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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도 징계 두 단계 감경… 특혜 논란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가, 이례적으로 두 단계 감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제재 수위가 두 단계 이상 낮아진 사례는 토스가 유일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승건 토스 대표에 대한 징계를 직무정지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췄다. 이 대표와 함께 징계가 감경된 인물 중에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신용석 전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2900만 건 무단 활용… 징계 두 단계 감경 토스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2900만 건 이상의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고객 동의 없이 카드 결제 내역과 결합해 활용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 검사국은 비바리퍼블리카에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53억 7400만 원, 과태료 6억 28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승건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이 대표의 징계는 두 단계 감경됐다. 감경의 핵심 이유는 이 대표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는 점과 규정 위반 건수를 2900만 건이 아니라 64회(정보 결합 횟수)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징계 감경으로 연임 가능해진 이승건 대표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대표 연임이 제한되지만, 이번 감경 결정으로 이 대표는 연임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 대표의 부재가 상장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토스 측 역시 이 대표가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불가능해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감독자 징계를 두 단계 낮춘 사례는 토스가 유일하다. 최근 5년간 유사한 사례는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재심의위가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며, 토스 측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대기업 핀테크 업체를 배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 징계를 감경하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향후 금융권 제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2.18
"30만원도 어렵다?" 연체율 상승 속 핀테크사 깊어지는 고민소액 후불결제(BNPL) 시장이 경기침체 속 연체율 상승으로 흔들리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의 포용적 금융 서비스로 도입된 BNPL은 최대 30만원을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지만, 최근 소액조차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핀테크사들은 연체율 관리와 서비스 확대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연체율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핀테크사들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연체율은 1.44%로, 2023년 상반기(1.31%)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토스페이 역시 같은 기간 1.21%에서 1.27%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1.72%에서 2.62%로 0.9%포인트 상승하며 3사 중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이들 3사의 지난해 말 기준 BNPL 미결제 잔액은 145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미결제 잔액은 BNPL 서비스 이용 후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BNPL은 Buy Now, Pay Later의 약자로, 즉시 결제를 하지 않고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금액을 상환하는 서비스다. 국내에선 2020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본격 도입됐다. 주로 신용카드가 없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한 학생, 주부, 무직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이용한다.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는 최대 30만원까지, 카카오페이는 15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시 최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된다. BNPL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가 꼽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액대출 연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액 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해 경기 변화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BNPL 서비스는 신용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경기 악화 시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3사 평균 연체율은 1.78%로, 같은 기간 국내 신용카드사의 평균 연체율(0.50.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사들은 연체율 관리와 서비스 확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BNPL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의 연체율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특성상 주 이용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2023년 1분기 2.73%에 달하던 연체율을 같은 해 말 1.31.4% 수준으로 낮췄다. 토스 역시 2분기 8%에 달했던 연체율을 1%대 중반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채권 상각, 연체자 유선 안내, 납부일 유동성 확보 등의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연체율이 2.6%를 넘어서며 3사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업계는 BNPL 연체율 관리를 위해 금융사 간 연체자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자 정보를 공유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동시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예방한다.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법은 BNPL 서비스 제공사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전자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BNPL 서비스 제공사 간 연체자 정보 공유를 일부 허용했으나, 서비스 제공사가 소수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BNPL은 한도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만큼 연체율 관리 부담이 크다"며 "업계 전반이 연체자 정보를 공유해 연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연체율 관리 강화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BNPL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금융교육과 신용관리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당국은 연체자 정보 공유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연체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13
CU, 업계 최초 해외 여행객 위한 eSIM 판매 CU가 일본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이달 25일 업계 최초로 전용 eSIM 오프라인 서비스를 전국 1만 8천여 개 점포에서 개시한다.eSIM(embedded SIM)은 실물 SIM 카드 없이도 스마트 기기에서 QR코드를 통해 외국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유심 등 실물 카드 방식보다 간편해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다. CU는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며 eSIM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에 착안해 이번 서비스를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의 국가별 국제선 노선 승객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내국인은 2,500만여 명으로 개별 국가 중 가장 많았다. 가까운 거리와 엔저 현상 등으로 일본 여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용 방법도 편리하다. 온라인에서 구매 후 QR코드를 별도로 인쇄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CU의 eSIM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출력되는 영수증에 서비스 이용을 위한 QR코드가 자동 인쇄된다. 발급받은 QR코드를 출국 당일 국내에서 스캔, 설정해두면 일본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곧장 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CU의 eSIM 서비스는 데이터 1GB(3,800원 10,200원)와 무제한(12,000원 30,000원)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 기간(3일, 5일, 7일, 10일)별 이용 금액이 다르다. 서비스 가격도 3일 1GB(3,800원) 기준 시장가(5,000원) 대비 20% 가량 저렴해 가성비가 높다. 이처럼 CU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해외 여행 수요에 발맞춰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CU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달러, 엔화, 위안화 등 총 10여 종을 환전할 수 있는 외화 환전 서비스를 론칭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핀테크 해외송금 서비스 앱 ‘유트랜스퍼(Utransfer)’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고객이 직접 지정한 점포로 외환이 도착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환전 금액을 찾으러 별도로 시간을 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CU 점포에서 외화를 찾을 수 있어 이용 편의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해당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해외 관광객이 늘면서 2023년 대비 4배(390.0%)나 뛰었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100%의 우대율이 적용돼 USD 100불 기준 약 14만 4천 원으로 환전된다. 한편 CU는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맞춤형 카드 나마네카드와 무인 환전(외화 → 원화) 키오스크, 외국인 선불카드 편의점 픽업서비스 및 부가세 환급 서비스 등 다채로운 서비스도 선보인 바 있다. BGF리테일 신상용 서비스플랫폼팀장은 “전국 최대 네트워크를 가진 편의점이 택배, 환전, 충전 등 내외국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젠 없어서는 안될 주요 채널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CU는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통채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3
우리금융, ‘디노랩 강남센터’ 개소식…전국 스타트업 잇는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디노랩 강남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금융캐피탈,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관계자와 디노랩 38개 기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디노랩 참여기업과 전문가들이 사업운영방안 및 투자유치 전략 등을 논의하는 네트웨킹 세션도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디노랩 강남센터는 150평 규모로 접근성이 뛰어난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강남센터는 ▲비수도권 소재 디노랩이 사용가능한 공간 ▲투자연계 상담이 가능한 IR룸 ▲언론 인터뷰가 가능한 미디어룸 등을 갖추고 있어, 전국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기업 모집 공모를 실시, 사업협력 가능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해 총 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1년간 사무공간 제공 ▲우리금융그룹과의 사업연계 ▲스케일업 투자지원 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디노랩 강남센터는 전국의 스타트업을 하나로 잇는 HUB센터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협업 파트너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노랩(DINNOlab)은 2015년부터 170개사의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했고, 지난해 디노랩 기업에 97억원의 직접투자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2025.01.17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M&A 전문가 안희철 변호사 공동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안희철 변호사(변시 4회)를 신임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안희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디엘지의 소속 변호사로 입사 후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되었다. 안희철 공동 대표변호사는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스타트업 자문, M&A, 기업 및 금융, 경제 정책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안 변호사는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플립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고, 유수의 스타트업이 M&A를 통해 대기업 또는 사모펀드 등에 매각되는 거래 역시 그의 손을 거쳤다.특히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과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액셀러레이터산업 전문화기여상을 수상했으며, 국내외 매체에서도 다수의 상을 받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안 변호사는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겸직교수로서 스타트업 및 M&A, 지적재산권 법률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사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아산나눔재단 마루180과 서울핀테크랩에서 멘토로 활동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행정・입법・미디어 등 다양한 관점의 전략적 분석을 토대로 파트너 기업들에게 통합적인 규제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엘지 정책센터의 센터장도 맡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법률가이드 3.0", "창업가를 위한 투자계약서 가이드북" 등 스타트업 및 M&A 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다수의 매체에 스타트업과 M&A 분야의 글을 기고해 스타트업 법률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에서 출발하여 파트너 변호사로 성장한 안희철 변호사를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능력과 열정을 지닌 젊은 변호사들이 전문가로 성장하고 법인 경영에도 참여하는 것은 디엘지가 로펌으로 성장해 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안희철 공동 대표변호사를 통해 법인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디엘지가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해 스타트업과 M&A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굳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