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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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한국소비자단체연합 "SPC그룹, 부도덕 행태 규탄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SPC 비알코리아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1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SPC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사실을 언급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와 채반, 유산지 등 40여개 가까운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조치에 그쳤지만,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정 점포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비알코리아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포함한 허위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허위 정보 제공은 가맹 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SPC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월,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쌀가루 분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3년 전 같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에서도 비상 중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SPC 그룹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572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갑질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소비자를 무시하는 SPC 그룹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기업의 대표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직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로 2021년 5월 25일 출범했다.
2025.03.17
이재용 "'사즉생' 각오…중요한 건 위기 대처하는 자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즉생'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삼성은 지난달 말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진행 중이다.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교육에서는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건희 선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이재용 회장은 영상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1세기를 주도하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30개 대표 기업 중 24개가 새로운 혁신 기업에 의해 무대에서 밀려났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우리 경제와 산업을 선도해야 할 삼성전자는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전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면서 “과감한 혁신이나 새로운 도전은 찾아볼 수 없고, 판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는 각자의 이름과 함께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고 새겨진 크리스털 패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임원의 역할과 책임 인식 및 조직 관리 역할 강화를 목표로 경기 용인에 위치한 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세미나는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2025.03.17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및 체질개선 통해 신뢰 회복 노력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2024년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1.6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新 기준에 따른 엄격한 PF 사업성평가 및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였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7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부실 및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자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과 더불어, 부실 해소를 위한 채권매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새마을금고는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와 중앙회 공동출자로 조성) 및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했는데, 기존 채권매각 채널 외 신규 채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채권매각 및 재구조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4년 9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암코와 5,000억원 규모의 ‘유암코-MG PF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1,200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집행했다.해당 투자집행은 펀드 자체자금 투자 및 후순위 대주단의 출자전환을 동반한 채권매각 방식으로서,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재구조화의 형태로 부실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손실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손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2024년 새마을금고 손실종합대책은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이라는 3개 부문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전국의 새마을금고는 손실종합대책에 따라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적극 실행하였다. 한편, 작년 12월 새마을금고법(혁신법안)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에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 단임제(기존에는 1회 연임 가능)를 도입했고,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에는 잉여금의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하여 손실대비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7월 중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의무 예치비율을 상향(50%→80%)하도록 하여 유사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2025년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건전대출을 증대하면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5.03.17
서울대 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에 비판 성명 "내가 알던 후배들 맞나" 일부 의대생들의 복학에 대해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이름의 성명을 냈다. 이들 교수는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서,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박단(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며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분은 2천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교수들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착취'로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수련환경이 가혹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몇 년을 투자하고 전문의가 되는 것"이라며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나.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러분은 현장을 지키는 동료 의사, 교수들을 비난하며 그들의 헌신을 조롱한다. 대체 동료애는 어디에 있나"라며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나 보건 의료직들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 솔직해져 보자.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고 물었다. 또 "정부와는 달리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2025.03.17
스마트폰 '안심영상 서비스' 시작...서울시, ‘안심이앱’ 전면 개편서울시가 귀갓길 안전을 위한 대표적인 안심귀가 앱인 ‘안심이앱’을 전면 개편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심영상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서울시의 ‘안심이앱’은 서울 전역 11만 대의 CCTV를 연계한 24시간 안심귀가 지원 시스템이다. 사용자가 긴급신고를 요청하면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서 인근 CCTV를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 시 구조 지원까지 제공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긴급신고 ▲귀가모니터링 ▲안심경로 추천 ▲안심친구 기능에 더해 ‘안심영상 서비스’가 추가됐다. ‘안심영상 서비스’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면 자동으로 플래시가 활성화되고 촬영이 시작된다. 이 영상은 인근 CCTV 관제센터와 연계돼 CCTV가 없는 지역에서도 보다 안전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CCTV 3대와 함께 스마트폰 영상까지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023년 관악산 둘레길에서 발생한 사고가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UX·UI 개편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지도 중심의 화면에서 벗어나 주요 기능을 직관적으로 배치하고, 긴급 상황 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버튼을 메인화면으로 이동시켰다. 이와 함께 안심친구 등록 방식을 추가하고, 공지사항 및 문의게시판을 신설해 접근성을 높였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심영상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앱다운로드 QR코드구글애플원스토어
2025.03.17
트럼프 "내일 푸틴과 대화 계획…매우 좋은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로이터,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 편에서 우크라이나 종전협상과 관련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대화 일정을 밝혔다. 그는 "주말간 많은 일이 이뤄졌다"면서 "우리는 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매우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간에 '특정 자산의 분할'과 관련한 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영토(land)와 발전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부문별 관세를 예고된 대로 4월 2일 부과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예외를 둘 의사가 없다면서 상호관세 부과에 맞춰 자동차 관련 관세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2025.03.17
제약바이오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2기 의약품 심사소통단 출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의약품 심사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 제2기(25.3∼27.2)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 심사소통단은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의약품 심사소통단은 식약처 소속 의약품 심사자와 국내·외 제약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채널로 지난 23년 3월 출범하였으며, 심사분야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2기는 안전성·유효성, 품질, 동등성 3개 분야에서 AI기반 원료품질심사 등 11개 분과로 구성·운영하며, 1기보다 60여명 늘어난 24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원료 불순물 평가시스템 구축 ▲임상 및 동등성 시험 심사방안 국제조화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품질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코러스와 함께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AI 등 기술발전 수준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해 제약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의약품심사소통단 1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통단 활동이 규제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3%, 96%로 나타난 바 있다.
2025.03.17
인천공항공사, 스키폴 공항과 친환경 수소공항 협력…'Net-Zero' 공항 구현 인천공항공사가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관계자를 초청해 '친환경 수소 공항 구현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23년 3월 출범한 인천공항과 스키폴 공항 간 ‘친환경 공항 실무협의단’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공사는 스키폴 공항 실무자 4명과 공사 직원을 초청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기간 양 공항 관계자들은 인천공항의 수소 인프라와 국내 주요기업의 산업현장을 시찰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양 공항 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스키폴 공항 관계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수소 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와 친환경 운송수단(수소·전기 셔틀버스 및 지상조업차량 등)을 살펴봤고, 세계 최대 규모인 SK이노베이션 E&S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와 현대자동차 수소버스 생산 공장 등 세계적인 수소기술을 보유한 국내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했다.또한 실무회의를 통해 ▲친환경 지상조업장비 충전 인프라 확대 ▲이동형 충전소를 통한 수소 조업장비 실증 운영 ▲신기술(흐름전지) 활용 공항운영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 친환경 공항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공사가 추진하는 ‘친환경 넷제로(Net-Zero) 수소공항 구현’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공사는 스키폴 공항이 유럽 내 친환경 공항운영 분야의 선두주자인 만큼 이번 워크숍이 인천공항이 친환경 수소공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이번 스키폴 공항과의 협력 워크숍을 비롯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국내 수소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204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소공항 비전을 조기에 달성하고 국내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산업 발전에도 적극 기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