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35)
정치(53)
검색결과 총 335건
경기도, 112조 원 투입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확정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확정했다.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입해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이번 SOC 대개발 계획은 서부(화성, 안산, 평택 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등)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철도 인프라를 포함해 관광, 산업단지 개발 등 총 224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155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간 연결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로 부문에서는 총 76개 노선, 34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계획으로는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국도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철도는 총 46개 노선, 54조 3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KTX 파주 연장, GTX 및 광역·도시철도 확충을 통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단축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등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중첩 규제 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자연보전권역 내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향후에도 3기 신도시 공업지역 추가 확보 등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SOC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우리 애 자주 먹는데" 학교 앞 이 음료, 먹지마세요 경고?더운 여름철 즐겨 찾는 슬러시 음료가 8세 미만 어린이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이에 따라 어린이의 슬러시 섭취에 대한 경고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국 BBC 등 외신은 국제학술지 '소아질환회보(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에 엘렌 크루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최소 8세가 될 때까지 슬러시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슬러시는 얼음과 함께 다양한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로 특히 얼음이 완전히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탕 대신 글리세롤이 사용된다. 글리세롤은 천연 감미료로 식품에 널리 사용되지만 어린이가 슬러시를 빠르게 섭취할 경우 쇼크, 저혈당, 의식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아일랜드 더블린대 연구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슬러시 음료를 마신 후 1시간 이내에 급성 질환을 겪어 응급 치료를 받은 2~7세 어린이 21명의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슬러시 섭취 후 의식을 잃거나 저혈당 증세를 보였다. 크루셀 교수는 "일부 어린이는 경미한 오심과 구토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면서 "슬러시를 얼마나 빨리 마셨는지, 식사 여부, 운동 후 섭취했는지 등에 따라 부작용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글리세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안전한 복용량을 추정하기 어렵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5세 미만 어린이는 슬러시를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11세 미만 어린이는 하루 한 잔 이상 마시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해 부모가 슬러시 섭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5.03.1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김수현·김새론 논란… “사생활 유포 중단” vs “공식 입장 필요”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 유족 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공개된 고 김새론 모친의 주장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고인의 어머니의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사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경영진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언제든지 골드메달리스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 김새론의 모친은 14일 가세연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수많은 거짓 기사로 인해 한순간에 망가진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새론이 회사 창립 멤버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김수현 측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김새론이 7억 원의 변제 촉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여부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12일에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의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처음에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진이 공개된 후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수정했다. 또한 15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에서 공개한 사진은 2019년 12월 14일 촬영된 것이며, 메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사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수현 측은 "김수현과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이유가 없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가세연이 추가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김수현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5.03.16
관세 타격 주류업계에도…EU국가 와인·위스키 관세 200%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관세전쟁 여파로 미국과 유럽 주류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샴페인부터 버번위스키에 이르기까지 술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전선에 놓이게 됐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프랑스 와인, 아일랜드 위스키, 일본 맥주, 멕시코 데킬라가 미국과 무역 상대국 사이에서 십자포화 속으로 던져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유럽연합(EU)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맞서 “미국산 위스키 등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즉각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에서 나온 모든 와인·샴페인·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이러한 사태 전개가 대서양 양쪽(미국과 유럽)에서 '패닉'(panic)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EU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와인은 50억 달러(약 7조3천억원)를 넘는 규모다. 절반 가까이 프랑스산 와인, 약 40%는 이탈리아산 와인이다. WSJ에 따르면 이탈리아 와인 종가 람베르토 프레스코발디는 “200% 관세가 부과되면 시중의 많은 와인을 미국의 많은 와인 애호가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격대인 20달러(약 2만9천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해당 가격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주류업체도 관세 타격에 대비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일부 주류업체가 다음 달 1일 EU의 관세 발효를 앞두고 타격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물량을 EU 시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주류업체 코발 측은 "우리가 유럽 시장에 계속 남고 싶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해외 유통사들과 협력해왔다"면서 "(관세) 폭풍을 견디기 위해 더 많은 제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주류업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관세로 인한 타격을 입었다. 리서치업체 IWSR 자료에 따르면 당시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주류에 25% 관세를 부과해, 2021년 미국산 주류의 EU 수출은 2018년 대비 20% 급감하는 등 여파를 감당해야 했다. 중소 주류업체인 브루브라더스 측은 "50% 관세 부과 시 애초에 (시장 경쟁) 가능성이 거의 없다. EU 시장에서의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은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와인무역협회에 따르면 EU산 와인을 수입·유통하는 미국 업체는 4천곳에 이른다.
2025.03.16
벚꽃부터 유채꽃까지…봄꽃 여행지 18곳 추천경상남도는 성큼 다가온 봄날을 맞아 34월 봄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각양각색 매력을 가진 경남 봄꽃 여행지 18개소를 소개했다. 전국 규모 꽃축제가 열리는 경남의 화려한 봄꽃 명소는 물론 경남의 숨겨진 봄꽃 여행지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따스한 봄바람이 솔솔 부는 지금, 봄바람을 따라 경남의 아름다운 봄꽃 명소로 떠나보자. 첫 번째 벚꽃잎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경남 벚꽃 명소 11개소이다.▲(창원) 진해 경화역 벚꽃길 = 봄이 되면 도시 전체가 벚꽃으로 물드는 진해는 대표 벚꽃 명소이자 전국 유명 벚꽃축제인 진해 군항제(3.29.4.6.)가 열리는 곳이다. 봄철 진해는 모든 곳이 벚꽃으로 가득하고, 그중에서 경화역은 열차에 흩날리는 벚꽃으로 유명한 사진 명소이다. ▲(통영) 봉숫골 벚꽃길 = 봉숫골 벚꽃길은 통영 용평 사거리에서 용화사 광장에 이르는 벚꽃길이 펼쳐지는 장소이고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3.29.3.30.)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다. 봉숫골 거리에는 카페, 공방, 전혁림 미술관 등 방문할 만한 곳 또한 많다. ▲(사천) 청룡사 겹벚꽃 = 사천 청룡사는 4월이면 분홍 겹벚꽃이 송이송이 피어나는 명소이다. 고즈넉한 사찰과 분홍 겹벚꽃이 어우러진 전경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청룡사 곳곳마다 봄 향기 가득한 겹벚꽃 사진 명소가 가득하다.▲(양산) 물금 황산공원 = 낙동강 최대 수변공원인 황산공원은 매년 봄이면 아름다운 벚꽃이 만개를 한다. 매해 물금 벚꽃축제(3.29.3.30.)가 열리는 곳이며, 낙동강을 따라 산책하며 벚꽃을 즐길 수 있다. ▲(의령) 가례 벚꽃길 = 의령 가례 홍의정에서 가례공설운동장으로 이어지는 벚꽃길은 조용하게 산책을 하며 흐드러진 벚꽃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 인근에는 반경 8km 이내에는 부귀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솥바위가 있어 같이 방문해 보기 좋다. ▲(함안) 입곡군립공원 = 입곡군립공원은 봄이면 벚꽃과 홍매화가 입곡저수지 주변 길을 따라 터널을 만들어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다.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말이산고분군이 있어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고성) 대가면 십리벚꽃길 = 고성 대가면 유흥갈천 간 ‘십리 벚꽃길’은 분홍빛 벚꽃 터널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이다. 인근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테마 당항포 관광지 등이 있어 같이 들러볼 수 있다. ▲(하동) 화개 십리벚꽃길 = 하동 화개에서 쌍계사에 이르는 십리벚꽃길은 전국에 알려진 벚꽃 명소이자 화개장터 벚꽃축제(3.28.3.30.)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벚꽃길과 함께 하동 곳곳에 있는 야생차밭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함양) 백전 오십리 벚꽃길 = 함양읍에서 백전면 백운마을까지 이어지는 50리 벚꽃길은 벚꽃 드라이브 명소이다. 벚꽃철이면 백운산 벚꽃축제(4.5.4.6.)가 열린다. 근처에 신라 시대 최치원 선생이 조성하였다고 전해지는 상림공원 등이 있다. ▲ (합천) 백리 벚꽃길 = 합천 백 리 벚꽃길은 합천 읍내에서 합천댐을 거쳐 봉산면에 이르는 벚꽃 가득 드라이브 코스이다. 근처에는 근현대 시대물 영화·드라마 촬영 야외 세트장인 합천영상테마파크가 있다. 개화기 의상체험 등도 가능하다. ▲(거창) 용원정, 덕천서원= 거창 용원정은 100년 이상 된 벚꽃나무와 다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곳으로 사진작가들의 촬영 명소로 알려져 있다. 덕천서원은 벚꽃 공원 내 작은 연못과 서원이 있어 그림처럼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준다.두 번째 수선화, 튤립, 이팝꽃, 유채꽃, 꽃잔디 등 화사한 봄꽃 명소 7개소이다. ▲(진주) 월아산 숲속의 진주 = 34월이면 월아산 숲속의 진주 내 달빛정원은 왕수선화와 미니수선화의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우드랜드 목공체험, 자연휴양림 캠핑, 네트어드벤처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가득하다. ▲(김해) 연지공원 = 연지공원 호수 가까이 산책로에 튤립들이 가득 피어나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대성동 고분군, 금관가야 수로왕릉과 함께 감성적인 카페와 식당 등으로 유명한 봉리단길이 있다. ▲(밀양) 위양지 = 위양지는 밀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팝나무 꽃이 피고 아름드리 왕버드나무와 소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두르고 있는 곳이다. 봄철 위양지 이팝나무 꽃이 만개하면 사진작가들의 촬영 명소가 된다. ▲(거제) 공곶이 = 거제 공곶이는 34월에는 샛노란 수선화와 설유화가 만개하며 곳곳에 종려나무, 천리향과 만리향까지 온통 꽃천지가 되는 곳이다. 바다 건너 노란 지붕의 집들이 매력적인 내도의 풍경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한다. ▲(창녕) 낙동강 유채단지 = 창녕 낙동강 유채단지는 단일면적 전국 최대(33만여 평)의 유채꽃 명소로 유채꽃이 만개하는 4월이 되면 낙동강의 절경과 어우러진 한 폭의 풍경화가 펼쳐진다. 매년 낙동강 유채축제(4.10.4.13.)가 열려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남해) 다랭이마을 = 남해 다랭이 마을은 봄철이 되면 노란 유채꽃이 가득 피어난다. 노란 유채꽃과 푸른바다의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근처에는 아름다운 남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섬이정원이 있어 같이 들러 볼만하다. ▲(산청) 생초국제조각공원 = 산청 생촉국제조각공원은 고대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특색 있는 문화예술공원으로 매년 45월이면 꽃분홍빛의 꽃잔디가 가득 피어난다. 꽃잔디와 하얀 조각품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남에서는 진해 군항제(3.29.4.6.), 창녕 낙동강유채축제(4.10.4.13.), 황매산철쭉제(4.26.5.11.) 등 봄꽃 여행지에서 봄꽃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함께 있는 봄꽃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김용만 경남도 관광정책과장은 “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봄꽃 가득한 경남에서 아름다운 봄을 만끽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봄철 추천 여행지와 가을 축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관광길잡이 누리집과 경남축제 다모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6
"尹 사면 없다" 이준석, 대선 후보 행보 본격화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확정을 앞두고 있다.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선택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임기 내 행위에 한정된 것이며, 당선 이전의 범죄까지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으며,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의 업무 중복이 있어 통일 정책과 다자 외교가 따로 움직이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두 부처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함께 다뤄지면서 정보통신 분야가 우선시되고, 과학기술 분야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 정당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며 "지지율 20%에서 최종 득표율 42.41%로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개혁신당은 지난 12일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할지 여부를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가 후보 등록 접수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찬반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
2025.03.15
충전제어 안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해선 안 된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아파트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화재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해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더욱 확실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 중 모든 배터리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고,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처럼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해 충전제어 기능을 슬쩍 삭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발로 인한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아파트들은 불안감에 전기차 소유주의 주차와 충전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한다.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됨으로써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충전이 다 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점을 항상 언급해 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다.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고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각자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한지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해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 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 적당히 통신기능만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해 저장하고 있는지 등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셈이니,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25.03.15
한국소비자원 "닌자 프로페셔널 초퍼 블렌더, 파손된 용기 무상제공"사용 중 용기 파손 우려가 있는 ‘닌자 프로페셔널 초퍼 블렌더(모델명 NJ1001KR)’ 제품의 제조·수입사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협의해 칼날에 의해 파손된 내부 용기를 새로운 용기로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블렌더 칼날에 플라스틱 용기 내부가 긁혔다는 정보를 접수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뒤 이상 유무를 조사했다. 확인 결과, 정상적인 사용에서는 내부 용기 긁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품이 완전히 멈추기 전 상부(파워포드)를 들어 올리거나 상·하부 사이에 사용하는 용기 뚜껑(스플래시 가드) 없이 사용할 경우 칼날이 흔들리면서 용기가 긁힐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이에 소비자원은 제조사(샤크닌자) 및 공식 수입사(㈜코스모앤컴퍼니)와 조치 방안을 협의해 칼날에 의해 용기가 긁힌 제품에 대해 새로운 용기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상 주의문구 표시도 강화하기로 했다.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사용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까지 적극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블렌더 용기 내부에 칼날로 인한 긁힘을 확인한 경우 수입사 고객상담실 또는 누리집으로 연락해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정보를 토대로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4
시지메드텍,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 '지디에스' 흡수합병정형외과 임플란트 연구·제조 기업 시지메드텍(대표이사 정주미)은 5월 29일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 ‘지디에스’를 흡수합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연구개발(R&D) 및 생산 역량을 통합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료기기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지디에스는 작년 8월 시지메드텍이 지분 100%를 인수하며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바 있다. 이번 합병은 시지메드텍이 지디에스의 주식을 100% 보유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별도의 신주 발행 없이 이루어진다. 이에 합병 후에도 시지메드텍의 주주 구성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또한, 인수 이후 축적된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및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지디에스는 임플란트의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와 임플란트 머리 부분인 크라운을 연결하는 어버트먼트 등 인공치아 시술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특히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3D 스캐너, CAD/CAM(컴퓨터 지원 설계 및 제조), 3D 프린팅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치과 치료의 정밀도를 높이고, 치료 과정을 효율화하는 치과 의료 기술이다. 지디에스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시멘트리스 시스템도 곧 런칭할 예정이다. 인공치아용 어버트먼트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 맞춤형 어버트먼트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츠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인공치아용 어버트먼트 시장 규모는 약 11억4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5년 12억 1천만 달러에서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6.3%를 기록하며 18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지메드텍은 30년 이상의 업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고난도 인체 삽입용 의료기기를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FDA∙유럽 CE 등 글로벌 주요 국가의 의료기기 품질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주미 시지메드텍 대표는 “지디에스 합병은 시지메드텍이 더욱 견고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양사의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을 통합하여 운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합병을 통해 시지메드텍의 기존 정형외과 임플란트 사업과 지디에스의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술이 결합되면서, 의료기기 전반에서 포트폴리오 확장과 사업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디지털 시멘트리스 시스템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합병 절차는 오는 6월 2일 합병 등기가 완료되면서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지메드텍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