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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찬성 64%·반대 32%…"중도·보수 10% 탄핵 반대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64％, 반대 32％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주관적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다름없으나(97%→96%), 중도층(83%→70%)과 보수층(46%→33%) 일부가 생각을 달리했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전까지 3개월간 찬반 여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2016년 12월 탄핵 여론은 찬성 81％·반대 14％, 2017년 3월 초에는 찬성 77％·반대 18％로 조사된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를 기록하며 두 달째 30％를 웃돌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지지도가 75％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0%를 기록했고, 홍 시장(14％)·한 전 대표(13％)·오 시장(8％)이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탄핵 찬성자 중 거의 절반(49%)이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 넷 중 한 명(24%)은 김 장관을 꼽았다고 갤럽은 전했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확고하고,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34％와 36％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2025.01.10
최정원, ‘상간남 의혹’ 재판 재개…법원, 부적절한 만남 인정?아이돌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3)이 유부녀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으며,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2022년 5월 15일 남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한 후 최정원과 브런치를 함께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회식이 있다고 속인 뒤 한강공원에서 최정원과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간 사실과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운동 데이트를 했다는 정황도 인정됐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재판은 이혼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진행하기로 미뤄졌으며, 오는 21일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최정원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SNS를 통해 “A씨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반가운 마음에 몇 번 식사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최정원과 A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최정원 측 변호인 역시 입장문을 통해 “A씨와 최정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최정원의 민사 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025.01.07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신년인사에 앞서, 최근 안타까운 여객기 사고로 인해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금융 가족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어느 해보다 올해에는 소망하는 일을 꼭 성취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처럼, 우리 그룹에 좋은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먼저, 1998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26년 만에 우리 손으로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 지었고, 그룹의 오랜 숙원이었던 증권업에도 10년 만에 진출하여우리투자증권이란 사명이 다시 우리금융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대내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23년도 재무실적을 3분기 만에 뛰어넘는 저력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지주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여‘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되며, 우리의 성장 잠재력과 기업가치를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유니버설 플랫폼인 NewWON을 성공적으로 출시하여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하게 우리를 찾을 수 있게 하였고, 디지털금융 도약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습니다. 기업문화의 긍정적인 변화 또한 체감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룹사 건강도 진단을 체계화하고, 땡큐토큰 확산을 통해감사와 칭찬, 소통의 물꼬를 텄습니다. 사회적 역할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고 굿윌스토어, 우리루키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힘든 이웃의 어려움을 아우르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외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우리’라는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 내부통제 체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사고로 우리를 믿고 성원한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임직원들 또한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고객님과 주주님, 임직원 여러분께 회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춰 절벽 끝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신뢰가 훼손된 우리금융을 더 단단한 신뢰의 기반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지난 사건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반성,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껍질을 깨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뢰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이에 2025년 그룹의 경영목표를 『신뢰받는 우리금융 “내부통제 혁신·핵심경쟁력 강화·그룹 도약기반 확보”』로 수립하였습니다. 금융의 본질적 가치인 ‘신뢰’를 가슴 깊이 새기며,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반드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그룹 목표 전면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신뢰 회복을 위한 절실한 노력만큼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 한 해를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하여,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강한 대응력을 유지하고,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교훈과 대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금융이 나아갈 세 가지 전략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부통제 혁신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하며,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모든 영업과 업무 과정에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녹아들어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실천 의지, 우리 안에 윤리적 기업문화를 올바르게 정착하는 것입니다. 기업문화가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이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회사 업권별 ‘핵심사업’에 대한 경쟁력과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위험관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은행과 비은행 자회사들은 각 업권별 핵심사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여, 그룹의 성장과 수익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특히, 기업금융, 자본시장, 글로벌, WM 등 핵심사업 분야는 기초체력을 강화하며, 내실 있는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보다 한층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위험관리 역량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돌발변수, 잠재리스크 등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까지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도 갖춰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밝힌주주, 시장과의 약속도 정교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관리를 통해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탄한 ‘도약기반’을 확보하여,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금융시장 트렌드는 분초 단위로 빠르게 변화하고, 그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고객의 일상이 우리의 은행, 카드, 캐피탈, 증권 등다변화된 포트폴리오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며, 새로운 금융 영역으로의 도전에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핵심은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독보적인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금융만의 차별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또한, 미래성장을 위한 신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시장 변화를 선도하며, 우리의 고객 저변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그룹 모든 임직원이 함께 가져야 할두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에 대한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도 변치 않고 강하게 자라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를 ‘세한삼우(歲寒三友)’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한겨울에도 푸르름과 자태를 잃지 않고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끈기를 보여줍니다. 단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아닌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치는 용기와 해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집념,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분투하는 모습이 바로 끈기입니다. 이러한 끈기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금융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기 있게 도전하고 또 도전합시다. 다음은, 그룹 안팎으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사회적 온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금융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책임을 다합시다. 이러한 온기는 우리 내부에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선배는 후배의 성장을 돕고, 후배는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동료는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 온기 있는 기업문화입니다. 강한 윤리의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더 건강하고 따뜻한 우리금융을 만듭시다. 지난해 우리는 함께 힘든 오르막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기존의 관행과 병폐, 음지의 문화를 벗어던지고, 새롭고 반듯한 우리금융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결실로 신뢰받는 우리금융의 새 역사를 쓸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신뢰’는 구호만으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쉽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합심해 전력을 다해 나아갑시다.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넘치는 우리의 힘을 믿습니다. 을사년 새해, 신뢰와 도약의 여정을 함께 완성할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5.01.02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신한가족 여러분!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올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항상 감사한 고객님과 주주님, 우리 사회 모든 이웃분들께서도 새해 福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신한가족 여러분!지난해 우리는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으로 一流신한의 과제를 힘차게 추진했습니다. 스캔들 Zero, 고객 편의성 제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했고, 내부통제를 그룹의 문화로 정착시켰습니다. 선제적으로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또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신한을 아껴 주신 고객님, 응원해 주신 주주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해는 신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내수 부진 및 수출 둔화,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경영환경이 예상됩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산업 생태계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一流신한의 과제를 완성해 가야 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밝힌 주주 및 시장과의 약속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전략 방향을 함께 추진해 갑시다.첫째,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확립하겠습니다.지난해 내부통제에 역점을 두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객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평가, 모니터링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내부통제를 신한의 핵심 경쟁력으로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고객 관점에서 금융을 바라보며 본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속도는 빠르게, 절차는 간소하게 개선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고객 경험 관리를 더욱 고도화하고, 금융 수요자 중심의 솔루션 및 그룹사 시너지 발굴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기업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금융을 통한 사회적 이슈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공급을 늘려 저탄소 경제 전환에 힘을 보태겠습니다.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저출산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청년세대 지원에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5년 경영 슬로건은 <고객중심 一流신한 Humanitas, Communitas> 입니다."의무를 다하는 데에 인생의 모든 훌륭함이, 의무에 소홀한 데에 인생의 모든 추함이 있다"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일깨워줍니다. Humanitas는 인간다움을 뜻합니다.또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모름지기 인간이라면 개인의 일상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금융인으로서의 Humanitas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금융은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는 생태계입니다.따라서 금융인은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이 아닌 고객의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모든 신한인이 Humanitas를 실천할 때, 금융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Communitas 는 공동체를 말합니다.Humanitas가 개인의 영역이라면, Communitas 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자의 Humanitas가 원활하게 발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한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힘들게 고생하는 동료를 생각하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며, 기대를 보내주시는 고객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누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동료를 위해, 조직을 위해,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직! 그게 바로 一流신한의 모습이 아닐까요?모든 신한인이 Communitas를 이루어 갈 때, 신한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단단해질 것 입니다. 신한가족 여러분!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신한이 사라진다면 고객은 슬퍼하실까요?우리는 결국 고객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신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며 지속 가능성을 이어가야 합니다.고객님께 든든한 신한, 주주님께 자랑스러운 신한, 우리 사회 이웃 분들께 정다운 신한으로서 기대와 사랑에 부응하는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다같이 금융인의 의무와 책임을 되새기며 一流신한을 향해, Value-Up을 향해 뛰어봅시다.
2025.01.02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을사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뱀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지만,뱀은 지혜와 치유,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융인 모두가뱀과 같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상처를 치유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의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충격에도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은 민생경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금융소비자보호, 은행산업 혁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조 1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실천하는 등흔들림 없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피해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죄조직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수사당국,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망분리 규제개선과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대면서비스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은행과 금융당국, 그리고 은행연합회 임직원이합심하여 이룰 수 있었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정권교체와유럽 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내수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금융권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움이 가중될수록금융의 역할은 오히려 막중해질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의 담대한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은행권은 올 한 해 치유, 안정,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생경제 생태계를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추세에 최근의 혼란까지 더해지며실물경제는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행권은 올해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상환, 상생 보증 및 대출, 은행컨설팅을 비롯하여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은행연합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시스템 안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온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건전성과 유동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은행은변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인구 기후 기술환경의 3대 변화 속에서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계를 대표하여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후 측면에서는 기후금융DB를 정비하고 활용도를 높여 금융회사가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AI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여은행 혁신을 위한 토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행은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정식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의 경영철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각종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은행과 금융당국은 물론, 여러 유관 부처와 기업과도 협력하고,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은행 앞에 놓인 경영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은행에서 우리 은행연합회에 거는 기대도 더욱 막중할 것입니다. 은행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가치 증진”이라는우리의 미션을 바탕으로, 은행이 은행산업의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퀴를 수레에 고정시키는 “린치핀”은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없으면 수레가 굴러갈 수 없듯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은행과 사회를 연결하는 린치핀”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원은행을 우선하고변화를 주도하며, 전문성을 지향하는우리의 핵심 가치를 잊지 않는다면, 은행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그리고 은행연합회 가족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우리가 비관하기보다는희망을 가지고 당면한 어려움을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올 한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지혜와 행복이 흘러넘치기를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24.12.31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한덕수 대행 내일 탄핵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특히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국회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6일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2024.12.26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2024.12.14
선관위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尹담화 내용 반박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을 계엄 선포 사유로 밝힌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당부에는 "선관위 서버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전산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빠져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