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3)
정치(1)
검색결과 총 23건
국토부·HUG, 총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혁신을 위한 정책펀드 구조와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됐다.기존 정비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 사업 시행자들이 고금리 대여금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는 정비사업의 전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모델로 ‘미래도시펀드’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미래도시펀드는 대출형 펀드 구조로,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며 안정성을 높였다.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했으며, 시리즈 펀드로 지속적인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펀드 지분 유동화를 통해 투자자의 유연한 자금 회수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조합만 가능한 초기사업비 대출 한도가 최대 60억원이었으나,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늘렸다. 본사업비 대출도 공사비를 포함한 실질적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해 정비사업 재원조달 구조의 혁신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운용사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12월에는 6천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 투자를 본격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날 행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 간 MOU 체결도 이뤄졌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미래도시펀드는 기존 정비사업에서 주민과 시공사에게 과중하게 떠넘겨졌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 금융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공적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구미·창원·완주,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선정…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혁신 거점 기대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3월 25일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3곳을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에 지역의 역사성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통합 브랜드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부처 합동 프로젝트이다.올해 선정된 문화선도 산업단지에는 문체부의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의 핵심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지원된다. 이를 통해 청년 인력 유입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유휴공장을 리모델링한 광장형 랜드마크와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선다. 기존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존한 채 시민이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해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이라는 정체성을 반영해 방위산업 기반시설과 연계한 산업관광 코스를 개발한다. 기술력과 산업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브랜드를 구축해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관광형 산업단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완주일반산업단지는 수소특화국가산단과 연계해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북과학연구단지, 완주제2일반산업단지 등 인근 산업 거점과 연계된 기반시설 정비도 함께 추진돼, 지속 가능한 산업·문화 복합 공간으로 성장할 전망이다.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한 문화선도 산업단지에 특화 문화프로그램과 예술가 창·제작 공간 조성을 집중 지원해, 청년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전문가 컨설팅과 홍보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5
'토허제 해제' 아파트값 급등에 정부 제재 "거래 현장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로 서울 아파트값이 요동치자 정부와 서울시가 대응에 들어갔다. 먼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가 참석하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포·용산·성동 같은 강북 인기 주거지에는 단기간 매수세가 몰려 호가가 치솟고, 아파트값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강남 4구, 마포·용산·성동구 지역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합동점검을 한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을 막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청약 당첨되면 병원기록 3년치 제출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를 2년 만에 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지자체장이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제도가 개편된다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2025.02.11
국내 항공기서 '가짜' 엔진 적발…2건 모두 제주항공 국제적으로 '가짜' 항공기 엔진 부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항공기 위조 엔진 부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항공 항공기 2대의 엔진에 인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위조 항공 부품' 문제를 공론화한 뒤 국내 항공업계 조사에 나섰었다. EASA는 'AOG 테크닉스 명의로 발행된 일부 항공기 엔진 수리 부품 증명서가 위조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AOG 테크닉스로부터 부품을 구매한 이력과 증명서 발급 사실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국내 총 334대 항공기의 엔진을 조사한 결과 제주항공 항공기 2대에 가짜 부품이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3년 9월 해당 엔진을 탈거하고 인증서 위조 부품을 정품으로 교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위조 부품은 (이번 참사를 일으킨) 제주항공 사고기에는 장착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항공기 사고의 특성상 가짜 부품은 대형 참사로 직결되는 윤리의 문제가 있다"며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지 않도록 항공사의 철저한 자체 정비와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2025.02.06
"한 달만에 또"... LCC 안전주의보, 이대로 괜찮나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한 달 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업계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내 선반에서 시작된 불이 기체 윗부분까지 번지며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직후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고, 연기 흡입 등으로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기내 선반 내 휴대용 배터리 발화 가능성과 항공기 내 배선 합선 등 다양한 원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가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자체의 안전 문제는 아닐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무안 참사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LCC 항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업계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 항공포털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주요 LCC 9곳의 여객 수는 무안 참사 이전 일주일간(지난해 12월 22일12월 29일) 160만3314명이었으나, 참사 이후 같은 기간(지난해 12월 29일올해 1월 5일)에는 149만837명으로 7%가량 감소했다.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 같은 기간 여객 수가 39만3206명에서 30만1371명으로 약 9만2000명 감소했으며, 하루 동안 약 6만8000건의 예약 취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에어부산 화재 사고는 무안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비상 탈출 과정에서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승객들은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 기내 대피 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어부산 측은 화재 확인 즉시 캐빈 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했고, 기장이 유압 및 연료 계통을 차단한 뒤 비상 탈출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잇따른 사고가 LCC 항공사에 대한 소비 심리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가 한 달 간격으로 발생하면서 업계 전반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며 "특히 LCC 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단기적인 여객 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는 LCC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LCC를 대상으로 고강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정비 인력과 시설 확대 등의 안전 투자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11개 국적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LCC 항공사들이 수익성 확보에만 집중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5.01.31
한진, 설 앞두고 전국 물류 현장 경영진 직접 점검 (주)한진 경영진이 설 명절을 앞둔 20일 물량이 급증하는 택배 허브터미널과 항만, 물류사업장 등 주요시설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한진 조현민 사장과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수도권 택배 핵심 거점인 동서울허브(HUB)터미널에 직접 방문해 설 특수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진 경영진의 현장 방문은 8일 경남 양산, 15일 전남 광주에 이어 이번달만 세 차례다. 이번 전국 단위 현장 점검은 긴 연휴를 앞두고 세심한 점검으로 고객만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동서울 허브터미널은 명절 기간 중 물동량이 급증하는 수도권 대표 거점, 광주지점은 광주광역시와 호남 지역의 물류 거점, 경남 양산은 부산광역권을 배후로 하는 핵심 지점이다. 서울 장지동 동서울허브터미널을 찾은 노삼석, 조현민 두 사장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이 고객 만족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며 안전 최우선 원칙을 특별히 강조했다. 경영진은 각 현장 방문시 각종 시설과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세부적인 안전관련 상황을 살폈다. 또 현장 종사자들에게 간식과 음료 등 격려품을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당부했다. ㈜한진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이후 명절 특수기마다 경영층이 직접 작업장을 방문해 안전을 점검하는 현장경영강화 활동을 매해 이어오고 있다”며, “철저한 현장 관리로 고객과 구성원 모두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의 택배 특별 관리 기간 산정에 발 맞춰 한진은 자체적으로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1월 30일과 31일을 추가적으로 포함해 총 17일을 택배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배송과 안전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2025.01.24
명절 연휴 3,484만명 국내외 '대이동'…20% "여행"설 명절 연휴 동안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 8천원)보다 2만원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설 전후 나흘간(27일∼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1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설명회 개최… 지역개발 가속화 기대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올해 사업 신청은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게는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각각 열린다.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를 통해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지난 2009년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현재까지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43개 도로사업, 7개 산업단지, 19개 공원사업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다. 특히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지역핵심사업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비축사업 신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4
자율주행부터 굴절버스까지...국토부, 규제 풀어 모빌리티 실증 마련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3칸 굴절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상택시 등 8건의 실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첨단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와 해상 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전시에서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기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인원을 늘리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도 특례가 적용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세 가지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진심과 제이홀딩스는 각각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차량 공유와 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았다.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와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의무를 완화해 플랫폼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차량이 수집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 규제를 완화해 실시간 앱 기반 해상택시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조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