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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오키나와현과 노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7일 오키나와 현청에서 오키나와현(지사 다마키 데니)과 ‘인천-오키나와 노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오키나와현 다마키 데니 지사, 오키나와관광컨벤션뷰로 회장, 나하국제공항 사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오키나와 노선 이용 촉진과 오키나와 출도착 인천공항 환승수요 증대를 위한 협력 등으로, 이후 양 기관은 오키나와관광청, 나하국제공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요 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인천공항의 일본 노선은 총 27개이며, 여객은 1775만 명(2024년 12월 기준)으로 인천공항 전체 국제선 여객의 약 2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공사는 일본 노선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일본 지방도시와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오키나와현은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아열대섬으로 일본의 대표 관광지이다. 현재 인천-오키나와 노선에는 6개 국적사가 취항 중이며, 지난해 역대 최고 탑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전세계 여행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인천공항 무료환승투어 등을 통해 잠재적 방한 관광 활성화로 연결할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을 넘어, 아시아 전역을 세계와 이어주는 핵심 공항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수요 유치를 확대하며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4시간 전
경기도, 112조 원 투입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확정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확정했다.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입해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이번 SOC 대개발 계획은 서부(화성, 안산, 평택 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등)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철도 인프라를 포함해 관광, 산업단지 개발 등 총 224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155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간 연결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로 부문에서는 총 76개 노선, 34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계획으로는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국도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철도는 총 46개 노선, 54조 3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KTX 파주 연장, GTX 및 광역·도시철도 확충을 통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단축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등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중첩 규제 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자연보전권역 내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향후에도 3기 신도시 공업지역 추가 확보 등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SOC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한강 수상 대중교통 시대 열린다…‘한강버스’ 두 척 도착오세훈표 ‘한강버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27일, 여의도 인근 한강에 ‘한강버스’ 101호와 102호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두 척의 선박은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서 출발해 남해와 서해를 거쳐 서울에 도착했으며, 지난해 11월 진수 후 각종 시험 운항을 거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최종 검사를 통과했다. 한강버스는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제작돼 무게가 가벼워 연료 소모가 적으며, 기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 대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한강버스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디젤 선박 대비 탄소 배출량을 52% 줄였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디젤 발전기를 결합한 방식으로, 입출항 시 배터리로 동력을 공급해 소음과 공해를 최소화하고, 항해 중에는 발전기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강버스에 탑재된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는 해양수산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며, 특히 전력변환장치 3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형식인증을 획득한 사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화재 감시 센서, 열폭주 방지기술, 소화 패치, 배터리 함체 수몰 시스템 등 4중 안전장치도 적용됐다. 서울시는 정식운항에 앞서 3월 초부터 시범운항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운항을 통해 선착장 시설, 항로 점검, 비상 대응 훈련 등을 진행해 안전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한강 내 17개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조수로 인한 유속 변화에 적응하는 등 운항 인력의 항해 훈련도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5월 목포해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항 시뮬레이션, 전기기관 교육, 100시간의 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15인이 포함된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시범운항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7곳의 선착장 중 6곳(마곡, 망원, 여의도, 압구정, 뚝섬, 잠실)은 1월 배치가 완료됐으며, 옥수 선착장은 3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여의도·잠실 선착장은 4월부터 부대시설 운영을 시작하며, 편의점(CU), 치킨(BBQ), 스타벅스 리저브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입점한다. 또한,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곡 선착장에는 신규 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에는 노선 조정이 이뤄진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마련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내 정식운항을 시작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운항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 적용, T머니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한, 한강버스 실시간 운항정보를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 2척이 도착하면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열렸다”며 “정식운항 전까지 철저한 시범운항을 통해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02.27
티웨이 품은 '소노'... 항공업 진출 숙원 풀었다대명소노그룹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며 항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대명소노그룹이 2011년 티웨이항공 인수에 실패한 이후 14년 만에 다시 도전해 성공한 셈이다.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6일 예림당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티웨이홀딩스는 티웨이항공 지분 28.0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번 계약을 통해 대명소노그룹은 기존 보유 지분 26.77%에 티웨이홀딩스의 지분 28.02%를 더해 총 54.79%의 티웨이항공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항공업 진출 숙원 풀었다 대명소노그룹은 오랜 기간 항공업 진출을 추진해왔다. 2010년 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국내 영업권을 확보하며 항공업과의 접점을 넓혔다. 2011년 티웨이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가격 차이로 최종 인수에는 실패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탈리아 항공사 알리탈리아의 한국총판을 맡으며 항공업 경험을 쌓았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JKL파트너스로부터 티웨이항공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올해 초 경영 개입을 본격화했다. 정홍근 대표에게 경영개선 요구서를 전달하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준혁 회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 후보를 선임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예림당이 티웨이홀딩스 지분을 넘기기로 하면서 대명소노그룹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소노' 항공 출범… 미래 전략은?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 인수를 통해 △항공 안전 및 정비 역량 강화 △수익성 증대 △레저·항공 산업 간 시너지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명소노그룹은 "항공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제 기준에 맞춘 엄격한 운항 절차와 정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티웨이항공이 중장거리 노선까지 보유한 만큼 조종사, 승무원 및 정비 인력의 역량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합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0월 에어프레미아 2대 주주의 지분 절반을 확보하며 LCC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은 "기존 LCC 모델을 넘어 대형 항공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로 성장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항공 동맹체 가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명소노그룹이 보유한 국내 20개 호텔·리조트와 해외 인프라를 활용해 항공·레저 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명소노그룹은 "올해 개장하는 쏠비치 남해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하와이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상품과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티웨이항공의 사명을 변경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대명소노그룹이 2019년부터 사용 중인 브랜드명 '소노(SONO)'를 신사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수를 통해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의 기업공개(IPO)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노인터내셔널은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을 주간사로 선정하고 올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해외 호텔·리조트 사업 확장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은 "항공산업은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만큼 더욱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나겠다"며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尹 탄핵 최후 변론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대통령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의 요청에 따라 비상계엄으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국민 사과도 포함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67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사유로 지목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무력 아닌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전통적인 의미의 계엄이 아니라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민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국민의 트라우마를 악용해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투표 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선관위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높았다"며 "일부 보안 문제가 드러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이 투입됐을 뿐인데, 이를 내란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헌정 체제 개편 가능" 개헌 카드 꺼낸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기각 시 헌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된 현행 헌법 체제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이양할 생각"이라며 책임총리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권 내 요청이 있었던 대국민 사과도 이날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진술 초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며, 최종 발언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내린 이유를 깊이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8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종 선고일이 3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 임을 분명히 '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개월이 29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개월이 6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 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를 0.65%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900만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1 가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 사· 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 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1박 일의 4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더구나 계엄은 12·3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임기 전반기에도 국민 통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가 전체 시너지를 올리는 국민 통합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2.26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별법 발의…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기대충청권의 항공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청주공항 특별법)이 2월 24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특별법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공항 인프라 확충 및 국가 재정지원 등을 명시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대표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청주국제공항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군 공항과 공용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활주로 슬롯 부족 문제, 소음 피해, 항공 물류의 수도권 집중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9일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데 이어,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객 수는 2010년 130만 명에서 2023년 37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노선도 대폭 확대되어 개항 이래 최초로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중부권 핵심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5년 600만 명, 2065년 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항 확장 및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주변 10km 이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개량, 도시개발, 물류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활주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자 지원 및 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와 함께 국가 재정지원,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 기업 및 주민 우대 정책 등도 포함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청주국제공항의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 반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GS25X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 '삼일절 애국 캠페인'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특별한 캠페인을 펼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기획했으며, 그 첫 번째로 ‘여기는 기미년 조선, 그곳은 어디오?’ 콘텐츠를 진행한다.해당 콘텐츠는 1919년 백산상회에 소속된 가상의 독립운동가와 연락하며 삼일운동을 돕는 채팅 시뮬레이션 방식이다. 삼일운동 전개 과정 및 백산상회 관련 내용을 메시지에 담아 참여자가 독립운동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기획됐다. 자신이 선택한 대화내용에 따라 독립운동가의 답변이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으며, 결과는 1919년 당시 발간된 조선독립신문 형태로 제작돼 결과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캠페인의 주요 소재인 백산상회는 1914년 백산 안희제 선생이 설립한 기업으로 GS그룹 창업주인 허만정 선생 등이 참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다.25일 오후 5시부터 보훈부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GS25의 매장 내 TV와 계산기(POS) 화면, 국가보훈부 인스타그램, 지하철 일부 노선 스크린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이번 콘텐츠의 의미를 담은 15초 분량의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김효진 GS리테일 제휴/프로모션팀 매니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의식 및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몰입감 높은 고객 참여형 콘텐츠를 준비했다”라며, “이번 삼일절을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독립운동의 의미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4
DL이앤씨,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 DL이앤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다.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21-6번지 일원에 아파트 109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2일 열린 연희2구역 주민 총회에서 단독으로 시공권을 획득했다. 공사비는 약 3993억원이다.연희2구역은 홍제천과 안산이 인접한 사업지로 내부순환로와 서부선 경전철(예정), 3개 노선 환승역인 홍대입구역 등 탄탄한 교통 인프라가 강점이다. 신촌 현대백화점과 AK프라자 홍대, 서울 대표 상권인 홍대입구역, 연남동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DL이앤씨는 연희2구역의 새 단지명으로 ‘e편한세상 연희’를 제안했다. 지역명이 조선시대 세자궁 중 하나인 ‘연희궁’에서 유래된 만큼, 오랜 세월 담아온 본연의 기품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DL이앤씨는 기존의 단조로운 아파트 디자인에서 벗어나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입면에 수직적 패턴의 리듬감을 더한 외관을 e편한세상 연희에 적용한다. 자연과 어우러진 단지 배치를 고려한 독창적이면서도 독보적인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다. e편한세상의 특화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 가든’ 조성부터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설치, 전체 가구의 81.3%에 달하는 4베이(BAY) 구성 등 수준 높은 설계를 반영한다. 여기에 소음저감 시스템, 스마트건설 첨단 공사 관리와 같은 DL이앤씨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적용해 입주민에게 최고의 주거 품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이앤씨만의 차별화한 단지 설계를 통해 미래 가치를 리드하는 서대문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며 “올해 첫 도시정비 수주인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4
DL이앤씨, 대구·천안 주택전시관 개관…마수걸이 분양 DL이앤씨는 21일 동대구와 천안 성성권역에서 주택전시관을 각각 오픈해 2025년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동대구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동대구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천안 성성지구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성성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레이크프론트 입지를 갖추고 있따.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일원,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체 동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79㎡A 1가구 △79㎡B 1가구 △84㎡A 132가구 △84㎡B 18가구 △84㎡C 18가구 △107㎡A 18가구 △107㎡B 20가구 △125㎡A 38가구 △125㎡B 18가구 △125㎡C 18가구 △125㎡D 20가구 △125㎡E 20가구다. 대구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단지 맞은편에 동대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다. 대구 지하철 1호선과 KTX·SRT, 대경선 등 4개 노선이 자리하며, 향후 4호선(엑스코선) 개발도 예정돼 있다. 옛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만큼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앞뒤로 신세계백화점과 메리어트 호텔이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계약면적 약 2.9만여㎡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업성동 465-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총 17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84~191㎡ 149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 가구수는 △84㎡A 293가구 △84㎡B 236가구 △84㎡C 195가구 △84㎡D 189가구 △105㎡ 155가구 △113㎡ 160가구 △125㎡ 263가구 △175㎡PH 2가구(펜트하우스) △191㎡PH 5가구(펜트하우스) 등 희소성 높은 중대형으로만 이뤄진다.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단지 바로 앞 성성호수공원이 위치해 수변 주변 가구에서 호수공원 직접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비롯해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백석농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는 평이다.단지 주 출입구 인근에는 근린공원 및 호수 조망이 가능한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스포츠코트와 패밀리 시네마, 탕이 있는 사우나 등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가구당 1.55대의 넉넉한 주차대수도 확보했다.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와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2월 21일 주택전시관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두 단지 모두 3월 4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으며,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 역시 12일로 같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주택전시관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5-1번지에 마련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이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의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