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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집값 급등 차단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범위를 넓힌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아파트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2025.03.24
국민연금도 투자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왜 일어났을까"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요?"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홈플러스는 3월 12일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소비자들도 평소처럼 매장을 찾으며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다. 갑작스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소비자들은 "파산하는 것 아니냐", "부도가 나면 내 포인트 어떡하냐" 등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것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직전까지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은 의아해한다. 이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진행된 원인과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이란 어떤 것인가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선택한 기업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한 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채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즉, 생존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일반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형기업인 만큼 회생개시결정이후 이어지는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패키지플랜제도(P-plan 회생절차), M&A 등을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을 결정했을까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날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한 단계 떨어졌다. A3-등급은 어떤 의미일까? 투기등급인 'B' 바로 위이자, 더이상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바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예외적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해 김원상 변호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채권들의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못 들어오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한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굳이 대출이자,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실익도 없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이 1조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아 왔다. 이보다 더 앞서,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년도 기준) 3년 연속 2천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냈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3분기(1~11월)에도 누적 15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이커머스 시장의 도약적인 확장으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은 크게 약해져 있었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국민연금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홈플러스 지분은 7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조3천억원의 인수금융, 즉 선순위 대출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을 폐점 및 매각해 빚을 갚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으로 연명해 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1월 말 차입금은 5조4620원이고, 부채비율은 1408%에 육박한다. 여기에서 MBK의 책임론이 발생한다. 투자금 회수에 목을 매달다가,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니 기업회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기업회생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하며 "회생절차 중에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6천억원을 투자했다. 미지급 이자를 더한 RCPS, 즉 상환전환우선주 규모는 1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를 말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상 변호사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투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감면될 것이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홈플러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액수와 공익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에 맞추어 투자금의 존부 및 액수,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기우일까 많은 소비자들은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때처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이런 걱정은 기우일까, 현실성 있는 고민일까.
2025.03.07
이지아 부친, 친일파 350억 원대 땅 두고 법적 분쟁 배우 이지아 부친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의 아들 김 모 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 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인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A씨는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를 김 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지난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제들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의 누나이자 A씨의 친모인 B씨는 2022년 3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났고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지난해 5월 다시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혐의 없음' 처분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A씨는 과거 김 씨가 사문서 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가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2021년 안양시청에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2022년 7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같은 해 11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밝혔다. 이지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5.02.19
"피해액만 160억 원"…결혼 2년 차 아내, 직장 동료 사기에 극단적 선택결혼 2년 차 아내가 20년 지기 동료의 160억 원대 사기 행각에 속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오래 알고 지낸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등장했다. 이날 어머니와 통화를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지선 씨의 사연이 나왔다. 김 씨를 벼랑 끝으로 몬 건 20년간 함께해 온 직장 동료 송혜숙 씨다. 남편은 어느 날 아침 경찰의 초인종 소리에 깼다. 휴대전화만 남기고 사라진 아내 김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 두 사람은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다. 김 씨의 휴대전화엔 대출 내역이 있었다. 대출금은 약 2억 3000만 원. 남편은 모든 게 송 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매에 입찰할 때 해당 주민등록지에 인원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름만 좀 올리게 해달라고 했다"며 송 씨가 김 씨의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료는 김 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남편은 "오래 본 사람이니까 믿었던 거다. 화를 내다 자책을 하더라. 송 씨가 죽인 거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를 쳤으니까"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총 41명. 대부분 송 씨와 일한 직장 동료였다. 피해 금액은 최소 1억 원부터 5억 원까지 총 160억 원 정도였다. 똑같이 경매 권유를 핑계로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들은 서로가 연루된 사실조차 몰랐다. 각종 개인정보를 준 피해자들이 송 씨를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송 씨는 회사 내에서 워낙 평이 좋았고 차도 2대나 끌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단 소문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냐. 대출 서류엔 인감이랑 이런 사실 확인서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억울해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대면 대출이 된 은행을 찾아가 물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승인 났던 내용을 봤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다. 가지고 온 서류가 완벽했다"고 설명했다. 한 피해자는 "나한테 사기 칠 줄 몰랐다. 내가 수술하고 70만 원이 필요했는데 언니가 바로 도와줬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믿음은 2억 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본인 명의의 집에 자기도 모르게 전세 세입자로 되어 있기도 했다. 송 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 대상을 물색하며 사기극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했다.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고 은행과 부동산에 남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여러 계약서 속에 송 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편 장 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근데 장 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20년 동안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저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는데 안타깝다", "은행 대출이 저렇게 쉽게 되는 줄 몰랐다", "함부로 개인정보를 넘기면 안 된다", "신분증을 건네다니" 등 반응을 보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4
'전설의 농구화' 코비 브라이언트 신발 10억원에 팔려미국프로농구(NBA)의 '전설'로 불리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농구화가 약 10억원에 팔렸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에서 활약한 브라이언트가 2013년 4월 12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홈 경기에서 신었던 농구화가 소더비 경매에서 66만달러(약 9억6천만원)에 낙찰됐다. 이날의 경기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는데도 통증을 참고 자유투에 성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일명 브라이언트의 '아킬레스건 경기'로, 3쿼터 초반 넘어진 브라이언트는 4쿼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또다시 넘어졌다. 이때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통증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트는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해 ‘전설의 경기’로 불리고 있다.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레이커스에서만 뛴 브라이언트는 현역 시절 다섯 차례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파이널 최우수선수(MVP) 2회, 정규리그 MVP 1회, 올스타 18회, 득점왕 2회를 기록했으며 미국 국가대표로도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업적을 남겼다.
2025.02.12
기후위기·탄소중립·재생에너지 유일 환경전문지 ‘CO2(씨오투)’창간CO2미디어(편집·발행인 겸 대표 김영욱)가 2월 3일 기후위기·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지구환경 전반을 다루는 전문 미디어 ‘CO2(씨오투· PC: www.co2korea.com 모바일: CO2korea.com)’를 창간하고 본격적인 뉴스 발행에 들어갔다. CO2는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노력에 대한 언로(言路)의 역할을 자처하고 글로벌 녹색성장 매체를 지향하려고 2025년 태동했다. CO2는 기후위기·탄소중립(Net-Zero)·재생에너지(Re100) 등에 대한 우리나라 유일한 전문 환경매체이다. CO2의 콘텐츠는 정보, 데이터, 르포, 전문가 인터뷰와 좌담회 등을 중심으로 기후위기·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지구환경 전반에 걸친 뉴스를 생산하며 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한다. 특히 정보의 홍수로 무분별한 콘텐츠 생산으로 무가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시장을 직시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AI(인공지능) 기반에 발 빠르게 변모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한다. 김영욱 CO2 발행인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를 적게 쓰는 사회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O2’는 이처럼 날로 중요성이 더 해지고 있는 NDC 등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은 물론 나아가 지구환경 분야까지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미디어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발행인은 특히 “‘CO2’는 나아가 제4차 혁명과 AI(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언론지형에 맞춤 전문 언론사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CO2 뉴스는 속보가 아닌 ‘가치정보’라는 신념으로 정론직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동국제강그룹, 18번째 ‘아름다운 하루’ 진행 동국제강그룹이 17일 서울·인천·부산 3개 지역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제 18회 ‘동국제강그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를 진행했다. ‘동국제강그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는 동국제강그룹이 물품 재활용을 통해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알리고자 2005년부터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시행해 온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이다. 햇수로는 올해 20년을 맞이했다. 캠페인은 ▲임직원 기증 물품을 사업장 인근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하고, ▲임원 기증 애장품 임직원 경매 이벤트 ‘DK옥션’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회사 IT불용기기 412대와 임직원 IT불용기기 149대를 중고 ITC 플랫폼 ‘민팃’에 매각한 수익금까지 더해 자원 순환 가치에 방점을 찍었다. 동국제강그룹은 올해 아름다운하루 행사를 위해 기부 프로그램을 1차례 더 늘려 진행해 전 계열사 및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기부품 총 5,334점을 모았다. 기부 기간을 일주일 늘리고, 지난 3월 노을공원 숲조성 임직원 봉사활동 당일에도 기부 물품을 수거해 작년보다 기부량이 약 1천 6백 점 늘었다. 이날 장세욱 부회장을 포함한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총 32명이 서울·인천·부산 각 사업장 인근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일일 점원으로 활동하며 계산·물품 이동 및 배치·현장 안내 등을 도왔다. 동국제강그룹과 아름다운가게가 함께 마련한 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돼 지역 어르신 여름철 온열질환 대비 키트를 전하는 ‘안전하게 여름나기,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당일 행사에서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은 “나눔의 실천이 지역 사회 온기로 확산되는 귀중한 경험이다”며, “앞으로 더욱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이 이뤄지도록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사회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이웃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NGO단체다. 동국제강그룹은 2022년 10월 페럼타워에서 열린 ‘아름다운가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뷰티풀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