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지 소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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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협금융 부장급 인사[인사] 농협금융 부장급 인사 ■발령일자 : 2025년 1월 1일 ■ 인사내용 <농협금융지주> ▲ 기획조정부장 박찬규 ▲ 홍보부장 김상택 ▲ ESG전략부장 박종국 ▲ 고객전략부장 하성국 <농협은행> ▲ 종합기획부장 변성환 ▲ 홍보부장 홍종표 ▲ 영업채널전략부장 김판욱 ▲ 디지털전략사업부장 이홍규 ▲ 프로세스혁신부장 김용환 ▲ NH멤버스사업부장 김동수 ▲ 개인디지털플랫폼부장 유일봉 ▲ 프로젝트금융부장 민병도 ▲ 농업금융부장 이재진 ▲ 대손보전기금부장 김동영 ▲ 공공금융부장 김일섭 ▲ 경영지원부장 정인호 ▲ CIB심사부장 박한글 ▲ 여신관리부장 오희관 ▲ 기업개선부장 박진균 ▲ 신용감리부장 백종승 ▲ 신탁부장 송정미 ▲ 수탁사업부 이윤화 ▲ FX파생사업부장 정경원 ▲ 준법감시부장 박현동 ▲ 자금세탁방지부장 정재용 ▲ 고객정보보호부장 정낙현 ▲ IT기획부장 박진상 ▲ IT시스템부장 이강수 ▲ IT금융부장 이준협 ▲ NH카드분사 이인희 최영우 ▲ 고객행복센터장 김선달 ▲ 기술금융단장 황의경 ▲ 투자금융지원단장 김근창 ▲ 농식품투자단장 조윤환 ▲ 자금운용지원단장 이승훈 ▲ IT투자금융단장 김성은 ▲ 서울영업본부 김강훈 최원준 <농협생명> ▲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박동준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장춘호 ▲ 경영지원부장 이완진 ▲ 상품개발부장 신명용 ▲ GA사업부장 장병철 ▲ 투자전략부장 이성환 ▲ 투자운용부장 윤대수 ▲ FC비대면사업단장 방수호 <농협손해보험> ▲ 일반보험부장 김석현 ▲ 법인영업부장 전광준 ▲ 농축협사업부장 이재철 ▲ 전략채널사업부장 김영섭
2024.12.13
제주교통복지카드, 내년부터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을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일반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 추가되는 발급대상은 20122019년생 어린이다. 2019년생은 생일 이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12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4만 3,914명의 어린이가 새롭게 교통복지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은 18만 8,251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어린이 도장, 어린이와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 기본증명서(상세)를 지참해 도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된다. 원활한 카드발급을 위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는 출생연도별 신청요일제를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어린이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대리인이 제주도 대중교통과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제주도가 직접 발급하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 도입으로 미래세대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과 가계 교통비 경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급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2
제주도-NH농협은행,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협약제주특별자치도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5일 청년 저금리 대출상품인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9일부터 출시된다.이번 금융지원은 제주도 금융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도내 청년 1,000명에게 총 1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이번 대출상품은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첫 협약 사례다. 이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출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1939세) 중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3년이다.특히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신용등급 13등급은 2.5%, 49등급은 3.5%의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금융권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7%로 보면 대출자는 실질적으로 3.54.5%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대출을 희망하는 청년은 도내 NH농협은행에서 상담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출 여부는 NH농협은행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제주도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서민정책금융기관, 경제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민 대상 서민금융 교육․상담과 금융약자의 경제적 회생 및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대출상품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금융포용기금 확대를 통해 금융약자를 위한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5
빈집이 공원으로 변신…민‧관 협력으로 조성경기도는 포천시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건물 사이 자투리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천지역 예비역 부사관 위주의 50여 명으로 결성된 KMS 봉사단과 함께했다.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경기도, 포천시, KMS봉사단으로 구성된 ‘경기도형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관 위주의 빈집정비 사업에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모델이다. 이번에 완료된 빈집정비사업은 포천시 신읍7동 마을회관 앞 주택가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가 소유주로부터 빈집 터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동의를 받은 후 철거했고 쉼터공간 조성 과정에 참여해 휀스와 화단에 영산홍 식재 등을 했다. 도는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공공활용시설 조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도는 민‧관 협력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하려면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빈집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2024.12.05
농협금융 부사장, 부행장, 영업본부장 인사 단행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준)는 지난 3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의 부사장, 부행장, 영업본부장 인사를 실시했다. 농협금융은 “이번 인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갈 전문성과 미래 통찰력을 가진 인재를 등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인 사 내 용】 □ 농협금융지주 ◆ 부사장 ▲ 황 종 연 (前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 농협은행 ◆ 부행장 ▲ 김 성 훈 (前 농협은행 강서사업부장) ▲ 박 내 춘 (前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 박 도 성 (前 농협은행 IT금융부장) ▲ 백 남 성 (前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 양 재 영 (前 농협은행 신용감리부장) ▲ 엄 을 용 (前 농협은행 마포금융센터장) ▲ 이 영 우 (前 농협은행 울산본부장) ▲ 이 청 훈 (前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장) ▲ 최 동 하 (前 농협은행 종합기획부장) ▲ 최 운 재 (前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 황 준 구 (前 농협캐피탈 영업총괄부사장) ◆ 부행장보 ▲ 정 태 영 (前 농협생명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본부장 ▲ (경기) 김 성 록 (前 농협은행 군포시지부장) ▲ (전북) 김 성 훈 (前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장) ▲ (전남) 류 종 필 (前 농협은행 자금운용지원단장) ▲ (경북) 김 주 원 (前 농협은행 농업금융부장) ▲ (제주) 고 은 정 (前 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장) ▲ (부산) 정 민 규 (前 농협금융지주 고객전략부장) ▲ (대구) 손 영 민 (前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장) ▲ (인천) 오 승 철 (前 농협은행 자금세탁방지부장) ▲ (광주) 장 재 영 (前 농협손해보험 전략채널사업부장) ▲ (대전) 황 진 선 (前 농협은행 외환지원센터장) ▲ (울산) 백 창 훈 (前 농협은행 프로세스혁신부장) □ 농협생명 ◆ 부사장 ▲ 김 기 동 (前 농협생명 경영지원부장) ▲ 임 도 곤 (前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 ▲ 조 근 수 (前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 농협손해보험 ◆ 부사장 ▲ 김 영 일 (前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 김 철 회 (前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부장) ▲ 서 윤 종 (前 농협손해보험 일반보험부장) (이상 2025.1.1. 자). 끝.
2024.12.04
대신자산신탁,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MOU 체결대신증권 계열 대신자산신탁이 상도동 주택재개발사업에 나선다. 대신자산신탁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3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됐다. 신속통합기획은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추진 등으로 사업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과정에서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2주만에 동의율이 59%에 달하는 등 빠른 재개발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약 3,20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사업이 추진되는 상도 15구역은 7호선 역세권에 위치하며, 서울 남부를 관통하는 서부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으로 생활 편의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상도15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와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을 살려 신속하면서도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사업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4.11.28
KB금융,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이환주’ 現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 추천KB금융지주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이환주’ 現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환주’ 후보는 KB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지점장, 스타타워지점장, 영업기획부장, 외환사업본부장, 개인고객그룹 전무,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부사장 역임 등 그룹내 주요 핵심직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 중심 경영철학을 균형있게 실현할 수 있는 현장감과 경영관리 역량을 갖추었다. 또한, ‘이환주’ 후보는 글로벌 사업 추진력 강화, 근본적인 내부통제 혁신 및 기업문화 쇄신, 명확한 의사소통 프로세스 정립 등 조직의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고객 중심적 사고와 과감한 실행력 등도 겸비하고 있다. 특히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명확한 방향성과 비전 제시로 신속한 조직 정비 및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푸르덴셜생명보험과 KB생명보험의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 냈으며, 요양 사업 진출 등 신시장 개척으로 탁월한 경영능력까지 입증 받았다. 「대추위」는 “내실있는 성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본–비용효율성 중심의 체질개선을 통해 일관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견인할 수 있는 이환주 후보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환주 후보 추천은 KB금융 계열사 CEO가 은행장이 된 최초 사례로 조직의 안정 및 내실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지주 은행 비은행 등 KB금융 전 분야를 두루 거치며 탁월한 성과를 입증한 경영진이 최대 계열사인 은행을 맡아 은행과 비은행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KB금융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KB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NIM 축소,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의 핵심사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경영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은행장을 보좌할 경영진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과감히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추위」는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은행장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내ㆍ외부 후보 Pool을 상시관리해왔으며, 은행장 임기만료 3개월 전인 지난 9월부터 차기 은행장 후보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롱리스트를 확정한 바 있다. 이후 롱리스트를 대상으로 직무경험, 성과창출 및 조직관리 역량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숏리스트로 압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했고, 차기 은행장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대한 자질과 잠재력을 종합 고려하여 금일 최종 후보자 1인을 추천했다. KB금융지주 「대추위」 결의 이후, KB국민은행은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심사ᆞ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은행장 선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차기 KB국민은행장의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년이다.
2024.11.28
우리銀, 5조원 규모 카타르 담수·발전 플랜트 금융주선 참여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카타르 ‘라스 아부 폰타스 (Ras Abu Fontas) 담수·발전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금융지원을 통해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카타르 수전력청은 지난 10월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 한국남부발전, 스미토모상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1월 25일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37억 달러(한화 약 5조 2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카타르의 수도 도하 Ras Abu Fontas 지역(도하 중심부에서 남동쪽 약 18km)에 2.4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50만 톤/일 규모의 담수 플랜트를 건설한다. 건설된 플랜트에서 생산된 전력과 담수는 향후 25년간 카타르 정부 소유 수전력청에 판매할 계획이다. 중동지역에서 한국 기업인 삼성물산이 건설 설계, 구매, 시공(EPC)을 수행하고 국내 금융 기관들이 금융 주선한 성과는 민관 합동 해외 사업 수주단 ‘원팀코리아’의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사업 전문기관인 KIND와 긴밀히 협업해 금융구조 설계와 대출 주선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함께 국내 유일한 민간은행으로 대주단에 참여한다. 우리은행은 국내 민간 상업은행의 역대 최대 규모인 5.8억 달러(한화 약 8,100억원)를 홍콩, 바레인, 두바이지점 등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해 금융지원을 주선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IB 전문성을 활용, 한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ESG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6
코웨이,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X 쿵야 레스토랑즈’ 캠페인 성료코웨이(대표 서장원)는 친환경 ESG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X 쿵야 레스토랑즈’ 캠페인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코웨이 리버 플로깅 캠페인’은 물이 있는 곳 주변에서 달리기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행사로, 강물과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고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캠페인은 고객 참여형 ‘리버 플로깅 챌린지’와 임직원 수중 정화 ‘해양 플로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양천 플로깅’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일반 참가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고객 참여형 ‘리버 플로깅 챌린지’는 큰 호응을 얻으며 성료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3,400명이 참여했으며, 플로깅 인증 게시글은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챌린지는 학교, 어린이집, 동호회, 양로원 등 단체에서 참가 신청을 해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코웨이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맑은 눈의 양파쿵야와 콜라보한 가방, 키링 인형, 챌린저 증명서, 버킷 모자 등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키트를 무상 증정해, 캠페인에 재미를 더하고 지속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리버 플로깅 챌린지에 참여한 참가자는 “처음엔 쓰레기 봉투를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버려진 쓰레기가 많아 금방 채울 수 있었다”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몸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울러, 코웨이는 리버 플로깅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강원도 고성 송지호해변에서 다이빙 자격증을 소유한 임직원 봉사단과 함께 수중 정화 플로빙 봉사활동을 전개해 수중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10월에는 임직원·금천구민과 함께하는 안양천 플로깅 봉사활동 진행했다. 코웨이는 “이번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캠페인은 어린이, 학생, 부부, 노년층, 외국인 등 다양한 분들이 물 주변 쓰레기 줍기에 동참해 주셔서 더욱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친환경 ESG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웨이는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대내외 친환경 ESG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식물을 기부하고 환경 교육을 제공하는 ‘청정학교 교실숲 프로젝트’, 물 정화와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을 돕는 'EM흙공 던지기', 도심 속 멸종위기 식물을 식재해 생물다양성 증진과 야생 동물에게 서식처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코웨이 생태숲’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22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