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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설 명절,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14
경기도, 2025년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경기도는 31일, 2025년 1월 1일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도는 도정 안정을 바탕으로 성과와 능력있는 우수 인력을 대거 발탁한다는 기조 아래 고시·비고시 출신 및 남·북부 지역안배, 연공서열, 조직과 신구 조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인사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신구 조화면에서는 젊고 패기있는 인사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을, 교통국장에 박노극 가평부군수를 발탁했다. 이와 함께 행정 경험과 연륜을 갖춘 인물로는 자치행정국장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조장석 국장을 임명했다. 도는 조직 내 세대 간 균형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 역량의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도정 주요부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실국장을 도 시군 협력강화를 위해 부단체장으로 전출시켰다. 이에 따라 정구원 국장과 남동경 국장은 2급 부단체장 요원으로 화성시와 부천시로 각각 전출됐으며, 김미성 국장은 여성 부단체장으로 발탁돼 가평군으로 전출됐다. 안치권·마순흥·이태진·류호국 과장은 3급 부단체장 직위의 시군으로 전출됐다. 특히 김미성 국장의 경우 그간의 노력을 평가받아 여성부단체장으로 중용됐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역임한 성기철 국장을 2025년 1월 8일자 신설 예정인 경제기획관으로 영입했다. 이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사로, 지역경제 안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결정이다. 도는 경제 전문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 지방 경제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24.12.31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을사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뱀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지만,뱀은 지혜와 치유,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융인 모두가뱀과 같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상처를 치유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의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충격에도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은 민생경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금융소비자보호, 은행산업 혁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조 1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실천하는 등흔들림 없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피해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죄조직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수사당국,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망분리 규제개선과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대면서비스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은행과 금융당국, 그리고 은행연합회 임직원이합심하여 이룰 수 있었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정권교체와유럽 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내수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금융권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움이 가중될수록금융의 역할은 오히려 막중해질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의 담대한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은행권은 올 한 해 치유, 안정,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생경제 생태계를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추세에 최근의 혼란까지 더해지며실물경제는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행권은 올해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상환, 상생 보증 및 대출, 은행컨설팅을 비롯하여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은행연합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시스템 안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온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건전성과 유동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은행은변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인구 기후 기술환경의 3대 변화 속에서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계를 대표하여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후 측면에서는 기후금융DB를 정비하고 활용도를 높여 금융회사가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AI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여은행 혁신을 위한 토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행은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정식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의 경영철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각종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은행과 금융당국은 물론, 여러 유관 부처와 기업과도 협력하고,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은행 앞에 놓인 경영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은행에서 우리 은행연합회에 거는 기대도 더욱 막중할 것입니다. 은행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가치 증진”이라는우리의 미션을 바탕으로, 은행이 은행산업의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퀴를 수레에 고정시키는 “린치핀”은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없으면 수레가 굴러갈 수 없듯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은행과 사회를 연결하는 린치핀”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원은행을 우선하고변화를 주도하며, 전문성을 지향하는우리의 핵심 가치를 잊지 않는다면, 은행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그리고 은행연합회 가족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우리가 비관하기보다는희망을 가지고 당면한 어려움을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올 한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지혜와 행복이 흘러넘치기를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24.12.31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을 분노와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12월 4일 불과 두어시간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켜 계엄을 해제시킨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었으며 특히 계엄 트라우마를 간직한 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 공포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며칠 만에 144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계엄과정에서의 미국 패싱은 한·미 동맹에도 타격을 입혔으며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으며 환율은 1430원대를 넘어서고,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제2의 IMF를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렸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폭락시킨 대참사였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은 엉망이 되었다. 국가 안보에 충실해야할 군인들을 국민과 대적하게 만드는 등 안보 평화에도 상처를 입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따를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순간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하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 아무런 단죄없이 지나가기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끼친 폐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계엄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려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를 지시해 계엄해제를 막으려 했음이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볼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포의 계엄정국으로 갈 수 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얼마든지 친위쿠테타를 일으킬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다 꼼꼼하고 철저히해서 다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망가진 경제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50조 원이 감소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셀 코리아' 현상을 보였다. 특히 계엄령 선포 후 3~4일 만에 약 1.5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이는 평소 한 달 동안 매도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이다. 더불어 피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원/달러 급격히 상승, 계엄령 선포 전 1,4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은 선포 후 2시간 만에 1,446원까지 치솟았다. 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특히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특히 요식업소 등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여행사나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다. 연말연초 대목’을 기대했던 업계의 손실은 크며 투자심리 는 크게 위축됐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관세 부담 압력, FTA 재협상도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갈등에 대해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다시 비상계엄 이전으로 당장 돌리기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에게 남아 있는 진영논리도 이참에 털고 가야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지양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사회의 대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극한의 대결과 대립을 통해, 일방적인 숫자놀음에 기인하여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강제하지 말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2024.12.16
여야, 민생 행보 본격화 속 ‘내부쇄신’ ‘특검 공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집중했던 대야 투쟁 전선에서 벗어나 이 대표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노동 약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주제로 열린 당내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당 수도권비전특위가 주최하는 '심층 면접 - 국민의힘 뭐하니'에서 청년·여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이어 국가안보위원회, 실버세대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민생·외교 정책 구상을 주도할 별도 기구도 잇따라 구성했다. 한 대표는 대표 취임 후부터 기치로 내걸었던 내부 쇄신에도 다시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시발점이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대표의 이러한 정책·쇄신 행보는 자신이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등으로의 외연 확장과 맞닿아 있다. 이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그의 '사법 리스크'만 공략하기보다는 여당으로서 정책과 쇄신을 앞세워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바뀌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더라도 거기를 떠난 민심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경제 행보를 재개하고 나섰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탓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26일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당의 의사 결정에도 신속하게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려 한다"며 경제단체에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이르면 다음주 중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 유예에 동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세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당내 일각에선 '우클릭'으로 바라보지만, 이 대표가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공략을 넘어 차기 대권을 향한 중도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이명박 정부 출신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함께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에게 두 사건(공직선거법, 위증교사)의 항소심과 다른 사건의 재판들이 남긴 했지만, 재판에만 얽매이기보다는 대권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수당 대표로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의 어려운 부분을 덜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민생 행보와 별개로 당은 위증교사 사건 무죄를 고리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판결을 두고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몰락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은 특검법 수용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주말 장외 집회에 동참하며 정권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4.11.26
유상임 과기부 장관, "통신 3사, LTE 요금 역전·불법 스팸 해결해야"유상임 장관, 통신 3사 CEO와 취임 후 첫 간담회 가져SKT 유영상, KT 김영섭,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참석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불합리한 요금제와 불법 스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 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LTE 요금 역전 문제는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어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불법 스팸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통신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소상공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 동향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유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6G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3사 CEO에게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 업계가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달 발족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소통 차원에서 이뤄졌다.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