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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업계 리베이트 이슈 관련 대응 방안 모색법무법인(유) 대륜 의료제약그룹(그룹장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은 최근 의료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업계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제약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난해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대응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제1세션에서는 약사자격을 보유한 제약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제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분은 제조사가, CSO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CSO가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의약품 공급자간 co-promotion 등 진행시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의무는 관련 품목의 허가권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각자 자신이 행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올해 CP 평가 관련 변경되는 내용과 평가 일정 등을 소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을 지낸 손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등급평가 관련 공고에는 서류평가→현장평가→심층면접평가→평가점수 및 등급 확정→등급평가 통지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돼 있으나, 지난 2월 설명회에서는 서류평가 후 면접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다”며 “대면평가 점수 85점 이상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평가절차 중 등급보류와 등급조정은 올해 적용하지 않고, 등급무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기업에서는 가점요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올해는 CP평가 신청 기업의 수가 2배 가량 늘었다”며 “CP평가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조력이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세션에서는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제약 리베이트 규제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최 고문은 “국내 의약품 시장은 비용부담자인 소비자보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은 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처방이 독점돼 있어 소비자의 비용절감 유인이 작동하지 않아 구입의 비탄력성이 발생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가 내수위주의 영업경쟁 구조로 인해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이윤인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와 세무 이슈 대응’을 주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와 리베이트를 수령하는 자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륜은 고객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국내 43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일본, 중국을 비롯해 미국 뉴욕으로 진출하는 이유도 그 나라 국민들뿐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어느 곳이든 대륜이 그 곳에서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륜은 최근 AI대륜을 출시해 상담을 시작했다“며 ”대륜의 변호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객의 옆에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5.03.08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송진성 변호사 영입…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해 의료그룹을 강화한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과 신청 적절성을 판단하는 등 의료 민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보험약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송 변호사는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소송 및 제약·바이오 분야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AI와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의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로펌 내 의료제약그룹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송 변호사의 영입으로 그룹 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조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최근 의료제약그룹을 일반 의료소송에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확대·개편하며 의료분쟁부터 관련 산업 규제,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2025.03.07
[인터뷰]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좌파세력으로부터 구로 구해낼 것"“그동안 구로구를 망쳐온 좌파 세력이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 합세해서 구로를 차지하려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는 지난 4일 S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로 구청장직을 버리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며 이같이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강산 예비후보는 “구로구는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중심지였는데, 지금 불모지로 변했다”며 “구로의 개발이 이처럼 더딘 이유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이 수 십년간 장악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로구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6억 7300만원으로 서초·강남·용산구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된다”며 “민생지원금보다 구로구 지역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악화되고 있는 구로구의 치안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구로구가 점점 식민지화 돼 가고 있는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불법체류자 근절 TF 운영과 신고 어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외국인이 많은 개봉역을 ‘을지문덕역’으로 바꿔 국가 정체성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체제 전쟁”이라며 “특히, 수도권 유일한 단체장 선거인 구로구청장 선거는 향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어느 세력이 이끌어 가느냐를 가늠하는 전초전”이라고 피력했다. 헌법재판소가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인 오는 13일 이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보궐선거가 4월 2일이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무조건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제2의 4·19 혁명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는 ‘기독교 보수의 결집’을 꼽았다. 이 예비후보는 “좌파정당들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문화 막시즘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매몰시키려고 한다”며 “코로나19 당시 에배당 폐쇄, 집회 금지 등으로 ‘사회주의 체험판’을 겪었다. 복음 위에 바로 선 기독교인들이 결집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유통일당 등을 향해 ‘극우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자유통일당은 ‘극우’가 아니라 ‘국우’(國友)다. 야당의 폭거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극우라고 부른다면, 기꺼이 극우가 되겠다”고 말했다.올해 만 35세로 청년 정치인인 이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장점은 많은데,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기 위해 노인과 청년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산업화의 주인공인 노인들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라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새로운 구로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구로구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5.03.06
“AI가 만든 내 노래 커피향과 함께 울려 퍼진다”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의 감동 사연을 음원으로 만드는 ‘중요한건 표현하는 마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국내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디야커피’ 및 작곡가 김형석 대표가 이끄는 엔터테크 기업 ’노느니특공대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협업했다. 16일까지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에서 신청 가능하고 페이북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메시지를 전할 대상과 추억이 담긴 스토리 또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한 감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참여고객 중 총 3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메시지는 음원으로 제작된다. 제작과정 중 일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된다. 또한 최종 선정된 3인에게는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 2인 식사권도 함께 증정한다.선정된 음원은 전국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4월부터 송출되며 이디야커피 의정부 솔뫼DT점에서는 오는 4월 19일에 해당 음원을 주제로 가수 김조한의 미니콘서트도 개최예정이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도 혜택이 있다. 총 1000명을 추첨해 이벤트 참여고객에게 이디야커피 아이스아메리카노 쿠폰 2장씩 제공한다. 이번 공모전 당첨자 발표는 19일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하현남 BC카드 상무는 “평소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AI와 결합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BC카드는 고객과 함께하는 감동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5.03.06
LG생활건강 글린트, ‘피치빔’ 하이라이터 ‘페어리 피치’ 출시 LG생활건강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이하 글린트)에서 부드럽게 밀착되는 펄 제형이 복숭앗빛 광채 피부를 선사하는 피치빔 하이라이터 ‘페어리 피치(Fairy Peach)’ 3종을 출시한다. 글린트의 신제품 하이라이터 페어리 피치는 밀착력 좋은 사용감을 가지면서도 화사한 복숭앗빛 광채 표현을 원하는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획됐다. 여기에 100만개 이상 판매된 글린트 베이크드 하이라이터 제형의 노하우를 담았다. 페어리 피치는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제형이 마치 얼굴에 한 겹 코팅한 듯 촉촉한 펄감과 반짝이는 하이라이팅 효과를 표현해준다. 특히, 글린트만의 감성을 담은 세 가지 색상으로 그날의 분위기와 피부 톤에 맞는 하이라이터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세련된 핑크빛과 피치 색상이 조화를 이룬 ‘엔젤 피치(Angel Peach)’, 고급스럽고 우아한 장미를 연상시키는 ‘로즈 피치(Rose Peach)’, 싱그러운 생기를 부여하는 ‘피치 쿼츠(Peach Quartz)’ 등 촘촘하고 오묘한 빛감을 선사한다. 글린트 브랜드 관계자는 “페어리 피치는 촉촉하게 밀착되는 제형이 독보적인 ‘피치빔’ 색감으로 복숭앗빛 광채를 선사하는 제품”이라면서 “부드러운 광택 코팅 펄로 얼굴에 화사하게 얹어지는 하이라이팅 효과를 경험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페어리 피치 하이라이터는 H&B스토어 올리브영에서 '엔젤 피치' 색상부터 출시돼 다양한 행사와 함께 판매중이며, '로즈 피치'와 '피치 쿼츠' 두 가지 색상은 4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2025.03.06
명노현 LS 부회장 “LS GPT로 혁신 주도, 스타 플레이어 배출” 주문명노현 부회장이 최근 LS미래원에서 ‘LS 팀장 컨퍼런스 2025’를 개최해 리더십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명 부회장은 차세대 AI의 등장과 미국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격변의 시대를 언급하며 “이처럼 판이 흔들릴 때일수록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법이니 LS GPT나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 혁신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최적의 실행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리더로서 각 구성원이 향상된 업무 방식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팀마다 새로운 전략으로 두각을 드러낼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시대에 적합한 젠지(Gen Z) 세대의 아이디어도 적극 수용하는 것은 물론 LS MBA 등의 인재경영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행사는 2023년부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룹 내 팀장 350여 명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LS그룹의 장기 목표인 ‘Vision 2030’에 맞춰 모든 팀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명 부회장의 주문에 따라 AI 기반의 업무 생산성 제고를 통해 본원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조됐으며, 팀장들은 그룹 내 AI 플랫폼인 LS GPT를 자신들의 업무 환경에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했다. LS그룹은 지난달 20일에도 신규 선임 담당을 대상으로 변화된 역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및 리더십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을 이틀간 운영한 바 있다.
2025.03.06
삼성전자, AI로 강력해진 2025년 에어컨 전 라인업 출시삼성전자가 최신 AI 기능으로 한층 강력해진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라인업을 7일 출시한다. 삼성전자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은 지난 2월 선보인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에 더해 새롭게 출시하는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AI 무풍콤보 벽걸이 ▲AI Q9000 3종까지 총 4개 라인업이다.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모델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AI 쾌적' ▲에너지를 최대 30%까지 절감하는 'AI 절약모드' 등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AI 기능을 갖췄다. 특히, 'AI 무풍콤보 벽걸이' 라인업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쾌적제습' 기능도 탑재했다. '쾌적제습' 기능은 공간의 온∙습도를 맞춤 제어해 피부와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는 40~60%의 건강 습도로 최적의 쾌적함을 제공한다.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모델에 적용된 'AI 쾌적' 기능은 사용자의 사용패턴과 날씨, 실내외 온도∙습도 정보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 '하이패스 회오리 냉방' 모드로 빠르고 강력하게 동작하고 때로는 무풍 모드로 전환하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스탠드형 에어컨은 AI가 공간의 면적까지 고려해 최적의 냉방을 제공하고,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음성으로 환기 알림도 제공한다. 또 'AI 쾌적' 기능은 수면 시간에 특화된 '굿슬립' 모드도 지원한다.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링과 연동해 사용자의 수면이 감지되면 에어컨을 알아서 작동시키고 편안한 숙면 온도를 제공한다. 또 기상 알람 시간에 맞춰 별도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운전을 종료한다. 스마트싱스 앱에서 설정 가능한 'AI 절약모드'는 상황별 맞춤 절전으로 에어컨 사용 에너지를 최대 30%까지 절감한다.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AI가 분석한 에어컨의 월말 전력 사용량 예측치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모든 삼성전자 가전의 전력 사용량까지 통합 분석하고 절전모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동 전환해 주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높은 여름철에도 전기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에어컨' 라인의 일부 모델에 '빅스비' 기능을 적용했다. 사용자는 빅스비를 통해 음성만으로도 ▲모드 전환 ▲예약 ▲날씨에 맞춘 센싱·운전 선택 ▲부가기능 실행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또 스마트싱스 앱 내 '자동화' 항목에서 영화모드, 수면모드 등 상황별 기기 동작 시나리오를 설정해두면 빅스비로 간편하게 상황별 가전을 통합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빅스비에 "영화모드로 전환해줘"라고 말하면,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TV가 있는 구역에는 로봇청소기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에어컨을 무풍 모드로 전환한다.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모델은 집안에 사람의 부재를 감지하여 부재 시 알아서 내부 건조를 하는 '부재건조', 알아서 절전하고 에어컨을 끄는 '부재절전'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AI 에어컨 전 라인업 출시를 기념해 '무풍무패' 론칭 프로모션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삼성스토어에서 에어컨 신제품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50만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비스포크 무풍콤보 갤러리' 구매 고객에게는 17만원 상당의 삼성케어플러스 스탠드형 전문분해세척 1회를 무상으로 추가 제공한다. 삼성전자 2025년 AI 에어컨 전 라인업은 '삼성 AI 구독클럽'으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AF80F19D25WN, AF80F17D22WN 2개 모델을 구독한 고객들에게는 12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AI 스마트' 요금제로 구독한 경우 5년간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이다.
2025.03.06
AI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12일 출시…AI커머스 성공할까 네이버가 12일 인공지능(AI) 기반의 별도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식 출시한다.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개발과 내부 베타 테스트를 완료,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심사를 거쳐 12일 시중에 앱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앱 심사 일정에 따라 최종 출시일은 변경될 수 있다. 네이버는 새로 내놓는 쇼핑앱에 AI 개인화 상품 추천 기술을 적용하는 ‘초개인화’를 통해 본격적인 'AI 커머스' 시대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판매자의 판매 관련 데이터와 개인 구매 이력 및 패턴, 최근 관심사 등을 분석한 뒤 이용자가 관심 가질만한 상품을 추천하고 관련 프로모션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자도 구매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 테크'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와 판매자의 접촉면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단골 만들기에 특화된 '단골 테크' 플랫폼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수료와 광고 방식 등 과금 체계도 개편된다. 네이버는 그간 상품 검색, 광고 노출 등을 통해 스토어에 이용자가 유입돼 거래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유입 수수료'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앱 출시 이후로는 유입 여부와 관계없이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 시 발생하는 거래액에 대한 '판매 수수료' 정책이 도입된다. 따라서 판매자가 SNS 홍보 등 자체 마케팅을 통해 외부 이용자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로 끌어들여 거래가 발생한 경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0.91%, 브랜드스토어 판매자는 1.82%의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2.73%, 브랜드스토어 판매자에게는 3.64%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부가세 제외 1.81%, 부가세 포함 2%였던 기존 유입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최저 0.91%~최대 3.64%(부가세 제외)로 변경된다. 회사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매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상당한 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이커머스 업체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유지한다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4900원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는 스토어앱 출시 이후에도 동일하다. 넷플릭스 광고 스탠다드 이용권 등 제휴 혜택도 계속된다. 또 과거에는 반품안심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이버도착 보장 이용 판매자의 상품에 한해 무료 교환·무료 반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멤버십 회원이라면 네이버 배송을 통해 받아보는 대부분 상품을 무료 교환·반품할 수 있다.
2025.03.06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 통해 건설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삼성전자가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스마트싱스 프로' 등 AI B2B 솔루션 지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5일 해외건설협회와 '국내 건설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 및 삼성전자 해외 B2B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해외건설협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 홍범석 부사장,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프로'와 해외건설협회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활용해 160여개국에 이르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수출길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는 주거 시설부터 오피스 빌딩, 상업 시설까지 다양한 디바이스와 솔루션, 서비스를 하나로 연동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공간 통합관리 등을 비즈니스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AI B2B 솔루션이다. 해외건설협회의 '융복합 K-City 플랫폼'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K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차별화된 도시를 개발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서비스로 이달 중 선보인다. 삼성전자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기업과의 공동 마케팅 ▲삼성전자 글로벌 B2B 통합쇼룸 방문을 통한 수주 지원 ▲삼성전자 AI B2B 솔루션 적용 인증마크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 홍범석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 업무 협약이 아닌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삼성전자의 AI 솔루션을 비롯한 글로벌 B2B 사업확장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은 "해외사업은 국내 건설 회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가능성과 사업기회가 있는 시장"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의 협력과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