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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돈 흐름 바뀌었다…‘현금 대기’ 늘고 빚투는?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는 줄고 예탁금과 CMA 잔고 등 현금성 자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관이 대규모로 매수한 종목에 개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투자협회가 4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내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을 제외한 투자자 예탁금은 4월 8일 기준 55조9092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지수가 2700선에 근접했던 지난달 초에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개인투자자의 CMA 잔고도 연말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말 71조5704억원에서 74조9802억원으로 3조원 이상 늘었다. 미수금 감소에 신용잔고 7% 축소…기관 순매수 종목에 관심 집중 시장 불안이 커지며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미수금과 신용잔고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위탁매매미수금은 지난해 11월 1조428억원까지 늘었으나 최근 9138억원으로 감소했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1%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16조9616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7% 줄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는 최근 한때 40포인트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팬데믹 초기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과도한 비중 축소보다는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를 활용한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기관투자자의 매수 종목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은 10조원 이상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3조406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차 등이다.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미국 기술주의 조정 여파로 주가가 동반 하락한 바 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18조원, 영업이익은 132% 늘어난 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33조7000억원에서 36조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도 주가가 1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실적은 안정적이다.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보다 2배 이상 많은 3747억원을 기록했다”며 “북미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와 고객 다변화 전략으로 향후 실적은 견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10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선방'…영업이익 6조6000억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의 우려를 일단락시켰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전략 스마트폰의 흥행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8일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조6000억원, 매출은 79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9.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0.15% 소폭 줄었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 77조2208억원, 영업이익 5조1148억원이었다. 실제 실적은 이를 각각 2조원, 1조5000억원 가까이 상회했다.이번 실적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출하량이 예상을 뛰어넘으며 선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AI 수요 확대와 함께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 효과로 메모리 수요가 견조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도 더해졌다. 삼성전자가 2월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는 출시 3주 만에 국내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부문은 1분기에 4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1조원 안팎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출마 이후 불거진 관세 이슈를 우려해 고객사들이 재고 확보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25.04.08
봉준호 감독 '미키17' 한 달 만에 상영 종료…국내 관객도 3백만 못 넘어 봉준호 감독의 야심작 '미키 17'이 극장 개봉 한 달 만에 상영을 종료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신작 목록에 따르면 '미키 17'은 오는 7일 오후 9시(미 서부시간)에 이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이밖에도 애플TV와 판당고 등의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미키 17’은 많은 손실을 안은 채 극장 상영을 마무리하게 됐다. 미 영화 흥행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미키 17’은 지난달 7일 북미 3807개 극장에서 개봉해 지난 4일까지 상영관 수가 점차 줄었다. 한 달간 티켓 매출로 북미에서 4468만달러(약 653억원), 북미 외 지역에서 7770만달러(약 1136억원)를 합쳐 총 1억2238만달러(약 1천789억원)를 기록했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도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6일까지 누적 관객수 299만8372명으로 채 3백만을 넘지 못했다. 누적 매출액도 약 296억원으로 큰 흥행을 거두지 못했다. ‘미키 17’은 마케팅·홍보 비용을 제외한 순 제작비에 1억1800만달러(약 1700억원)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매체 버라이어티는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가 마케팅에 8천만달러(약 1169억원)를 추가로 지출했다고 전했다. 또 ‘미키 17’의 매출 손익분기점이 약 3억달러(약 4385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버라이어티는 최근 많은 영화가 극장 개봉만으로 흑자를 내지 못하고 TV·스트리밍 플랫폼 판매를 통해 손실분을 메우곤 하는데, 통상 영화 흥행 성적이 스트리밍 업체와의 계약 금액을 좌우하기 때문에 '미키 17'이 끝내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로버트 패틴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미키 17'은 개봉 초기 미 시장조사업체 시네마스코어의 현장관객 대상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인 'B' 등급을 받았다. 미국의 영화·드라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는 이날 기준으로 평론가 점수 77점(100% 만점 기준으로 77%), 관객 점수 73점을 기록했다. 앞서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인 '기생충'(평론가 99점·관객 95점), '마더'(평론가 96점·관객 89점), '살인의 추억'(평론가 95점·관객 92점)보다 크게 낮은 점수다.
2025.04.07
법원, 발란 회생절차 개시…"영업적자 누적되고 매출 급감"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회생 절차 결정 배경을 전했다. 회생 절차에 따른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발란은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돼 있으면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하게 된다.
2025.04.04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글로벌 법조인 양성’ MOU법무법인 대륜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 김병선 교무부원장, 정인경 학생부원장, 임재혁 기획평가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950년 법정대학 법학과, 1996년 법과대학을 거쳐 2009년에 개원한 이화여대 로스쿨은 국내 최고의 여성 법조인들을 대거 배출해온 유서 깊은 교육기관이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을 탄생시키며 법조계를 선도해왔다. 또, 지난해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륜은 지난해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국내 법률시장 최단기 10대 로펌에 등극했다. 이는 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 그룹을 구축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한 덕분이다. 특히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륜은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청년·예비 법조인을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연구 △국제법무 이론 및 실무 강의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세미나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륜은 매년 실습생을 선발해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는 특전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화여대 로스쿨생들은 실제 법률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향후 ‘인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사가 함께 글로벌 비전과 방향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 해외 진출에 한창인 로펌 대륜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대륜이 설립한 사단법인 ‘인연법’의 회원으로 참여해 교육과 공익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조인 배출의 명문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화여대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매년 우수한 학생을 뽑아 해외 법률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법 전문변호사 등 인력 영입에 한창이다.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2025.04.04
더본코리아 "노랑통닭 인수? 논의 중단, 의사 없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3일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을 인수할 뜻이 없다고 전했다. 더본코리아는 "노랑푸드(노랑통닭 법인명) 매각 자문사의 요청에 미팅을 진행하고 소개 자료를 수령한 적이 있으나 추가 진전 없이 논의가 중단됐다"며 "(노랑통닭)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식음료(F&B) 푸드테크를 비롯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M&A)과 지분 투자를 할 계획이다. 한편 사모펀드(PEF) 운용사 코스톤아시아·큐캐피탈파트너스는 노랑통닭 지분 100%를 매각하기 위해 삼정KPMG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부산에서 시작한 노랑통닭은 지난해 매출 1067억원, 영업이익 127억원을 올렸다. 2020년 큐캐피탈과 코스톤아시아가 700억원 규모에 인수한 뒤로 급성장했다. 전국의 노랑통닭 매장 수는 지난해 기준 752개에 달한다.
2025.04.03
대륜, 송무관리본부 신설…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 도입한다 법무법인 대륜이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고 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운영 방식을 한층 고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다 수임료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네트워크 로펌’과 차별화를 목표로 하며 사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개인 및 법인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대륜은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을 연 이후 9년 만에 ‘최단기 10대 로펌’ 타이틀을 획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전년(약 700억 원) 대비 60%가 성장했다. 대륜 측은 이러한 성장이 △상담 전담 변호사 도입(상담) △팀 단위 사건 조력(배당) △고객 만족 시스템(사후 관리) 등 과정을 세분화하여 고객 니즈를 최우선으로 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상담 전담 시스템은 △정확한 초기 진단 △맞춤형 사건 배당 △긴급사건 대응 △체계적 관리 등 크게 4단계로 나뉜다. 먼저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한다. 이는 대형 병원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병리과와 같은 개념으로, 의뢰인의 사건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상담에 나서는 일부 로펌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체계적인 배당 시스템 역시 대륜의 성장 동력 중 하나다.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분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을 일괄 관리하는 소위 ‘원펌(One Firm)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 전담 변호사의 초기 진단이 끝나면 각 사건에 가장 최적화된 변호사를 배당하는 식이다. 필요 시에는 전담 팀 구성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대륜은 각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의뢰인의 만족도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개편에도 한창이다. 지난 달 26일 출범한 송무관리본부가 대표적이다. 1본부장, 3관리부(△민사·행정 △형사 △가사·송무 서비스 관리) 체제로 구성된 이 그룹은 송무수행전반에 관한 지휘와 감독을 수행한다. 본부장 직권에 따라 송무지도 관리사건으로 지정되면 그룹 변호사가 ‘실질적 총괄본부장’ 역할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부 로펌에서 문제시 되는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상황 설명 부족 등 ‘저질 법률 서비스’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의뢰인과 소통 오류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대륜은 글로벌 로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Mckenzi)의 시스템을 국내에 맞게 이식했다. 고연차인 전관 변호사가 조사 입회 및 법정 출정 등 사건에 직접 관여하는데, 이는 미국 대형로펌의 사건 수행 구조와 유사하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 로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코리니, 일본 대형법무법인 베리베스트 등 MOU 체결이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경험을 반영한 경영 전략 특강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일부 로펌은 전관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륜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주사무소 총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방에서도 고퀄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의뢰인 만족도 10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03
지코바, 전메뉴 2500원↑…자담치킨, 2천원↑·배달가격제 도입 지코바치킨이 7일 모든 메뉴 가격을 2500원씩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코바의 대표 메뉴인 순살양념치킨은 2만3500원으로 오른다. 지코바치킨은 1994년 부산에서 영업을 시작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740개의 가맹점이 있다. 지코바치킨 관계자는 "물류대금을 적게 받으면서 점주의 마진을 높이려 노력해왔지만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코바치킨은 지난해 3월에도 모든 메뉴 가격을 1천∼2천원 인상했다. 자담치킨은 전날부터 치킨 가격을 2천원씩 올렸다. 또 치킨 프랜차이즈 중 처음으로 본사 차원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했다. 자담치킨의 후라이드치킨은 2만3천원으로 올랐고, 양념치킨과 맵슐랭치킨도 2만5천원으로 인상됐다. 배달가격제 도입에 대해 자담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배달가격제 도입을 요청해왔지만,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본사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의 일부 가맹점은 지난 2월 배달 메뉴 가격을 평균 약 15% 올리는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했다. 굽네치킨도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올렸다.
2025.04.02
커피 제쳤다?…편의점 음료 1위 뒤바꾼 소비 트렌드건강 관리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기능성 음료가 편의점 시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커피와 탄산음료가 차지하던 음료 매출 1위 자리를 건강기능음료가 대신한 것이다. 헬시플레저와 저속노화 등의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되면서 당분과 카페인이 적거나 없는 음료가 주목받고 있다.2025년 1분기 CU 음료 카테고리 매출 분석에 따르면 건강기능음료의 매출 비중은 2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커피는 18.8%, 탄산은 15.7%, 우유는 14.7%에 그쳤다. 건강기능음료는 2021년 16.9%에서 2022년 18.0%, 2023년 18.8%로 꾸준히 성장해 2024년 22.1%로 커피를 처음 제친 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출신장률 역시 2022년 52.2%, 2023년 27.3%, 2024년 22.1%, 2025년 1분기 17.2%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CU는 기능성 음료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코오롱제약과 함께 출시한 ‘리얼아미노워터 레드비트 플러스(1600원)’는 ▲L글루타민 1250mg ▲아르기닌 500mg ▲BCAA 250mg 등을 담은 파우치 음료로 운동 전후 섭취에 적합하다. 또 광동제약의 ‘비타 500’을 이온음료 형태로 리뉴얼한 ‘비타500 이온플러스(2000원)’는 ▲비타민C 500mg을 담아 하루 기준치의 500%를 충족시킨다. 이외에도 CU는 ▲레모나 에이드(1600원) ▲비타파워 아이스(1300원) ▲익스트림 아르기닌 에이드(1500원) 등 다양한 파우치형 건강 음료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얼음컵과 함께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BGF리테일 음용식품팀 전민준 MD는 “건강 중심의 소비 성향이 음료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약사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건강 음료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01
대한건설협회 "행안부 발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환영"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위기의 건설산업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급등한 공사비와 물량 감소, 인력난 등으로 인해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 2024년 종합‧전문 건설업 폐업 업체 수는 3071개사로 2022년(2171개사)에 비해 41% 증가하였고,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16개 중견 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 자재 등의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의 공포가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번 방안은 이같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 행안부를 중심으로 협회 및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출범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의 결과물로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우선,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0～87.7%)을 2%p 상향한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경직된 가격결정 구조로 인해 ‘00년 이후 25년간 고정되어 왔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순공사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등이 하향 조정되었고, 종합건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6.4% 급감하는 등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300억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공사비 상승의 여파로 평균 낙찰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현실화는 필수불가결 한 조치라 할 수 있다.또 하나의 공사비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돼 온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적용 문제도 개선된다. 100억이상 300억미만 공사에서 반영된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경우 과거 낙찰률이 반영되어 공사 원가가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해당 구간의 평균 낙찰률 약 82%를 추가로 적용 받아 왔다. 이번 대책은 공사 가격평가시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하여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했다.또한, 심화되고 있는 대형공사 유찰 문제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건수 기준 67.4%(46건 중 31건), 금액 기준 75.9%(10.4조원 중 7.9조원)에 달한다. ‘20년 대비 건설공사비지수는 30% 상승한 데 반해 발주금액이 낮아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참여 기피가 심해진 탓이다. 이에, 행안부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입찰일 이후의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도 현실화 된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50억미만은 6%에서 8%로, 50억이상 300억미만은 5.5%에서 6.5%로 36년 만에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한, 간접노무비는 14.5%～15% 내외로 형성된 현행 요율을 1⁓2%p씩 상향 조정하여, 부족한 현장관리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건설업계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보전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여, 총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2014다235189)로 인해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들을 적정하게 보장받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 작년 3월 취임 직후,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과제의 대부분이 반영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같이 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가 대폭 포함되어, 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해 준 행정안전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