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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산불 수습 나선 여야 정치권,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놓고 '입장차'여야 정치권은 27일 국회 일정까지 미룬 채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상대방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산불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원본프리뷰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7

동국제강,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 출범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이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 발대식’을 가졌다. 동국제강은 전사적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천·포항·당진 등 주요 사업장을 포함하여 인터지스·동국시스템즈 등 그룹 내 타 사업회사나, 동국R&S·BS산기 등 주요 수급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이 필수적이라 판단해, ‘상생협력 안전보건협의체’를 발족하고 25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의체 구성원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해 대전역 내 회의 공간에서 진행했다. 당일 발대식에는 곽진수 동국제강 기획실장(전무)를 비롯해 동국제강 본사 안전기획부서, 사업장 안전환경팀, 인터지스·동국시스템즈 등 그룹 관계사 안전팀, 주요 수급사 12개사를 포함해 총 34명이 참석했다. 당일 행사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2025년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 추진 계획 ▲중대재해 관련 법규 현황과 판례 분석 ▲중대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수급사 안전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 및 지원 계획 등을 공유하며 상호간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보강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제강은 협의체를 ‘그룹 내 타 사업회사’와 및 ‘주요 고위험 수급사’로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요구사항 및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체제구축 가이드를 제공하고, 각 사별 안전개선활동 관련 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분기별 정례회의를 갖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 수급사의 안전보건관리 상향 평준화를 이뤄낼 목표다. 이날 발대식에서 곽진수 동국제강 기획실장은 “동국제강-관계사-수급사 모두 안전보건 분야에서 예외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동국제강 안전보건 비전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의 가치를 발전 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3.26

현대제철, 美 전기로 제철소 건설 추진 현대제철이 미국에 자동차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현대제철은 25일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 투자는 자동차강판 공급 현지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탄소저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의 일환이다. 미국에 총 58억 달러를 투자해 추진하는 신규 전기로 제철소는 원료부터 제품까지 일관 공정을 갖춘 미국 최초의 전기로 일관 제철소로서,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전기로 일관 제철소는 자동차강판 특화 제철소로서 직접환원철(DRI; Direct Reduced Iron)을 생산하는 원료 생산 설비와 전기로, 열연 및 냉연강판 생산 설비로 구성되며 연간 270만톤의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이번 미국 투자는 국내 철강 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 한편 수익 중심 사업체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대제철은 고품질의 자동차강판을 현지에서 생산해 현대차‧기아 및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에 최적화된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0년 당진제철소 완공 이후 자동차 소재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통해 고품질의 자동차강판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미국 내 현지 판매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미국 철강시장은 견고한 철강 수요와 높은 가격, 미래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이며, 국내 대비 천연가스·전력 등의 에너지 비용이 낮고 물류비 절감도 가능해 원가경쟁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현대제철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물론 주요 고객사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향후 미국 내 견조한 수요와 인프라 활용을 통해 탄소저감 전기로 생산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해당 생산체계를 국내에도 빠르게 확대 적용해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글로벌 생산거점을 구축해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철강사의 방향성을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5.03.25

충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수산업 패러다임 전환충남도가 벼 재배지로 이용하던 당진 석문 간척지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로 전환하며 수산업 혁신을 선도한다. 도는 해양수산부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에 당진 석문 간척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 10만 5000㎡ 규모의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충남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바다송어, 흰다리새우 등 고부가가치 어종을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시설이다. 특히 인근 LNG 기지의 냉열과 철강업체의 온열을 활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와 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양식 모델로, 청년과 창업 어업인의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스마트 양식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바다송어 1050톤(200억 원), 흰다리새우 150톤(50억 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80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32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426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순환여과식 및 바이오플락 양식 시스템을 도입해 친환경 양식을 실현하고, 수온·염분·수질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석문산단 수산단지 일원에 1900억 원 규모의 ‘수산식품 클러스터’도 추진 중이다. 이 클러스터는 ▲스마트 가공처리센터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 ▲상생형 저장물류센터 등을 갖출 예정이며,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 클러스터가 양식·가공·유통이 집적된 종합 수산단지로 자리매김하며 수산업의 미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첨단 양식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수산식품 클러스터까지 예타를 통과하면 간척지를 활용한 수산양식·가공 종합단지가 완성돼 양식산업 및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8

현대제철, 비상경영 돌입...급여 20% 삭감·희망퇴직 신청 현대제철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국내외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현대제철은 전 임원들의 급여를 20% 삭감을 결정했으며, 해외 출장 최소화 등의 비용 절감 방안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원가절감 방안을 추진한다. 현대제철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3월 14일까지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 전환배치를 신청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과 일본의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어, 후판과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는 등 생존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12일부터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24년 기준 당기순손실 650억원의 경영 실적 악화를 감수하고 1인당 평균 2650만원(450%+1000만원) 수준의 성과금 지급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추가 성과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왔다. 현대제철 노사는 13일 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노사 갈등이 지속된다면 국내 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14

현대제철, HD현대그룹과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현대제철이 HD현대그룹과 협업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제철은 "지난 1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함께 LPG‧암모니아 운반선용 신규 후판 강재 초도 생산 기념식을 갖고 협업 강화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초도 생산한 신규 개발 후판은 극저온에서 외부 충격에 버티는 능력을 극대화하고, 용접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LPG‧암모니아 운반선은 액화 물질 저장을 위해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 일반 강재를 적용하면 충격 인성1)이 낮아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신규 후판 개발에 매진했다. 신규 후판은 압연 온도 제어로 강재 내부 조직을 변화시켜 강도와 인성, 용접성을 향상시키는 TMCP2) 기술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합금 함유량이 많아 용접성이 떨어졌던 기존 후판과는 다르게 합금 성분을 낮추면서도 저온 충격 인성과 용접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해당 후판을 효율적으로 용접할 수 있는 대입열 용접3) 기술도 함께 확보하면서 선박 건조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조선‧철강업계가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에 공동 개발한 후판은 원가 경쟁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전략 제품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이달 말까지 신규 강재의 선급 인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공급 체제를 갖춰 판매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 최고 조선사인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과의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의 조선‧철강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2

수석, 지역사회 나눔 실천…취약계층 보호아동 위해 기부금 전달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수석(대표이사 사장 박성근)은 12일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보호아동을 위해 당진시복지재단에 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정(鼎)다운 수석 Together’라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부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공제를 통해 모금한 금액과 회사 기부금을 더해 마련했다. 해당 기부금은 지역사회 위탁가정 아동과 장애아동에게 생계 및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수석은 지난 7일 소아암 및 백혈병 환아를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191매를 기부했다. 수석은 2022년부터 매년 헌혈증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헌혈증은 소아암 및 혈액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아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수석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2

이정문 의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는 최대 1만8750여 명으로 추산되나, 현재 도내 호국원이 없어 인근 충북 괴산호국원이나 전북 임실호국원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괴산호국원까지 최대 175km로 왕복 5시간 , 임실호국원까지도 최대 174km로 왕복 4 시간이 소요돼 유가족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 더욱이 2028년 강원도 횡성호국원, 2029년 전라남도 장흥호국원이 개원되면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지역으로 남는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충청남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을 예우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 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산 을)·문진석(천안 갑)·박수현(공주·부여·청양) ·복기왕(아산 갑)·어기구(당진)·이재관(천안 을)·황명선(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한다. 권율정 전 국립대전현충원장이 좌장 겸 발제를 맡고,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성만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장, 권오영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충남권 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문 의원은 “국립호국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닌,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위한 보훈 문화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충청남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권 민주당 의원들이 합심해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충남도, 해양산업 육성에 13조 6000억 원 투자…해양경제 중심지로 도약충청남도가 해양관광, 바이오, 에너지 등 해양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13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확정한다. 도는 19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2025-2035 충남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충남도는 19일 도청에서 전상욱 해양수산국장, 관계 공무원, 전문가,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2035 충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충남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 충남 해양산업의 5대 전략과 21개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5대 전략은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한 ‘생명의 바다’ ▲해양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경제의 바다’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역동의 바다’ ▲첨단 해양수산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의 바다’ ▲항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미래의 바다’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생태계 복원 및 블루카본 구축(1조 1504억 원), 스마트양식 및 귀어·귀촌 지원을 포함한 어촌 재구조화 사업(1조 5807억 원),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5조 4693억 원), 보령·당진·태안 수소해상풍력 항만 조성(1조 3909억 원), 아산항 다기능 복합항 개발(1조 594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충남도는 이 사업들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은 “충남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전략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핵심 과제들이 신속하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및 민간 투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9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