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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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AI 법률서비스 규제' 위헌 심리에 '변호사법' 개정도 촉각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024년 6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관련 내용을 정비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헌재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변협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제한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한 대륜은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자 지난 2월 10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규율의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매체 환경을 반영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왔다”며 “풀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방식이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3
트럼프 "테슬라 괴롭히면 지옥 겪을 것" 테슬라 주가 7.6%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슬라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엄포를 놓은 직후 테슬라 주가가 7% 넘게 급등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7.59% 오른 248.09달러에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테슬라 차를 직접 구매하겠다는 뜻을 트루스소셜에 밝히기도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테슬라 차량 5대를 세워놓고 이 중 한 대를 구매한다고 밝혔고, 모델 S 세단에 직접 시승해보며 “차가 아름답고 훌륭하다” 칭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 매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들은 위대한 미국 회사에 해를 입히고 있다. 그들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 반대해 테슬라를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위대한 미국 회사를 해치고 있다"며 "내가 말해두겠다. 테슬라에 무슨 짓을 하면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금융매체 배런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일종의 테슬라 광고를 한 뒤 테슬라 주가가 치솟았다"고 전했다. 배런스는 “이틀 연속 상승세는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줄 법하지만, 내달 2일 발표될 테슬라의 1분기 차량 판매 실적이 주가에 다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2025.03.13
이재명, 비명계와 손잡고 "헌법수호 연대" 단일대오 강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12일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지지층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계파간 입장 차이에 구애받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날 회동은 최근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노출된 가운데 이뤄져 이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계파 갈등 우려를 잠재우고 '헌법수호 연대'라는 기치 아래 단일대오를 다지자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도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 앞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전 지사를 향해 "특히 우리 김경수 지사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님 건강을 많이 해치기 전에 상황(탄핵 심판)이 정리돼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제가 단식 중이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첫 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것 같다. 단식 농성장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파면을 끌어내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저희는 이 대표의 당 운영에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계엄·내란·내전으로 이어지는 국론 분열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고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의원은 "선당후사의 애당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 저도 한명의 당원 자격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내란 준동 세력에게 빼앗긴 봄을 찾아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발언 논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장외집회 등을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차분히 지지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찬반 진영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 추천제’라는 사실상 경선 특혜를 통해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상대후보들로부터 지난 2012년 송철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이 아동성폭행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해자 변호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 등을 수임했다. 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전세사기’를 주도한 ‘작업 대출 사기’ 주범도 ‘더정성’이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로 알려졌다”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3.12
세계 증시 요동치는 트럼프 '관세전쟁' 파헤쳐보자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세계 증시가 트럼프의 말 한 마디에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행부가 출범한 뒤 매일같이 거침없는 행정명령을 쏟아내 왔다. 이 중에서도 관세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되는 만큼 세계적 여파가 크다. 트럼프 말 한 마디에 증시 급락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11일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몹시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 협상 전략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관세정책을 밀고 나가다가 경기 악화나 과도한 시장 충격 등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부인하는 대신 "과도기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큰 일이기 때문"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인 경기침체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경제 충격이 더 커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세 자체도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정책으로 투자심리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정책이 곧바로 미국 경제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의견이 대세다. 하지만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즉 고물가 속 경기침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어떻게 되나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총구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한국과 대만에 뺏겼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반도체법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는 발언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긴장을 풀 수 없다. 트럼프가 말한 대로 반도체법이 폐지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이전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보조금 7조500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치는 의견이 갈린다. 트럼프가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하기보다는 재협상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와 달리 강하게 밀고 나가는 만큼 반도체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트럼프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강경 발언을 활용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가 연일 과격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흔들리기보다 정부 및 업계와 협력해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수입관세 기조는반도체법을 제외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원가 상승 부담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통상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12
김상욱 "尹 탄핵 기각?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제기된 국회 해산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이 가능할지 역으로 생각해 봤지만, 어떤 논리로도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온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맞서기 위해 ▲국회 해산 ▲의원 총사퇴 등의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갇힌 발상"이라며 "국회를 해산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 우리는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인이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켜야 할 때"라며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촉구했다. 헌재, 탄핵 인용 외 선택지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만장일치(8대 0)로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이 사회를 구하는 길"이라며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러면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12
美-우크라 '30일 휴전' 추진 합의…종전 눈앞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년째 지속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의, 정상 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러시아의 휴전안 수용을 설득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휴전안에 동의할 경우에는 2022년 2월부터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시적으로나마 휴전하게 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상 미국),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이상 우크라이나) 등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쳐 고위급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러시아의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에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무기지원)을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전쟁 포로 교환, 민간인 수감자 석방,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국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협상팀을 꾸려 우크라이나에 장기적 안보를 제공할 지속적 평화를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러시아와 이런 구체적 제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파트너들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대표단 모두 우크라이나 국민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를 높이 평가했으며, 지금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과정을 시작할 적기라는 데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공동성명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이제 우리는 (휴전안 수용을 설득하기 위해) 러시아로 가야 한다"며 "푸틴(러시아 대통령)도 동의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제시한 30일 일시 휴전안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이 제안을 환영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여긴다"며 "우리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2025.03.12
비트코인, 하루 만에 반등…8만 3천 달러 돌파급락했던 비트코인이 반등하며 다시 8만 달러를 넘어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휴전 기대감과 미국·캐나다 간 관세 갈등 완화 조짐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오후 5시 50분(서부 오후 2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4.30% 오른 8만 3천80달러에 거래됐다. 하루 전 8만 달러가 무너지며 한때 7만 6천 달러까지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강한 반등세다.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주요 알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2.58% 오른 1천942달러로 2천 달러 회복을 앞두고 있으며, 엑스알피(리플)는 5.53% 상승한 2.19달러를 기록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5.81%, 5.69% 오르며 동반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전략 비축을 지시하고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관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전날에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며 8만 달러 선이 붕괴됐고, 7만 6천 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날 반등에 성공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30일 휴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시장이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대한 25% 할증료 부과를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진됐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으나,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후 할증료 부과를 보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 양국 간 관세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비트코인은 전쟁 휴전 기대감과 무역 갈등 완화 소식에 힘입어 단기적으로 반등했으나,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025.03.12
국민의힘 헌재 앞 시위에 이재명 "헌법기관 침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해당 행위를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며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파괴한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난과 위협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 동조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각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5.03.12
달러·엔 환율 146엔대로 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화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이 이날 오후 5시 7분 기준 146.93146.95엔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전 거래일 같은 시각 대비 0.65엔(0.44%) 하락한 수치다. 간밤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인 146.63엔까지 하락했다. 도쿄외환시장 개장 직전에는 147엔대 초반을 기록했으나, 장이 시작되면서 146엔대로 진입해 한때 146.56엔까지 떨어졌다. 이후 오후 들어 147엔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달러 약세를 이끌었다.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전환기를 겪을 것"이라며 경기침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의 발언은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와 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 조정 전망이 맞물리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9%포인트 내린 4.21%로 마감했다. 반면 일본의 장기금리는 전날 1.575%까지 오르며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엔화 매입과 달러 매도세가 강화됐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날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1.505%로 전날보다 0.065%포인트 하락하며 엔화 매입세가 다소 완화됐다. 또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될 경우 BOJ가 금리 인상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어, 이는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오전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 수정치도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 내각부는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0.6%, 연율 기준 2.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속보치(전분기 대비 0.7%, 연율 2.8%)보다 낮아진 수치다.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엔화 매도·달러 매입 심리가 확산됐다. 닛케이는 "오후 들어 위험회피 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엔화 매도·달러 매입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현재 환율이 147엔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