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홍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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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미피아와 MOU…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선다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9일 미피아 사에서 AI(인공지능)기반 음악 표절 검사 서비스 기업인 ㈜미피아(MIPPI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서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미피아 오찬호 대표, 심진영 홍보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피아는 AI를 기반으로 한 음악 저작권 보호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20년 경력의 작곡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멜로디, 리듬, 화성 등 음악적 요소를 세밀히 분석해 음원 표절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미피아는 현재 미국,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유저를 1만 명 이상 모으며 업계 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AI 생성 음원 퍼블리시티권 관련 자문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제시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분쟁대책 마련 등이 포함된다.미피아 오찬호 대표는 “음악은 국경의 장벽 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표절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이라 뮤지션들의 권리 보호와 자유로운 창작을 위해 미피아는 표절 검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표절 모니터링 서비스, 법적 검토에 활용 가능한 상세 리포트도 제공하고 있다”며 “글로벌 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해당 국가와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륜과 MOU를 맺게 돼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는 “대륜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사무소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미피아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원스톱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대륜은 지식재산권과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 영화, 웹툰 등 산업 내 전문가들을 통해 특화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02.20
삼립, ‘또띠아’ 생산라인 증설…시장 확대 삼립이 또띠아 생산라인을 증설하며 시장 확대에 나선다. 최근 홈쿡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한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며, SNS 상에는 피자∙타코∙랩∙칩 등 또띠아를 활용한 다이어트 조리법 숏폼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삼립 또띠아는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성장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공장의 생산 라인을 풀가동해도 공급량을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수요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또띠아 생산 라인을 증설해 기존 대비 3배 가량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삼립 또띠아는 1등급 밀가루를 사용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살렸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 지름 15(6호)∙20(8호)∙25(10호)cm 등 다양한 사이즈로 선보여 목적에 맞게 요리하기 편하다. 한 봉에 12장이 들어있고 식자재 마트 및 쿠팡∙G마켓 등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삼립은 증설된 생산 라인을 활용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창의적인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는 또띠아 라인업을 확대한다. 삼립 관계자는 “외식비가 상승하자 집에서 요리를 직접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삼립 또띠아를 통해 특별한 식탁을 꾸며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0
아워홈, 제조공장 전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 아워홈(사장 이영표)은 안전경영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아워홈은 전 제조공장이 정부에서 발급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정을 받은 공장은 계룡공장, 구미공장, 안산공장, 용인1공장, 용인2공장, 음성공장, 제천공장까지 7개 제조공장이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설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업장에 수여되는 것으로, 안전관리와 위험 요소 개선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아워홈은 소비자와 임직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전사적으로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를 위해 △전사적 위험요소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정기 및 비정기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운영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의무와는 별도로 모든 제조공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최근 식품 제조 산업의 특성상 근로 환경에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모든 제조공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제조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20
꼬북칩 '덕후'라면 도전!…오리온, '빠삭고사' 이벤트 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은 ‘덕후고사’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들이 꼬북칩에 대한 애정도를 측정하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꼬북칩 빠삭고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꼬북칩 빠삭고사’는 꼬북칩의 바삭한 식감을 강조면서도 소비자들이 꼬북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꼬북칩의 맛, 식감, 특징 등을 활용한 시험 콘셉트로,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숨겨진 맛의 비밀을 풀며 색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이벤트는 4월 19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10문제씩 난이도를 달리한 3단계 레벨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를 통과한 선착순 100명에게 매일 꼬북칩 기프티콘을, 2단계를 통과한 40명을 추첨해 꼬북칩 1박스를 제공한다. 마지막 3단계까지 통과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실제 판매되는 꼬북칩 패키지 후면에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 추첨을 통해 선정한 20명에게는 이름이 적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대형 꼬북칩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꼬북칩 패키지에 삽입된 QR코드 또는 오리온 공식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꼬북칩은 2017년 출시 이후 독창적인 네 겹 식감과 국가별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맛을 선보이며 글로벌 ‘K-스낵’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콘스프맛’, ‘초코츄러스맛’, 그리고 최근 출시된 ‘카라멜팝콘맛’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법인에서 현지 생산해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전 세계 20여 개 국에 수출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꼬북칩을 즐겨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꼬북칩 맛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며, 꼬북칩에 대한 애정을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대형 꼬북칩, 본인 이름이 새겨진 패키지를 갖는 특별한 경험이 큰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0
백종원, 실내 LPG 사용 논란… 결국 과태료行요리연구가이자 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20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가 액화석유가스법(LPG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해 5월 백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콘텐츠로,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조리하는 과정이 담겼다. 해당 영상 속에서 주방 내 고압가스통이 포착되면서 LPG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반드시 환기가 원활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예산군이 조사에 나섰다.예산군 관계자들이 최근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영상에서 보였던 LPG 용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다만 군은 유튜브 영상 속 장면과 더본코리아 측의 사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LPG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영상이 공식 채널에 게시됐고, 더본코리아도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을 고려해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영상 촬영 당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을 진행했다”며 "15분 동안 메뉴 테스트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가동해 충분한 환기를 확보했고,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백 대표 또한 영상 댓글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가스통이 실내에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라며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실내 LPG 가스통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는 LPG 가스통 폭발로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2005년 서울 마포구에서도 실내 가스통 폭발로 업주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예산군은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0
원할머니 보쌈족발, 가수 이찬원과 전속모델 계약 연장 외식기업 원앤원㈜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No.1 한식브랜드 원할머니 보쌈족발이 가수 이찬원과 전속모델 계약을 1년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이찬원을 전속모델로 발탁한 후 브랜드가 지닌 전통과 가치를 전 세대에 걸쳐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찬원과 협업을 이어가며 보다 의미 있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이찬원이 참여한 첫 캠페인 ‘Peau, Ça me No.1’(뽀 싸므 넘버원) TVC는 클래식한 감성과 현대적 세련미를 담은 흑백 영상에 이찬원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더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3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캠페인의 일환으로 출시한 한정판 향수 ‘오 드 뽀 싸므 넘버원(Eau De Peau, Ça me No.1)’은 일명 ‘이찬원 향수’로 불리며 화제가 되었으며, 무신사 뷰티에 공식 입점하는 성과까지 이뤄냈다. 원할머니 보쌈족발 관계자는 “최연소 연예대상 수상자로서 폭넓은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찬원과 협업을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는 원할머니 보쌈족발 50주년을 맞이한 해로 그 시간의 의미와 고객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뜻깊은 캠페인을 선보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5.02.19
현대그린푸드,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치과대학병원 발전기부금 전달식’현대그린푸드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발전기부금을 전달했다. 현대그린푸드는 2008년부터 대형병원에 환자식을 공급하며 건강 상태별 최적의 식단 데이터를 쌓아왔으며, 2020년에는 케어푸드 전문 제조시설을 짓고 여러 케어푸드 관련 학술연구와 정부과제를 맡아 수행해오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19일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치과대학병원 발전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료원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해곤 현대그린푸드 전략기획실장(전무)과 안형준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의료장비 확충과 스마트 진료 환경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부금 전달과 별개로,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1월 연세대 치과대학과 체결한 ‘시니어 특화 케어푸드 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치의학 전문 연구 기술을 활용한 공동 임상연구도 진행한다. 고령의 보철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점도와 영양성분이 조절된 연화식(軟化食)과 유동식 등을 제공한 뒤, 케어푸드가 치료 효과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연화식은 일반 음식과 맛과 형태는 유사하면서 혀나 잇몸으로 섭취 가능할 만큼 부드럽게 조리한 식품을 의미하는데, 쉽게 삼키는 데 중점을 두어 재료를 모두 갈아 만드는 유동식보다 맛과 종류가 다양하다. 케어푸드를 통한 건강 관리는 질리지 않고 꾸준히 오래 먹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식단의 다양성이 필수적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해곤 현대그린푸드 전략기획실장은 “보철 치료 환자 중에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인 고령층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저작(咀嚼) 능력이 떨어진 고령층은 부실한 식사를 하기 쉬워 영양 불균형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고령층의 간편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는 케어푸드 제조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9
오리온 '뉴룽지', '안' 인기…글로벌 쌀 스낵 시장 공략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은 쌀로 만든 제품 ‘뉴룽지’와 ‘안(An)’이 글로벌 쌀 스낵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국내에서 선보인 뉴룽지는 6개월 만에 600만 봉에 달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히트 제품 기준으로 삼는 월 매출 10억 원도 넘어섰다. 해외 시장 공략에도 나서며 새로운 ‘K-스낵’ 브랜드로 발돋움해 나간다는 계획하에 상반기 내에 제조라인 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2019년 4월 선보인' 안'은 출시하자마자 현지 쌀 스낵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섰다. 매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누적 매출액이 2300억 원을 넘었다. 현지 쌀과자 선두 업체와의 점유율 격차가 점차 줄고 있어 파이, 생감자 스낵에 이어 올해 쌀 스낵 마켓셰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은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도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으로도 수출국을 확대하는 만큼 베트남에서도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오리온은 건강 트렌드 열풍에 발맞춰 수년 전부터 쌀 과자 개발에 집중했다. ‘뉴룽지’는 일반적인 스낵과 다르게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웠으며, 수입 쌀이 아닌 100% 국산 쌀을 사용했다. ‘안’은 부드러운 식감의 자포니카 품종을 엄선했고, 직접 화덕에 굽는 독특한 방식을 도입해 바삭한 식감과 구수한 쌀 향을 극대화하며 남녀노소 온 가족이 즐기기 좋은 영양 간식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달콤한 맛의 오리지널을 비롯해 해산물을 선호하는 현지 입맛에 맞춘 김맛, 가쓰오부시맛 등 6종을 판매 중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건강 트렌드 속에서 쌀로 만든 과자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오리온 글로벌 연구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19
현대차 정의선 美 스프링캠프에 깜짝 방문 사연?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 중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 훈련장을 깜짝 방문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를 격려했다. 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현지시간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인근 ‘더 클럽하우스 베이스볼’을 찾아 KIA 타이거즈 선수단을 만났다. KIA 타이거즈는 2년 연속 우승을 목표로 스프링캠프 훈련을 진행 중이며, 정 회장의 방문은 선수들에게 큰 응원이 됐다. 정 회장은 선수들과 만나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현대차그룹 구성원들에게도 큰 기쁨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축승연에 폭설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전지훈련장에서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승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수들과 스태프 모두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만남에서 KIA 타이거즈의 주장 나성범은 팀을 대표해 선수단의 사인이 담긴 대형 사인볼을 정 회장에게 선물했다. 선수들과의 친밀한 소통이 이어진 가운데, 정 회장은 “모기업이 자동차 회사인 만큼 차량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직접 보면 좋겠다”며 KIA 타이거즈 구성원들을 17일 기아 미국 판매법인(KUS)과 미국 디자인센터 등 사업장으로 초대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선수단을 위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메뉴 선정까지 직접 챙기는 등 세심한 모습을 보였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과 스태프들은 예상치 못한 정 회장의 방문에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선수단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지훈련장을 찾아주셔서 깜짝 놀랐고,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됐다”며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번 시즌도 최선을 다해 즐겁게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KIA 타이거즈는 지난달 25일부터 2025 시즌을 대비해 스프링캠프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번 캠프에는 코칭 스태프 22명, 선수 38명 등 총 6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20일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해 3월 4일까지 실전 체제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미국 출장 일정 중 그룹 주요 경영진과 함께 현대차그룹의 미국 사업장을 방문하고, 설립 20주년을 맞은 모하비주행시험장 시찰 및 미 프로골프협회(PGA) 투어 ‘2025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참관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2025.02.17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