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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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시험문제 유출한 의대생 448명 무더기 적발…응시자 13%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응시생 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무려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 중 13.9％에 달하는 숫자다.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이용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 나눠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된다.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지난해 11월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응시생 대부분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현재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도 상당수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을 통보하고 국시원에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무효 처분을 받는다. 또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처리된 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내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5.04.02
공매도 17개월 만에 전면 부활…주식시장 '긴장'공매도가 다시 전면 허용되면서 증시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대차거래 체결 주식 수는 2억9104만4294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전인 27일 6331만주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같은 날 대차 잔고도 20억4361만주로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66조6401억원에 달해 2023년 11월 6일과 12월 2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공매도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대차 잔고가 특히 많이 늘어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4251억원 ▲에코프로 1173억원 ▲카카오 1337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121억원 등이다. 업종별로는 로봇 화학 철강 쪽에서 집중적으로 늘었다. 이번 공매도는 2023년 11월 전면 중단된 이후 17개월 만이다. 이날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 약 2700여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020년 팬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한 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나 다시 중단한 바 있다. 외국인 돌아올까…과거 공매도 재개 땐 코스피 상승 이번 공매도 재개는 제도적 보완도 병행됐다. 정부는 공매도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관 간 대차 조건을 통일했다. 실시간 점검을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S)도 도입돼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 증시가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09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코스피는 3개월간 14.0% 올랐고 2011년 11월엔 5.6% 상승했다. 2021년 5월에도 1.7% 오르며 상승 흐름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 금지 전후 외국인 거래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16.0% → 21.8% ▲2011년 16.7% → 21.8% ▲2021년 17.2% → 21.0%로 나타나 평균 약 4.9%포인트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공매도와 외국인 수급은 단순 인과관계를 갖지 않으며 글로벌 펀드 흐름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철강과 화학 업종은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꼽혔다. 키움증권은 "공매도 재개는 수급에 일시적인 소음을 일으킬 수 있으나 업종별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공매도 재개 직후 1개월간 코스피는 평균 2.2% 올랐고 코스닥은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31
서울대 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에 비판 성명 "내가 알던 후배들 맞나" 일부 의대생들의 복학에 대해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이름의 성명을 냈다. 이들 교수는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서,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박단(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며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분은 2천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교수들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착취'로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수련환경이 가혹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몇 년을 투자하고 전문의가 되는 것"이라며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나.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러분은 현장을 지키는 동료 의사, 교수들을 비난하며 그들의 헌신을 조롱한다. 대체 동료애는 어디에 있나"라며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나 보건 의료직들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 솔직해져 보자.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고 물었다. 또 "정부와는 달리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2025.03.17
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작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금융기관·공항·병원·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 세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또한,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 확인, 생체 인증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3
이통 3사, 용인세브란스병원에 패스 QR로 본인인증 서비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 KT(대표이사 김영섭),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홍범식) 등 이동통신 3사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에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병원에서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병원 담당자는 육안으로 환자의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해 간편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접수·진료·수납 시 환자가 PASS 앱에서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키오스크에 스캔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병원에 전달되는 구조다. 입력된 정보는 국내 1위 결제부가통신망 사업자(VAN사) NICE정보통신을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안전하게 전달된다. NICE정보통신은 VAN사 중 최초로 이동통신3사와 협력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고객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위젯을 핸드폰 홈 화면에 미리 설치하고, 필요 시 위젯을 클릭해 PASS 신분확인 QR 코드 화면을 띄우는 식으로 보다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도 있다. 국내 병원에서 본인인증을 할 때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QR 스캔 방식을 적용한 건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처음이다. QR 스캔 방식은 개인정보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병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통 3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전국 3600여개 주민센터에도 QR코드를 통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적용했다. 민원인이 PASS 앱에서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하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스캐너로 이를 스캔하면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가 주민센터에 전달된다. PASS 이용자는 민원 처리 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도 이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였다. 이통 3사는 “이번 용인세브란스병원 사례를 시작으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전국 주요 병·의원은 물론 커머스, 금융 부문으로 지속적으로 넓힐 계획”이라며 “생활밀착형 신분증명 앱으로써 PASS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1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의료·공정거래 베테랑 전문가로 구성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의약품업체 1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거나, 판촉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판매 촉진을 위한 뇌물의 의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10년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또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CSO 신고제를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업계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적용 대상부터 조사 대응까지 컴플라이언스(CP)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같은 법률 수요에 맞춰 법무법인(유한)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은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에 나섰다. 대륜은 법인 내 의료제약, 기업법무 등 다분야 그룹을 연계해 리베이트 관련 사안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에는 약사,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등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손계준(사법연수원36기) 기업법무그룹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한 이서형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최윤정 변호사, 약사 면허 보유와 더불어 제약사 셀트리온 사내변호사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이일형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팀을 이끈다. 먼저, 최명순 고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 및 실사, 정책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건강보험정책 분야 베테랑이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 고문은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협업해 의약 리베이트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리베이트 대응에 있어 수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손계준 그룹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했다. 그는 실제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을 수행한 능력을 활용해 리베이트는 물론 의약계 CP 준법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및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리베이트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다. 특히 제약업계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 중인 최윤정 변호사는 관련 법리나 절차 등에 지식이 풍부해 의약계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일형 변호사는 사내(셀트리온)에서 공정경쟁규약 해석, 임상연구계약 검토, 사내 교육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 P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한 경험도 있어 의료제약 분야 각종 소송에서 활약 중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 존재 여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소명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각종 자료 준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세무조사·형사절차와 같은 사건 대응은 물론, 제약사 및 CSO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법제 컨설팅 등 기업 방향성 제시까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5.02.26
[영상] 전과 대박! 음주운전 정치인들 총집합 #이재명 #허은아 #이상민이재명 대표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현행 기준으로 보면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허은아 전 대표도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2006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 11월 다시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의원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2004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었고, 면허가 취소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학규 전 의원은 공식적인 음주운전 전과는 없지만 "나도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철민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2건이나 있고, 소병훈 의원과 조정식 의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2025.02.24
국내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라지는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PM)는 선진국 중 최악의 불모지이다. PM은 개인적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일명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 부르기도 한다. 즉 마지막 1마일을 용이하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로 가기에 가깝고 걸어가기에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 준다. 인간이 만든 간편한 친환경 이동수단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최악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저렴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가볍고 접을 수도 있으며,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반면 서서 타는 특성상 무게중심이 높고 잡은 바퀴가 보도경계석 같은 부위에 부딪힐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운전자가 좌우로 꺾는 각도도 커서 주변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일명 '킥라니'라는 불명예도 따라붙는다.전동킥보드는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문외한들이 접근하여 제도적 구축을 하다 보니 무리한 법적 적용으로 3번이나 규정을 바꾸면서도 아직도 독소조항 정도가 아닌 악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악법으로 인해 현재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고, 공용 킥보드 운영사들도 자신만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조율에서조차 실패해 모두가 패배자가 돼 버렸다.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나 수료 제도조차 없어서 아직도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속도는 높으면서 헬맷 착용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속도가 높으니, 사고의 정도는 커서 매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1618세 청소년의 경우도 인식제고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두 명이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면허제도도 엉망인 상태에서 당연히 사고는 늘고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교육과 수료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만드는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적 정착도 되어 있지 않아서 주정차 문화도 없고 오직 단속만 한다. 이러다보니 보도에서 쓰러진 전동킥보드에 다치거나 아무 곳에 주차해 보행자들의 불편함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부작용이 모두 모여 대한민국에서 전동킥보드 문화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 아예 전동킥보드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생겨났고, 전국 지자체마다 이를 본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약하고 관련 분야의 무지로 인한 결과다. 개선을 유도해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작정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과거 중국의 한 도시에서도 오토바이 부작용으로 사고가 크게 늘자 아예 운용을 못하게 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바로 풀어준 사례가 있다. 국내의 경우도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약 450명에 이르러 하루에 약 1.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아예 이륜차 운행을 중지하면 매년 45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부정적인 이유로 운영을 막는 방법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현재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 개정을 통하여 총제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영역이 아닌 PM영역을 새로 구축하여 새로운 그릇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각종 PM를 모두 아우룰 수 있는 그릇을 미리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PM의 종류에 따라 각종 규정을 구축하고 종류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높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숙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의 시속 25Km미만이 아닌 약 1517Km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놔두고 선택하는 방법이다. 면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좋고, 꼭 면허가 아닌 수료증도 괜찮다. 싱가포르의 제도를 응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고등학교마나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동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교육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수료증을 취득하게 하면 무면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은 성인이 아닌 만큼 반복적인 교육을 권장한다. 주차문제는 지자체마다 보도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지역을 모두 표시해 그 영역 안에 의무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이다. 이 구역 안이 아니면 GPS 등으로 반납이 안 되게 하면 될 것이고 혹시라도 불법으로 주차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사항이 된다. 이 경우 한두 군데에만 주차구역을 선정하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모든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문제는 현재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이 아닌 비어있는 보도를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운행자도 공포스럽지만 주변의 자동차 운전자도 공포감을 느끼는 만큼 비어 있는 도로가 현실적이다. 따라서 보도의 운행 지침은 네거티브 정책으로 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된다. 즉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보행자가 없는 보도를 운행하라는 뜻이다. 굳이 보도 위의 운행을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보도 위에서의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가 책임진다’라는 뜻으로 부각하면 될 것이다.공용 전동킥보드 기업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합리적인 규정을 구축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자신만 살겠다고 나서는 부분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멸한다. 각개전투 모드보다는 협회라는 공공성과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파리시의 올림픽을 위한 전동킥보드 일시 운행 금지라는 잘못된 규정보다는 훨씬 잘 운행하는 글로벌 대도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금지보다는 개선을 통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 한다. 올해는 전동킥보드 운행금지라는 후진적인 최악의 규정을 피하고 제대로 된 선진 시스템을 갖추어 대표적인 글로벌 운행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2025.02.24
"오해했다" 사과 쪽지 받고…김새론, 옥상서 한참 오열한 사연이제 영면에 접어든 고 김새론의 '생활고 논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9일 방영된 채널A '행복한 아침'에 기자 A씨가 출연해 과거 카페에서 일하던 김새론을 봤다는 목격담을 전했다. A씨는 "김새론은 나에게 주문을 받으러 오는 상냥한 직원이었다"며 "당시 김새론에게 '나도 사실은 오해를 했다. 나오고 있는 기사에 대해서 사과한다. 다른 날 좋은 장소에서 만났으면 한다'고 적은 쪽지를 건넸다"고 밝혔다. 당시 카페 사장은 김새론이 A씨의 쪽지를 읽고 옥상에 올라가 한참을 오열했다고 전했다. 대중들의 오해를 받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새론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김새론은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서울 청담동 부근에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길거리에 있는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신사동과 압구정 일대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됐다. 주변 상권은 카드 결제 등이 되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당시 김새론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돌았고 다음 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예계 활동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김새론은 음주운전 사고 후 연예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교통사고 합의금, 위약금 등 거액의 배상금을 먼저 변제해 줬고 이는 곧 김새론의 채무로 이어졌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김새론은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으나 해당 업체가 김새론은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고인이 홀덤 카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알려지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건가'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새론은 연예 활동을 하며 번 돈은 모두 가족생활비 등에 사용됐고 실제로 위약금, 피해 보상금 등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20
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고 김리을·김새론·이유주까지 '충격' 대중들이 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에 충격에 빠졌다. 'BTS 한복 디자이너' 김리을, '천재 아역' 김새론, '스타 요가강사' 이유주가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 'BTS 한복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린 김리을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31세. 김리을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은 한복 정장을 디자인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한복 정장 브랜드 '리을'을 론칭하며 K-패션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인은 사망 당일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았다가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망 직전인 지난 7일 아리랑TV 'The Globalists'에 출연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리을'에 대한 목표와 포부를 밝혔던 바 있기에 더욱 그의 죽음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김리을 사망의 충격도 잠시 '천재 아역' 김새론의 비보가 전해졌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4시 45분쯤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김새론은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서울 청담동 부근에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길거리에 있는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신사동과 압구정 일대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돼 주변 상권이 피해를 입었다. 김새론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돌았고 다음 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예계 활동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김새론은 음주운전 사고 후 연예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교통사고 합의금, 위약금 등 거액의 배상금을 먼저 변제해 줬고 이는 곧 김새론의 채무로 이어졌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김새론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SNS상에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이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그러는 거냐”, “몇 억대 집에 살던데”,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일반 서민 체험해 보는 거냐”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새론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위해 개명까지 했었다. 고인의 지인은 “김아임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봐서 일했다”며 “안경을 쓰고 이름도 다르니 사람들이 몰랐다. 근데 SNS상에 김새론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김새론이냐’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세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배우 복귀에 대한 꿈도 놓지 않았다"며 "아르바이트하면서 촬영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으니 지인들이랑 합정동 인근에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계획을 전했다. 근처로 이사하겠다는 말도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연기에도 도움이 될 듯해 나 역시 응원했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에게는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연예계 복귀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새론은 지난해 4월 연극 ‘동치미’로 다시 배우로서의 활동을 준비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고인의 복귀를 탐탁지 않아 했고 부정 여론이 형성됐다. 결국 김새론은 하차 의사를 밝혔다. 당시 '동치미' 관계자는 "(부정 여론으로 인한 하차가) 아니다.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며 "김새론의 체력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못하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함께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던 상황이고 하차로 최종 결정이 났다. (김새론은) 정말 열심히 한 배우고 (연기를) 하고 싶은 열정으로 임해 왔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가장 역할을 해왔다. 어머니가 엄해 사춘기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고 미성년자 시절 술, 담배 논란도 불거졌다. 음주운전 사고 후 작품이 끊기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 아르바이트, 연예계 복귀 등도 벽에 부딪히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새론의 비보가 전해지고 3일 뒤 MBC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스타 요가강사 이유주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이유주가 운영한 요가원 '요가움' 측은 지난 1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슬픈 소식을 전한다. 이유주가 어제(18일) 세상을 떠났다"고 비보를 전했다.이어 "유가족 뜻에 따라 장례식과 빈소는 따로 마련하지 않으며 고인이 운영했던 '요가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금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유주가 전날인 지난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 남긴 마지막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고인은 "안녕"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마지막 인사를 남긴 건가" 등 추모 댓글을 남겼다. 고인은 생전 스타 요가 강사로 활약하며 여러 광고에도 출연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가수 이지혜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 부부 요가 촬영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에 대중들도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이 정도면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안타깝다”,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청춘들이 떠나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자꾸 이런 비보가 전해져서 가슴이 먹먹해진다” 등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