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대표단 단장 접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81)
정치(31)
검색결과 총 81건
2024년 빛낸 최고의 프랜차이즈는 텐퍼센트커피”…대통령 표창 영예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더쉐프·대표 김태경)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개최하는 ‘2024 제25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에서 한 해를 빛낸 최고의 프랜차이즈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협회는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을 열고 올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브랜드·유공자들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표창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회장상 총 38점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가 차지했다.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는 저가커피 공세 속에서 가성비 좋은 스페셜티커피로 2017년 론칭 이후 7년 만에 가맹점 800여 개를 돌파하며 커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또 원두 가격 동결 등 각종 물품 비용을 낮게 책정하고 가맹점과의 소통을 시스템화하여 결과를 적극 반영하며, 판촉과 경영 지원으로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은 땅스부대찌개(㈜티에스푸드·대표 정경문)와 인생네컷(㈜엘케이벤쳐스·대표 이호익)이 수상했다. 땅스부대찌개는 국내 최초 부대찌개 전문 밀키트 브랜드로 맛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3인분 9,9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 국내 최다인 700여개의 가맹점과 상생하며 사회공헌과 해외진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생네컷은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대표 주자로 뛰어난 기술과 감각을 갖추고 MZ세대의 새로운 놀이 문화를 선도하며 가맹점 40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며 20개 국에 300여개 매장을 운영, K-프랜차이즈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우수 프랜차이즈> ▲노랑통닭(대표 이관형), ▲고돼지(대표 명노용), ▲정직유부(대표 조현홍), ▲가마치통닭(대표 김재곤), <기술혁신> ▲FC다움(대표 조강훈), <우수가맹점> ▲박가부대찌개 충남당진점(대표 이혜진), <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개인) ▲김은광 ㈜얌샘 대표에 등 총 7점이 수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은 <우수 프랜차이즈> ▲탕화쿵푸마라탕(대표 위홍타오), ▲팔각도(대표 조성욱) 2개 브랜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은 <우수 프랜차이즈> ▲수유리우동집(대표 안성원)이 수상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은 <기술혁신> ▲토더(대표 안주현) ▲디포(대표 허진숙) 2개 브랜드가 수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상은 <우수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대표 강형준) ▲프랭크버거(대표 심우창) ▲더벤티(대표 박수암 등 3인) ▲푸라닭(대표 장성식) 등 16개 브랜드와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불막열삼(대표 오몽석) ▲오복오봉집(대표 안광선) 등 3개 브랜드, <루키상> ▲상구네돼지구이(대표 김영상) 등 3개 브랜드, <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개인)> ▲정용덕 ㈜세명에프앤에프 대표에 총 23점이 수여됐다. 한편 협회는 이날 시상식과 함께 2024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송년회를 개최했다. 송년회는 정현식 협회장 등 협회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16시간 전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3시간 전
은평구~관악구 연결하는 ‘서부선’ 본격 추진… 16개역에 15.6km 길이서남·서북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16년만에 본궤도에 오른다.은평~관악까지 6개 구의 교통소외지역을 연계하는 대표 경전철 노선으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목) 열린 2024년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당일 서부선, 우이신설선, 위례신사선 등 3개 노선 안건이 함께 심의·의결되면서,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경전철 노선으로서,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를 잇는 사업이다. 정거장 수는 16개이며, 남북축으로 횡단하여 1·2·6·7·9호선을 환승할 수 있게 된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폭넓은 구간을 운행해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최종 취소됨에 따라 재정 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재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착공 시기 단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결과, 16년 만에 민투심 통과라는 결실을 거뒀다”며 “남은 후속 절차에도 신속하게 돌입해 착공 단계까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현대그린푸드, 환경부·농식품부 등과 ‘식품부산물 고부가가치 자원화 업무협약’ 체결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이마트, 삼성웰스토리, 삼성전자 등 10개 정부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 자원화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 정부기관 및 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식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부산물을 축산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실증화 사업을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식품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어려웠는데, 이번 추진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양질의 부산물을 별도로 수거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특히, 현대그린푸드는 식품 제조시설인 '스마트 푸드센터'에서 발생되는 자투리 농산물과 빵류 등을 모아 축산 사료 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부산물은 전문 사료 제조업체가 건조·분쇄한 후 고품질 사료로 생산된 후, 대한한돈협회를 통해 전국의 축산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회사 측은 이번 자원순환 시범 사업을 통해 스마트 푸드센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40% 가량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농식품 생산과 유통 분야의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식물 폐기물을 감축하고 국내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8
“한예종 폐쇄 관여 안했다”…유인촌, 비상계엄관련 입장발표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폐쇄와 관련해 18일 대국민 입장을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모든 국민이 계엄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예종이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귀가 조치한 것과 관련해 문체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유 장관은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당직 총사령의 전파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기관에 연락한 것 같다"면서 "한예종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대학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과 소속기관에 전통이 내려간 것"이라고 말했다.문체부 당직자가 한예종에 직접 전화해 학생 귀가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작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안전을 위해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유 장관은 이번 논란을 기회로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대학교를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한예종이 설립된 지 30년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유롭게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3일 국립학교인 한예종은 비상계엄 당시 석관동 캠퍼스를 통제했다. 이날 비상계엄으로 학교가 통제된 것을 두고 국립대 차원의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다른 국립대는 따로 출입을 폐쇄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고 정부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8
이재명 "헌정질서 신속복귀 중요"…권성동 "대통령 중심제 검토 필요“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며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그것도 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안 14건을 발의한 바 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현재는 좀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다.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권 권한대행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다.
2024.12.18
추워지는 겨울, 마음 따뜻해지는 “이곳 어때?”동백나무 만개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 곳곳에 동백나무가 만개했다. 겨울에는 수목원에 볼거리가 없다는 편견과 달리 천리포수목원에는 자연의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식물이 많이 있다.그 중 동백나무는 차나무과의 목본식물로, 한겨울 흰 눈 속 강렬한 붉은 꽃과 반짝거리는 초록 잎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수목원에는 겨울철 아름다운 동백나무뿐만 아니라, 빨갛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호랑가시나무도 보유하고 있다. 메타세쿼이어숲이 아름다운 장태산 자연휴양림연인들이 방문해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기 좋은 대전 서구 장태산 자연휴양림이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 메타세쿼이어숲 사이로 비추는 햇살과 차가운 공기 속 나무의 향기가 낭만의 시간을 선사한다. 차분한 둘레길과 숲속 책방은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곳 휴양림에서 숙박하고 다음 날 아침 전망대에 오르면 눈 덮인 설산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 일상의 정취를 담은 묵호등대마을 논골담길최근 묵호등대마을 논골담길이 벽화를 새롭게 단장해 방문객을 맞이한다.논골담길은 인근의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해랑전망대와 함께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묵호권역을 대표하는 감성관광지로 인기있는 곳이다.이번에 새롭게 골목길 곳곳에 조성된 벽화가 노후화되어 재정비하였다.논골1길 벽화는 대야를 이고 가는 묵호아주머니의 일상, 먹태를 건조하는 덕장 아저씨 등 옛 묵호의 일상과 정취를 담아 논골담길 고유의 감성을 간직하고, 논골2길과 3길 벽화는 ‘해별이와 친구들’ 캐릭터, 세계 바다명화 등을 활용하여 이색적인 연출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2024.12.18
국토교통부,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일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5만호 복합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작년(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8
두산에너빌리티, KAI와 항공엔진 업무협약 체결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과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KAI와 ‘항공기용 엔진 개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KAI 강구영 사장,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정부의 항공엔진 중장기 계획에 맞춰 ▲1만5000lbf급 유·무인기용 엔진 개발 ▲1만lbf급 무인기용 엔진 개발 ▲100~500lbf급 다목적 무인기용 소형엔진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항공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KAI는 항공기 체계 개발을 맡을 예정이다. 항공엔진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해 2030년대 초까지 1만lbf급 무인기용 엔진과 1만5000lbf급 항공 엔진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항공엔진은 항공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기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이 항공엔진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KAI 강구영 사장은 “국내 항공기와 가스터빈 분야 선도 기업 간의 전략적 협력은 국산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항공기 엔진의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성공시켜 K-방산 수출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공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협력으로 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항공엔진 국산화는 물론 국산 항공기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