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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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온열질환자 200명 넘어…7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8일 하루 동안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역대 가장 더웠던 201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16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238명(사망 1명 포함)이다. 하루에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최악의 더위를 기록한 2018년 8월 3일(229명) 이후 처음이다. 당시 8월 1일(216명), 2일(250명)에 이어 사흘 연속 환자가 200명을 넘었다. 올해의 경우 이달 온열질환자가 4일 43명 이후 매일 조금씩 늘었고, 7일에 105명으로 늘더니 전날 두 배로 급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9분께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기온이 37.8도까지 올라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1∼10일) 기온으로는 최고치를 찍었다. 인천과 부산도 기온이 각각 35.6도와 34.8도까지 올라 1904년 8월과 4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 최고기온을 갈아치웠다. 대전도 36.3도로 1969년 1월 기상관측 이래 7월 상순 기온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질병청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작년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로 따졌을 때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121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86명)의 2.5배에 달했다. 2018년(7월 20일 현재 1012명)과 비교했을 때 누적 환자 수 1천명 돌파 시점은 12일 이르다.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전날 충남 공주시에서 발생한 1명을 포함해 총 8명 발생해 지난해(3명)의 3배에 가깝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1년 감시체계 가동 이후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238명(남성 145명, 여성 93명)이었다. 이 가운데 65.5%인 156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올여름 온열질환자 가운데 77.2%가 남자(948명)였고, 환자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노인(33.6%)이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57.1%)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28.7%), 논밭(14.4%) 등 실외(81.1%)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5.07.09
尹구속심사에 특검 검사 10명 나서…PPT 178장 준비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영장심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PPT에는 특검팀이 확보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도 포함돼 있는데, 영상을 별도로 재생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심문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임하고 있다"며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법정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원활한 곳으로 (집행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날 조사 중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수사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계에서 고발이 많이 된 것으로 안다"며 "특검에 인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5.07.09
공공건설현장 업무지침 "폭염에는 공사 일시정지" 기획재정부는 9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폭염 속에서도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되면,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또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으로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9
정부 "북한 주민 6명 동해상에서 송환…자력으로 귀환" 정부가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9일 동해상에서 송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은 오전 8시 56분께 동해 NLL을 넘었고, 9시 24분께 북한 경비정과 만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 2명은 3월 7일 서해상에서, 4명은 5월 27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각각 구조됐다. 이들은 정부 당국의 조사 초기부터 북한 귀환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고 알려졌다. 서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나 동해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했다. 당국자는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남북 연락채널이 끊긴 가운데 그간 주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거나 언론 발표 등을 통해 밝혀 왔다. 이에 북한 측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다.
2025.07.09
춘천시, 6개 '농공단지' 명칭 변경 추진…낙후 이미지 탈피 강원 춘천시가 지역 6개 농공단지(창촌, 퇴계 1∼2단지, 거두, 수동)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농공단지라는 용어가 주는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의 역점사업인 첨단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춘천시는 상반기부터 각 단지를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발맞춰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는 경쟁력을 갖춘 명칭으로 개편해 산업단지 전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입주기업협의회에 명칭 변경 절차를 알렸고, 이달 중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명칭이 변경된 뒤에는 도로 표지판, 안내판 등 관련 시설물도 정비한다. 현재 춘천시 6개의 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약 260개로 56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퇴계농공단지와 수동농공단지는 각각 19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와 첨단지식산업도시로 전환을 위한 밑그림"이라며 "입주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8
국과수, 인천 맨홀 사고 사망자 부검 결과 "가스중독 추정" 인천 맨홀 사고로 사망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52)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 원인과 연결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900m 떨어진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졌고,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B(48)씨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일용직 근로자 A(52)씨가 가슴 장화를 착용했을 뿐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025.07.08
위성락, 美국무장관에 한미정상회담 제안…美측 공감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 등 한국 측은 양국 사이 현안과 관련해 한미가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미 측이 공감을 표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미 조선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의 관건인 만큼 이 분야에서 긴밀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측은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7.08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된다.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전공의들 복귀 조건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료개혁 재검토"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최소 선결 조건"을 물었더니 응답자 8458명 중 76.4%(복수응답 가능)가 이같이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협은 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문항엔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 없음'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다. 대전협은 이 선택지를 택한 응답자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중 72.1%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정부 지정 필수과목 전공의들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차례로 수련 재개가 2∼4위였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단기 해법과 중장기 구조 개선을 묶어 내놓은 정책 패키지로, ▲ 의료 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이 포함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외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의정 갈등 초기부터 전공의들은 줄곧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과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의대생 단체 대표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07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변호인단 통해 유출…심각한 범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힌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현재 진행 중이며 장우성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지며 해당 사안에서도 특검이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