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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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은 검사 출신 박규석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소송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을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을 역임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재산범죄와 성범죄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을 맡으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후 2001년 법복을 벗은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시작으로 변호사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수 십억 원의 채권 관련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수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여러 기업에서 자문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성남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형사사건 총괄 및 실제 사건 수행까지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로펌인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일하며 쌓아온 통찰력과 사건 분석 능력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박 변호사는 검사 경험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으며 특히 형사와 민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문가"라면서 "이번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대륜의 소송 업무 전문성이 한 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9
‘제9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개최...12월 4일부터 8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제9회 대한민국 사진축전’을 2024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지원 아래 열리며, 2024 서울포토페스티벌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사진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은 사진예술을 대중과 가깝게 연결하는 장으로, 전시 관람은 모두 무료다. 스마트폰 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와 사진작가와의 촬영 이벤트를 마련해 시민들이 사진을 매개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특별전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 특별전 Ⅰ: ‘위대한 한강, 빛으로 흐르다’서울의 중심에서 흐르는 한강의 야경을 담은 전시로, 한강이 품고 있는 역사와 발전의 이미지를 빛과 어둠으로 표현했다. 관람객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걸어온 여정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 특별전 Ⅱ: ‘일상사진공모전 및 청소년사진제 수상작 전시’일상 속 예술적 순간을 포착한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누구나 사진을 통해 창의성과 감성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특별전 Ⅲ: 중국 작가 초대전 ‘영원, 불멸’중국의 저명한 사진작가들과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탐구한다. 변하지 않는 가치와 삶의 불멸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깊은 성찰을 제공한다. · 특별전 Ⅳ: 사진학과 교류전홍익대, 재능대, 중부대 사진학과 학생들과 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 작가들의 신선한 시각을 감상할 수 있다. 이는 사진예술의 미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 참여작가 부스전15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부스전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색채를 담은 작품을 전시한다. 홍창일 작가의 88올림픽 사진전, 인도의 ‘쿰브 멜라’ 사진전, 영월군 관광사진전 등 다채로운 전시가 펼쳐져 한국 사진예술의 현재를 보여준다. 이번 사진축전은 사진을 통해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장을 열며,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9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12월 3일 정식 운영 개시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 대열에 합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9일 오전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정식운영 12월 3일)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되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01년 개항) 4단계 확장 사업(총사업비 4.8조원)은 ’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여객 62개소, 화물 13개소)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T2)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하여 연간 여객 1억 600만명(기존 7,700만명+2,900만명, 국제선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천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능력도 기존 500만톤에서 630만톤까지 증설하여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또한, 항공정비산업(MRO)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약 1.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보안 검색 및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구현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 ‧ 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문화와 예술의 복합공간으로 변모시켜 공항 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공항에서 만나는 특별한 예술공간 ‘아트포트(Art-Port)’를 중심으로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하여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하여 ‘공원 속의 공항’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더불어 4단계 사업을 통해 600m 가량 늘어난 출발 게이트 공간이 주는 쾌적함이 자칫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하였다. 자율주행 운송수단(AM)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도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구현하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여객 1억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시 전 ‧ 후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세계 각 국의 국가들과 국제선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완료 및 그랜드 오픈을 통해 세계 3위 규모의 메가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해외 경쟁공항과의 우위를 선점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 위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9
발길 뜸하던 한강카페, 로컬브랜드로 활기 찾아 시민 이용이 저조했던 기존의 교량 카페 4곳이 전문성을 갖춘 민간 로컬브랜드로 바꾼 후 활기를 되찾고 있다. ‘로컬브랜드 카페’는 10월 24일 한강대교 1곳과 양화대교 2곳을 오픈한 데 이어, 11월 17일 한남대교 카페까지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 방문객 수는 11월 25일 기준 1만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한강대교 북단에 있는 ‘어반플랜트’는 마치 식물원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카페다. 노들섬, 이촌한강공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커피는 물론, 샌드위치, 파스타 등 식사도 즐길 수 있다.어반플랜트 ‘한남대교점’ 역시 실내 정원 콘셉트의 브런치 카페로,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 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다리 남단에 위치하며, 개점 일주일밖에 안된 신생 카페다. 양화대교에 위치한 ‘카페진정성’은 서편에 ‘커피하우스’와 동편에 ‘티하우스’가 나란히 서로를 마주 보고 있다. 선유도와 한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면서, 맛과 향을 즐기기 적합한 카페다. 양화대교 남단에 위치한 ‘커피하우스’는 테이크아웃 위주의 공간으로 운영되며 시그니처 메뉴인 ‘밀크티’가 인기다.‘티하우스’는 우리나라 전통의 우전 녹차와 매장에서 직접 갈아낸 말차 등을 바리스타가 직접 블렌딩해주는 콘셉트가 특징이다. 다양한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머물다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기획됐다.양화대교의 카페진정성을 찾은 한 고객은 “노을 질 때 분위기가 최고라 저녁쯤 서편 창가 자리는 항상 만석이다”라며 “밀크티를 마시러 왔는데 다음에 녹차를 먹으러 동편으로 가봐야겠다”라고 전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로컬브랜드 사업자들의 참여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새롭게 탈바꿈한 한강 ‘카페’에서 여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9
한국은행,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통위는 이날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환율이 1,4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착 상태에 있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다시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경기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환율·물가·가계부채 불안 등 우려되는 인하 부작용에 관해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국내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었고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 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8%)을 유지하였다.”면서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에 대해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국고채금리는 큰 폭 상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화 등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주택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면서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11.28
‘고양 장항습지’ 등 5곳,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환경부는 생태관광지역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신규 생태관광지역 5곳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 ▲영덕군 국가지질공원,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이다. 이들 5곳의 신규 생태관광지역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7곳의 대상 후보지 중에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다. 먼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는 지난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매화마름을 포함하여 56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해있으며,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 매,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영덕군 국가지질공원’은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해 있는 곳으로 고래불 해안 등 7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곳이다.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은 천연기념물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성황림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시괴불나무, 찰피나무 등 90여 종의 목본식물과 초본류가 있어 종의 다양도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은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Ⅱ급인 수리부엉이 및 하늘다람쥐 등 총 1,34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한편, 이번 선정으로 생태관광지역은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선정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의 생태자원 특성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28
대신자산신탁,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MOU 체결대신증권 계열 대신자산신탁이 상도동 주택재개발사업에 나선다. 대신자산신탁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3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됐다. 신속통합기획은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추진 등으로 사업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과정에서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2주만에 동의율이 59%에 달하는 등 빠른 재개발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약 3,20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사업이 추진되는 상도 15구역은 7호선 역세권에 위치하며, 서울 남부를 관통하는 서부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으로 생활 편의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상도15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와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을 살려 신속하면서도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사업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4.11.28
상설특검안 및 양곡법 법사위 통과…'與배제' 野주도로 통과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4.11.27
20cm 넘는 첫눈…모레까지 비 또는 눈 계속 이어질 전망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 20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전북동부,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7일 오전 현재 시간당 1~3cm의 눈이 내리고 있다.27일 오전 9시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동북권, 양평군, 홍천평지, 평창평지, 진안군에 대설경보 발효된 가운데 서울 강북 19.5cm, 인천 5.8cm, 강원 홍천에 17.9cm에 눈이 쌓였다. 기상청은 내일 28일(목)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경북권내륙은 내일 오후까지, 경기남부는 내일 늦은 밤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오늘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3도, 강릉 6도, 대전 6도, 대구 8도, 전주 6도, 광주 7도, 부산 11도, 제주 1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계속되고,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며 강풍이 불 것”으로 예고했다.
2024.11.27
'김건희 특검법' 다시 국회로…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5건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법안은 다시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여러차례 예고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재가에 나섰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규탄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 수사 범위를 기존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