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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제자들까지 분노... 무슨 일?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선관위를 겨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한길의 주장은 그의 제자들까지 나서 비판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네이버 카페에 ‘전한길의 제자’라고 밝힌 누리꾼들의 비판은 잇따랐다.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았다면 이런 주장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한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세 차례 개표 사무를 맡았다는 B씨는 "우리나라는 전자분류기를 사용하지만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전한길의 주장을 부정했다. 이어 "조작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며 "제자들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부터 선거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 C씨는 "전한길의 발언은 지방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하루 12~14시간 근무하며 공정한 선거 진행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전한길은 이에 대해 카페에서 관련 댓글 작성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 한국사 카페에선 관련 의견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음모론을 다룬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논의가 옮겨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전한길의 유튜브 영상에 비판적인 댓글을 남기면 삭제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전한길이 반대 의견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회수 15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반대 여론을 배제하는 전한길의 대응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1.21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2025.01.21
명절 연휴 3,484만명 국내외 '대이동'…20% "여행"설 명절 연휴 동안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 8천원)보다 2만원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설 전후 나흘간(27일∼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1
尹측 "포고령, 형식적인 것…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또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1.21
尹, "재판관들께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 이후 "양해해 주시면…"이라며 문형배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발언을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마무리했고, 문 대행도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의 재판 순서는 제출된 서면확인과 증거제출, 채택된 증거확인 등이다.
2025.01.21
노로바이러스 기승…영유아 각별한 주의 필요올해도 겨울철 들어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염증 환자 수가 급증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서 수행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지난해 52주(12월 22∼28일) 기준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291명으로 최근 5주간 약 3.6 배로 증가했다. 환자 수는 지난해 48주(11월 24∼30일) 80명에서 49주(12월 1∼7일) 114명, 50주(12월 8∼14일) 142명, 51주(12월 15∼21일) 247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2주 기준 0∼6세 영유아 환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감염력이 매우 강한 데다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고, 이미 감염된 경험이 있다 해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재감염될 수 있다.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에 주로 발생한다.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경우가 많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이나 어패류, 채소류 등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고,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의 비말을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서는 복통이나 오한, 발열을 겪기도 한다. 대개 2∼3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등은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방 백신이 따로 없으므로 감염을 막으려면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손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게 좋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공간을 구분해 생활하는 게 권고된다. 배변 후에는 변기 뚜껑을 닫은 채로 물을 내리는 게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 좋다.
2025.01.21
새마을금고, 비대면 대출 상품 4종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13일 MG더뱅킹 앱을 통해 이용가능한 비대면 대출 상품 4종을 새롭게 출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적금범위내대출, 햇살론의 비대면 신청만 제공해 왔다. 하지만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MG모바일아파트담보대출, ▲MG모바일전세론(서울보증보험 연계), ▲MG모바일직장인신용대출, ▲MG모바일직장인사잇돌대출(서울보증보험 연계) 총 4종의 신규 비대면 대출상품을 추가 도입했다. 신규 대출 4종은 고객이 금고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0년, 전세론은 최대 3년, 신용대출과 사잇돌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대출 신청 자격은 현 직장에 12개월 이상 근무(전세론의 경우 3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론의 경우 최대 5억원, 신용대출은 최대 1억원, 사잇돌은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한 금고의 입출금계좌로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금고별로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아파트담보대출을 제외한 신규 상품 3종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함으로써 대출 수요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대출 상품별 상세 내용은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MG더뱅킹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고객과 금고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품 출시와 더불어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대출의 비대면 대출약정 서비스도 도입하여 평일 낮 금고 방문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롭게 출시된 비대면 상품을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 및 고객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21
제약바이오협회, 80주년 기념 ‘엠블럼‧슬로건’ 공개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1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2025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80주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엠블럼과 슬로건은 지난해 9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후보작을 추린 뒤 홍보편찬위원회 심사, 지식재산권 검토, 당선 후보자와의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엠블럼은 무한대 형태의 숫자 ‘80’을 형상화,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담았다. 서로 맞잡은 모습의 스마일 형상은 산업과 국민을 상징하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 아울러, ‘0’ 부분 하단의 그린, 레드 컬러는 각각 생명‧AI‧신기술, 사랑‧행복을 의미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슬로건은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로 선정됐다. K-Pharma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혁신·협력·신뢰의 산업 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동시에 국가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제약인 모두의 각오가 담겨 있다.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는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들 엠블럼과 슬로건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5.01.21
하반기부터 고령자·고금리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하반기부터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라면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보험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도가 도입돼 최소수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들은 연간 최소 331억6천만원의 이자를 감면받게 된다.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품규제도 19년 만에 완화된다. 또 보험계약대출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되고,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 예를 들어 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된다면 10bp(1bp=0.01%포인트) 인하시 연 331억6천만원, 20bp 인하시 연 663억2천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우대금리는 최소 10bp, 최대 40b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보험회사별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보험모집시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설계사가 특정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 달라”면서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5.01.21
尹, 헌재 탄핵심판 비공개 출석…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나서 착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폐쇄회로(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