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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국민소환제 추진…민주주의 강화? 지지층 결집 전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분출된 ‘광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층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권은 이 제도가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지지층을 동원해 정적 제거를 노린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가 여전히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 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과연 국민소환제는 진정한 민주주의 강화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셈법일까요?
2025.02.11
이재명 연설서 "모두 잘 사는 '잘사니즘' 비전으로"…주4일제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정국과 관련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