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논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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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고 김리을·김새론·이유주까지 '충격' 대중들이 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에 충격에 빠졌다. 'BTS 한복 디자이너' 김리을, '천재 아역' 김새론, '스타 요가강사' 이유주가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 'BTS 한복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린 김리을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31세. 김리을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은 한복 정장을 디자인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한복 정장 브랜드 '리을'을 론칭하며 K-패션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인은 사망 당일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았다가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망 직전인 지난 7일 아리랑TV 'The Globalists'에 출연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리을'에 대한 목표와 포부를 밝혔던 바 있기에 더욱 그의 죽음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김리을 사망의 충격도 잠시 '천재 아역' 김새론의 비보가 전해졌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4시 45분쯤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김새론은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서울 청담동 부근에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길거리에 있는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신사동과 압구정 일대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돼 주변 상권이 피해를 입었다. 김새론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돌았고 다음 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예계 활동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김새론은 음주운전 사고 후 연예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교통사고 합의금, 위약금 등 거액의 배상금을 먼저 변제해 줬고 이는 곧 김새론의 채무로 이어졌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김새론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SNS상에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이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그러는 거냐”, “몇 억대 집에 살던데”,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일반 서민 체험해 보는 거냐”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새론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위해 개명까지 했었다. 고인의 지인은 “김아임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봐서 일했다”며 “안경을 쓰고 이름도 다르니 사람들이 몰랐다. 근데 SNS상에 김새론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김새론이냐’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세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배우 복귀에 대한 꿈도 놓지 않았다"며 "아르바이트하면서 촬영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으니 지인들이랑 합정동 인근에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계획을 전했다. 근처로 이사하겠다는 말도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연기에도 도움이 될 듯해 나 역시 응원했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에게는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연예계 복귀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새론은 지난해 4월 연극 ‘동치미’로 다시 배우로서의 활동을 준비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고인의 복귀를 탐탁지 않아 했고 부정 여론이 형성됐다. 결국 김새론은 하차 의사를 밝혔다. 당시 '동치미' 관계자는 "(부정 여론으로 인한 하차가) 아니다.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며 "김새론의 체력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못하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함께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던 상황이고 하차로 최종 결정이 났다. (김새론은) 정말 열심히 한 배우고 (연기를) 하고 싶은 열정으로 임해 왔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가장 역할을 해왔다. 어머니가 엄해 사춘기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고 미성년자 시절 술, 담배 논란도 불거졌다. 음주운전 사고 후 작품이 끊기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 아르바이트, 연예계 복귀 등도 벽에 부딪히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새론의 비보가 전해지고 3일 뒤 MBC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스타 요가강사 이유주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이유주가 운영한 요가원 '요가움' 측은 지난 1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슬픈 소식을 전한다. 이유주가 어제(18일) 세상을 떠났다"고 비보를 전했다.이어 "유가족 뜻에 따라 장례식과 빈소는 따로 마련하지 않으며 고인이 운영했던 '요가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금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유주가 전날인 지난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 남긴 마지막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고인은 "안녕"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마지막 인사를 남긴 건가" 등 추모 댓글을 남겼다. 고인은 생전 스타 요가 강사로 활약하며 여러 광고에도 출연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가수 이지혜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 부부 요가 촬영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에 대중들도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이 정도면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안타깝다”,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청춘들이 떠나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자꾸 이런 비보가 전해져서 가슴이 먹먹해진다” 등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20
스타벅스, 美 14개 주 '플라스틱 컵 퇴출'... 소비자들 뿔난 이유가스타벅스가 환경 보호를 위해 미국 14개 주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대체할 ‘퇴비화(compostable)’ 가능한 친환경 컵을 도입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플라스틱 컵 대신 친환경 '컴포스터블 컵' 도입 19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하와이 등 14개 주 일부 매장에서 기존 투명 플라스틱 컵 대신 퇴비화가 가능한 원료 기반의 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컵은 특수한 성형 섬유(molded fiber) 소재로 제작돼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기존 플라스틱 컵과 달리 환경 오염 우려가 적고, 외관은 종이컵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스타벅스는 이번 컵 교체에 대해 “폐기물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친환경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2030년까지 모든 컵을 재사용 가능하거나 재활용 및 퇴비화 가능한 소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컵 불편해" vs "환경 보호 긍정적"…소비자 반응 엇갈려 다만 일부 소비자들은 새로운 컵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는 “컵이 너무 불편하고 마시기 어렵다”,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음료가 샌다”는 지적이 올라왔다. 또 기존 플라스틱 컵과 달리 불투명한 소재로 제작돼 음료의 색상이 보이지 않아 ‘SNS 인증샷’을 찍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레딧 이용자는 “이제 틱톡 음료는 끝났다. 예쁜 음료를 자랑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환경 보호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소비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좋은 시도”라며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지했다. 스타벅스는 논란에 대해 “고객들은 개인 컵을 가져오거나 매장에서 머그잔 또는 유리잔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방 정부와 소비자들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권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203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구매 단계적 중단 정책과 상반되는 조치다.
2025.02.20
백종원, 실내 LPG 사용 논란… 결국 과태료行요리연구가이자 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20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가 액화석유가스법(LPG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해 5월 백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콘텐츠로,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조리하는 과정이 담겼다. 해당 영상 속에서 주방 내 고압가스통이 포착되면서 LPG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반드시 환기가 원활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예산군이 조사에 나섰다.예산군 관계자들이 최근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영상에서 보였던 LPG 용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다만 군은 유튜브 영상 속 장면과 더본코리아 측의 사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LPG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영상이 공식 채널에 게시됐고, 더본코리아도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을 고려해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영상 촬영 당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을 진행했다”며 "15분 동안 메뉴 테스트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가동해 충분한 환기를 확보했고,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백 대표 또한 영상 댓글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가스통이 실내에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라며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실내 LPG 가스통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는 LPG 가스통 폭발로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2005년 서울 마포구에서도 실내 가스통 폭발로 업주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예산군은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0
유승민, 언젠가 朴과 오해 풀고 싶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오해가 쌓인 부분이 많다"며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18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박 전 대통령과 오해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한다"며 "그 오해를 인간적으로 풀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고 말했다.그는 "사람이 정치하면서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오해를 푸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저 또한 회한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셨는데, 제가 다 읽어봤다"며 "정치적 과정에서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도 있지만, 원내대표 시절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국회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중간에서 전달된 말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박 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기록과 기억을 두고 '이런 점에서 오해가 있었다', '제가 너무 과했던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두 달 내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입장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당이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므로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지만, 탄핵이 인용된다면 당이 어떻게 스스로를 통합하고 조기 대선에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너는 찬성, 나는 반대’ 식의 논쟁이 지속될 것이고 이는 야당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당의 후보가 된다면 국민들에게 직관적으로 당의 입장이 보일 것이고, 반대로 저처럼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사람이 후보가 되면 국민들이 다르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5.02.20
[영상] 한강쓰레기부터 피해호소인까지? 고민정 역대급 발언 모음집 4남편이 강사로?고민정 의원은 ‘高 클래스’ 강의를 연 적 있는데요.강사 중 한 명이 바로 남편인 시인 조기영씨로 논란이 일자 남편이 가장 적합한 강사였을 뿐이라며 해명했답니다. 피해호소인 논란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고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민주당이 성추행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게 만든 사건이었죠. 지역주의 논란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충청도 출신 아버지와 전라도 출신 어머니”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부모님 고향을 적어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요. 원종건 미투 논란‘인재 영입’이라며 내세운 원종건 씨의 미투 폭로 기억하시죠? "민주당의 대처가 빨랐다"는 발언에오히려 인재 검증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답니다. 한강 쓰레기 논란한강공원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며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바 있죠?근데 정작 문제 삼은 ‘자벌레 건물’은 본인의 지역구인 광진구 자양동으로 본인 지역구부터 신경 쓰라는 역풍을 맞았답니다.
2025.02.19
"여전히 끈끈?" 트럼프·머스트, 폭스뉴스나와 친목 과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친분을 과시하며 월권 논란을 불식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극찬했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화답했다. 폭스뉴스 진행자 숀 해너티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며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머스크는 과학적 상상력이 뛰어난 인재이며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머스크의 정부 개입 논란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제기됐지만, 이날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이를 일축했다. 머스크는 현재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으며, 이로 인해 테슬라 및 다른 사업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나는 대통령에게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머스크가 정부효율부에서 일하는 동안 사업과 관련해 어떤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의 핵심 목표로 "적자에서 1조 달러를 감축하는 것"을 제시하며, "적자가 통제되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부효율부가 연방 예산에서 사기와 낭비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매년 수천억 달러의 예산 낭비가 있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머스크의 정책을 지지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보조금을 줄이면 오히려 전기차 산업이 더 성장할 수도 있다"며 자율적인 조정 의사를 밝혔다. 최근 급등하는 물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취임한 지 2주 반밖에 되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이 초래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9조 달러를 허공에 날렸고, 이를 '그린 뉴 스캠(녹색 신종 사기)'에 사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첫 공동 인터뷰로, 최근 불거진 월권 논란과 정치적 갈등설을 일축하는 자리로 해석된다.
2025.02.19
[영상] 역대급 작은 득표차로 이긴 선거 BEST 4?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대결에서 윤 후보가 48.56%, 이 후보가 47.8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단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선거 중 가장 작은 격차로, 약 24만 표 차이였습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1.5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당시 외환위기와 이 후보의 병역 문제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김대중-김종필 연합(DJP 연합)과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죠.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의 대결에서 노 후보가 2.3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막판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가 승부를 뒤집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보수 진영에는 "방심하면 진다"는 교훈을 남긴 선거였습니다. 2008년 강원도 고성군수 선거무소속 황종국 후보와 무소속 윤승근 후보 간의 대결에서 황 후보가 단 1표 차이로 승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한 표의 중요성을 극명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됩니다.
2025.02.18
中 기업, “9월까지 결혼 안 하면 해고” 논란… 무슨 일?중국 산둥성의 한 기업이 미혼 직원들에게 올해 9월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공지했다가 거센 논란 끝에 이를 철회했다. 18일(현지시각)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산둥순톈화공그룹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28~58세 미혼 직원(이혼자 포함)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며 결혼을 강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회사는 결혼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단계별 조치를 예고했다. 1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며, 2분기까지 미혼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 심사를 거쳐 3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사생활 침해” “노동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역 당국이 개입했고, 결국 회사 측은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역 당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며 “당초 취지는 미혼 직원들이 결혼을 고민할 시간을 가지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직원들에게 결혼을 독려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평론가 팡위안은 “이 사건은 기업 내부 규정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5.02.18
교사 249명, 사교육 업체에 문제 제공해 212억 원 챙겨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총 212억 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사교육 시장 참여’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들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거래하며 1인당 평균 8천5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문항 거래는 주로 서울·경기 지역(93.4%)에서 이루어졌으며, 과목별로는 과학(66억 2천만 원), 수학(57억 1천만 원) 순으로 많았다. 일부 교사는 사교육 업체 문항 제작팀에 참여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며 추가 이득을 취했다. 감사원은 비위가 큰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조치를 요청했다.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특정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수능 출제위원인 국립대 교수 A씨가 2022년 EBS 교재 감수 과정에서 특정 문항을 확인한 후, 이를 2023학년도 수능 문제로 출제했다. 해당 문항은 이미 사교육 강사 C씨의 2022년 9월 모의고사에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사전 검토해야 했지만, 2023학년도에만 특정 강사의 모의고사를 구매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능 이후 126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은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현직 교사조차 정답을 맞히지 못한 초고난도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수학 문항의 정답률이 2~3%에 불과했으며, 예상 풀이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문제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출제가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감사원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특히 수능 출제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교원의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8
토스,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도 징계 두 단계 감경… 특혜 논란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가, 이례적으로 두 단계 감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제재 수위가 두 단계 이상 낮아진 사례는 토스가 유일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승건 토스 대표에 대한 징계를 직무정지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췄다. 이 대표와 함께 징계가 감경된 인물 중에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신용석 전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2900만 건 무단 활용… 징계 두 단계 감경 토스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2900만 건 이상의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고객 동의 없이 카드 결제 내역과 결합해 활용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 검사국은 비바리퍼블리카에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53억 7400만 원, 과태료 6억 28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승건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이 대표의 징계는 두 단계 감경됐다. 감경의 핵심 이유는 이 대표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는 점과 규정 위반 건수를 2900만 건이 아니라 64회(정보 결합 횟수)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징계 감경으로 연임 가능해진 이승건 대표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대표 연임이 제한되지만, 이번 감경 결정으로 이 대표는 연임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 대표의 부재가 상장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토스 측 역시 이 대표가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불가능해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감독자 징계를 두 단계 낮춘 사례는 토스가 유일하다. 최근 5년간 유사한 사례는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재심의위가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며, 토스 측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대기업 핀테크 업체를 배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 징계를 감경하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향후 금융권 제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