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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안타까울 따름"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연이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법적 절차와 편법을 통해 구속기소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체포 및 구속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법부 결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방어에만 치중하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이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2025.01.27
법무법인 대륜의 거침없는 행보...AI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진출 선언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를 향한 전방위적인 규제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 법률 서비스로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할 것을 지난 1월 25일 공식 천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토요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임직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의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륜은 AI 법률 서비스로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법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법률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외 시장 개척이 미래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대륜만의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해외 현지 굴지의 로펌들과 경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또 다른 무기로 AI 법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비쳤다. 해외 사무소가 독자적인 수익을 올리고, 외국 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법률 상담이 필수 과제다. 이를 위해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빠른 자료 탐색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언어 장벽까지 AI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워크숍 발표자로 나선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국내 로펌들이 국내에만 안주하지 말고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해외 AI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 ‘AI대륜’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륜의 AI 기반 법률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해 최적화된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유사한 사례와 판례까지 안내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고객은 시공간 제약 없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7일 변협의 ‘AI대륜’에 대한 징계 검토에 대응해 대륜에서는 변협의 AI 광고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 측은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 금지가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AI 기반한 변호사 앱이 출시되는 등 리걸테크가 급속히 확산 중이다.
2025.01.26
中 중고차 시장, 역대 최대 거래량 기록… 무슨 일?중국 경기 침체 속에서도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상판매와 교체 보조금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중고차 시장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에너지차를 포함한 일부 차량의 경우 신차 할인 경쟁으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등 시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 자동차딜러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고차 거래량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1961만4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거래액은 약 1억3000만 위안(약 23조8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거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이 꼽힌다. 이 정책은 기존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9월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이후 4분기 중고차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중고차 평균 거래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평균 거래 가격은 6만9600위안(약 1371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1월에는 6만3900위안(약 1259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신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내연기관차와 신에너지차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신차 가격이 중고차 시세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격 경쟁은 지난해 더욱 확산되며 중고차 시세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고차 재고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한 달을 넘지 않았던 평균 재고 기간이 2023년에는 50일 이상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재고 기간은 48일로 집계됐다. 재고가 쌓이면 딜러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시세를 낮춰 판매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자동차딜러협회 루광즈 정보부 부국장은 “보조금 정책과 보상판매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차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며 “중고차의 연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신차와 중고차 가격 경쟁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에너지차의 경우 신차 가격 하락이 중고차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중고차 재고 증가와 시세 하락 압박 속에서, 중국 자동차 시장은 보조금 정책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가격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5.01.24
트럼프 "北김정은과 다시 연락할 것…그와 잘 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시도와 관련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즉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북미정상외교에 대해 "나는 그 문제(북핵 등)를 해결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고 회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한 뒤 북미정상외교와 관련된 견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에서 두차례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을 했고, 판문점에서도 김 위원장과 만났다.
2025.01.24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2025.01.24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성료…"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 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개최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가 24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대표, 이일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보윤 의원은 "제약 업계에서 에버그린 특화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설계에 대해 관심이 커진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보다 면밀히 알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특허 전략과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했다. '에버그리닝'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제약회사가 어렵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특허권이 만기된 이후에는 약값이 폭락함에 따라, 더 오래 특허권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변호사는 해당 전략이 "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특허 전략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무궁한 기회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형특허, 조성물 특허, 염 변경 특허출원, 이성질체 특허출원, 수화물·결정형 발명, 용량·투여방법개선 특허출원 등의 특허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조사, 특허회피전략 설계, 특허출원,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소개했다.
2025.01.24
尹 구속영장 청구 후 공수처 앞에 격려 화환 행렬…논란 속 응원 이어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부들이 회식을 진행했다는 보도 이후 공수처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격려 화환이 줄지어 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엑스(X, 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격려 화환들이 늘어서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화환에는 “국민과 함께 완성형 공수처로”, “적법하게 잘 싸우고 있다”, “공수처야 밥 잘 먹고 힘내” 등 공수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일부 화환은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기도 했으나, 곧바로 정리되어 다시 배치됐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간부들이 지난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과천의 한 고깃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식 비용 약 40만 원은 오 처장의 특정업무경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날 진행되었으며, 여권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공수처의 회식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며 공수처를 둘러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활동을 지지하며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행동과 회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화환 행렬은 공수처가 직면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025.01.24
현대백화점그룹, 밸류업 드라이브…“우량 계열사 지분 및 자사주 매입 결정” 현대백화점그룹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홈쇼핑은 우량 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로서의 책임경영을 강화키로 했고 현대홈쇼핑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핵심 계열사인 현대백화점 지분 1.8%(약 40만주)를 장내에서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의 현대백화점 보유 지분은 기존 31.5%에서 33.3%로 늘어난다. 현대홈쇼핑도 이날 한섬 지분 1.5%(약 33만주)를 장내에서 매입해 보유 지분을 기존 39%에서 40.5%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입은 저평가된 우량 계열사 지분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다만, 실제 지분 거래는 사전 공시 규정을 준수해 공시 뒤 한 달이 지난 다음달 24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계획에서 우량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배당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현대홈쇼핑은 이날 한섬 지분 매입과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 규모(약 24만주)의 자사주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우량 계열사 지분 확대와 자사주 매입 결정은 지난해 11월 그룹 차원에서 발표한 밸류업 계획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조치로, 각 사에 가장 필요한 밸류업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내부 논의와 검토 끝에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백화점과 홈쇼핑, 한섬은 시장 내 위상이나 브랜드 경쟁력, 미래 성장성 등 실질 가치와 비교해 지나치게 저평가가 돼 있다고 판단해 지분 확대 및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량 계열사들이 적정 가치에 못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밸류업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4
유한양행, 바이엘코리아와 ‘비판텐®연고’, ’카네스텐®’ 국내공급 계약 체결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지난 21일 바이엘코리아와 비판텐®연고, 카네스텐®의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유한양행 본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와 바이엘 코리아 컨슈머헬스 사업부 오영경 대표 등 양 사의 임원진들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국내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 오는 2월부터 양사는 비판텐®연고와 카네스텐® 제품의 코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비판텐®연고는 최초의 덱스판테놀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피부염 치료제로 현재 피부질환 분야에서 세계 판매 1위를 기록 중인 제품이다.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킬 수 있어 영유아의 기저귀 발진, 급∙만성 피부염(건조 피부염 등), 상처, 습진, 일광 화상 등 전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피부 질환의 치료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카네스텐®은 클로트리마졸을 주성분으로 피부 표면의 진균 감염, 칸디다성 질염 등에 사용되는 항진균성 치료제로 크림, 질정, 파우더 등 다양한 제형으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카네스텐®은 세계 판매 1위의 칸디다성 질염 및 외음염 치료제로 일상생활에서 여성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한양행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피부 질환 및 여성 건강을 위한 질염∙외음염 치료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바이엘 코리아의 세계적인 제품 라인업과 유한양행의 영업력이 더해져, 비판텐®연고와 카네스텐®을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한양행의 조욱제 대표는 “비판텐®연고와 카네스텐®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입증한 제품들로 전 세계인들의 질환치료에 크게 기여한 제품들이다.” 며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가 가진 강점이 시너지를 일으켜 국내 소비자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더욱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이엘 코리아 컨슈머헬스 사업부 오영경 대표는 “우수한 영업 역량과 탄탄한 유통망을 보유한 유한양행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겪는 다양한 피부질환과 여성 관련 질환을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바이엘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내 소비자들의 더 건강한 일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24
설 명절, 홀로 계신 어르신께 정관장으로 ‘건강’을 선물합니다 정관장이 설날을 맞아 홀로 계신 어르신을 위한 건강 나눔 사업인 ‘효(孝)배달’ 캠페인 시즌8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효(孝)배달' 캠페인은 기업, 임직원, 일반인 모두가 나눔에 참여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배달하는 캠페인이다. 정관장은 2021년 추석부터 매년 명절마다 캠페인을 진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이번 캠페인에서 KGC인삼공사는 총 2억원 상당의 정관장 제품, 명절 음식, 건강용품 등을 자원봉사자를 통해 1,500여 명의 홀로 어르신에게 전달한다.지난 22일부터 서울 은평구 청파동에 계시는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 설을 앞두고 영양과 건강, 마음을 담은 '효(孝)배달'을 전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용산구, 동작구, 마포구 등에도 정성 담은 '효(孝)배달'로 건강을 선물할 예정이다. 정관장 '효(孝)배달' 캠페인은 임직원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의 후원금을 회사가 추가로 더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모금한 ‘정관장 펀드’에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참여한 누리꾼 기부금을 더해 운영된다.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복지에 취약한 차상위계층 홀로 어르신들에게 건강용품과, 모듬전, 과일, 떡 등 명절음식을 준비하는데 사용된다. 홀로 어르신에게 건강과 효를 전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관장 '효(孝)배달' 캠페인은 1월 31일까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설을 맞아 명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손꼽히는 정관장 제품과 따뜻한 음식을 전하고자 ‘효(孝)배달’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1위 기업 KGC인삼공사는 고품질 원료와 제조 노하우로 생산한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톤', '화애락' 등 스테디셀러 브랜드를 앞세워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이끌고 있다.또한 정관장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혈당 조절 신제품 'GLPro(지엘프로)'를 비롯하여, 갱년기 남성건강을 위한 ‘RXGIN(알엑스진)’, 신뢰할 수 있는 오리지널 침향으로 만든 ‘기:다림 침향’ 등 차별화된 소재와 기능성을 더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