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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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49건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관련된 사건을 23일 검찰로 보내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된다.
2025.01.23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KT, 보이스피싱 AI 알림 서비스…실시간 탐지해 경고KT(대표이사 김영섭)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경고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22일 밝혔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는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고객에게 즉시 주의하라고 알려 통화를 차단하도록 한다. 사후 피해 복구 중심의 보이스피싱 대응에서 한 걸음 나아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 능동적 보안 솔루션이다. KT에 따르면 최신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해, AI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쓰이는 특정 키워드나 패턴을 학습하고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 금융기관 사칭이나 개인정보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상용화에 앞서 약 100여 명의 사내 전문가와 고객이 참여하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했다. 여기서 얻은 반응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정확도와 사용자 경험을 더욱 개선할 수 있었다. KT는 이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2분기에 기존에 특정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고 딥보이스(AI로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학습해 복제하는 기술)까지도 판별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는 삼성전자 단말 사용자라면 통신사 구분 없이 누구나 ‘후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 및 이용 가능하다. KT AX혁신지원본부장 이병무 상무는 “KT의 AICT로 더욱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생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최고총괄변호사로 합류했다. 대륜은 조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송무, 수사 대응 업무 분야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에는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된 그는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후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기업 관련 대형 형사사건, 금융, 조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수사 경험을 쌓은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조사 등 대형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2013년 제55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 당시에는 포렌식 기법을 통한 수사와 재판대응은 물론, 중재와 조정 등 뛰어난 분쟁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조 변호사는 국내외 유수 기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기업 관련 여러 분야에서 법률자문과 수사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삼성전자, CJ대한통운, SK하이닉스, 효성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더불어 경찰청 피해자보호정책 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범죄방지재단 부이사장, 한국피해자학회(제7대 회장) 고문을 맡아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 변호사는 “법률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공안, 특수, 기업범죄 등 각종 수사를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법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여러 분야에 정통한 조 변호사의 합류로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1.22
"입술이 실수로..." 제과점 사장, 성추행 변명 논란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명 제과점의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과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장 A씨는 지난 20일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에 구움 과자 사진과 함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적겠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 실수로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 평소 행동과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며, 해당 직원이 제과점을 좋아해 입사했음에도 자신이 퇴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소처럼 함께 일하고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며 "단둘이 있으면서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제 태도가 그 친구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가 앞으로 이 직업을 이어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글의 마지막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란다"는 가벼운 마무리로 논란을 키웠다.당초 A씨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내용을 수정해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21일 재차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내 잘못으로 큰 상처를 받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들의 지적이 모두 맞다.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 역시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과문은 삭제됐다.A씨의 글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과문 작성으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유명 제과점 사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부실한 사과 대응이 초래한 여론의 역풍 사례로, 향후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25.01.22
공수처장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9시 넘어 귀소 '유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로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로 병원에 방문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해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20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돌아온 트럼프 美대통령…바이든 정책 대거 폐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 4년 만이다. 이날 취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라며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또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며 "우리의 힘은 모든 전쟁을 종식할 것이며, 매우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완전히 예측불가능해진 세계에 통합의 새로운 정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상당수 뒤집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기간 중 미국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이어 "수많은 범죄자 외국인을 그들의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라며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우리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며 성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의 폐기를 암시했다. 트럼프는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1월 20일(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강추위로 인해 실내에서 진행됐다. 취임식 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캐피털원 아레나를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5.01.21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
경찰, 서부지법 침입 등 66명 구속…유튜버 3명 포함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먼저 구속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각각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