폭로하며 "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해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공개된 입장문에서 김새론의 모친 김모 씨는 "새론이는 언론을 향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도박을 즐기거나 유흥을 일삼은 적 없으며, 자숙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새론이 생전 김수현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셀프 열애설' 등의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작된 사진으로 열애설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김수현은 강력한 소속사와 변호인을 통해 논란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새론이는 가족 외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론이는 극심한 악플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3년을 버텼다"며 "딸이 연기자로서 인정받았던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현과의 관계, 새로운 국면 맞아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 10일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뷰에서 "김새론이 2015년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 김수현과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김수현의 권유로 소속사를 옮긴 사실도 언급했다. 특히 김새론이 소속사와 김수현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사고 이후 손해배상과 위약금 문제로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즉각 반박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수현과 김새론은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사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도 "2020년 겨울 같은 날 촬영된 것이며, 미성년자 시절이 아니라는 증거로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 엇갈려, 법적 공방 가능성도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은 약 11억 1,400만 원이었으며, 회사가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끝에 7억 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현이 김새론의 채무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수현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새론 측은 추가적인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논란이 계속될 경우 양측 간의 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열애설을 넘어 연예계 내 미성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5.03.15
경찰, 탄핵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갑호비상' 내린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이때는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천300여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드론을 불법 비행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14
인천공항공사, 봄철 해빙기 및 화재 대비 집중안전점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공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빙기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을 약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공사 담당부서 및 자회사의 분야별 담당자 약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안전 점검단을 구성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공항 보호구역 내 주요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공항 보호구역은 항공기 이착륙 및 운항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사는 항공기 안전․정시운항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점검시설 및 시기를 조정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항공기 계류장(항공기 이동 및 주기 구역) 지반침하 및 경사면 안정성 △구조물 균열 및 신축 이음 △작업 근로자 안전수칙 및 장비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공사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제탑, 동력동 등 인천공항 내 67개 위험물(연료 등) 저장․취급소를 대상으로 소화설비 설치여부 등 전수점검을 완료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많은 국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만큼, 철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 조치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4
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2025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광주광역시는 시민들에게 나무 심기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녹색도시 조성을 독려하기 위해 ‘2025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연다. 행사는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구 호남조경수유통센터에서 진행되며,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비파나무, 후피향나무, 자엽국수나무를 배부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수령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제공하며,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도시 녹지 확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배부하는 나무는 비파나무, 후피향나무, 자엽국수나무 3종으로 선정됐다. 총 2000명의 시민에게 각각 3주씩 나누어줄 계획이다. 다양한 수종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손쉽게 나무를 가꾸고 생활 속에서 녹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운영의 원활함과 시민 안전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0명을 선정한다. 당첨자는 3월 21일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24일부터 29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나무를 수령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배부를 위해 전화번호 끝자리에 따라 수령일을 지정했으며, 28일과 29일에는 모든 당첨자가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강욱 광주시 녹지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4
S-OIL,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 S-OIL(안와르 알 히즈아지 대표)은 13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허오영숙 대표)에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을 돕기 위한 후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01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을 위한 상담∙교육∙심리치료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과 자녀가 머무는 보호시설(쉼터)을 운영하고 있다. S-OIL이 지원한 후원금은 쉼터를 퇴소하는 이주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주 여성들의 법률상담 및 사회 복귀를 돕는 이주여성 출신 통/번역 전문 상담 활동가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S-OIL은 다문화 가정의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열악했던 2013년부터 후원을 시작하여 총 6억6천만원을 기부했다. S-OIL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S-OIL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