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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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시험문제 유출한 의대생 448명 무더기 적발…응시자 13%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응시생 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무려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 중 13.9％에 달하는 숫자다.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이용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 나눠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된다.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지난해 11월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응시생 대부분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현재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도 상당수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을 통보하고 국시원에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무효 처분을 받는다. 또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처리된 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내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4시간 전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신상 불법 공개하면 1년 자격정지보건복지부는 28일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러한 행위를 벌인 의사 등 의료인은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됐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수색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5.03.28
농심켈로그,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에 4만 인분 구호 식품 지원농심켈로그는 최근 경상남도 산청군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소방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 식품 4만 8백 인분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농심켈로그의 구호 식품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이재민과 소방 인력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조리 시설이 제한적인 대피 시설 환경을 고려하여 컵시리얼과 에너지바 등 즉시 섭취 가능한 제품들로 구성해, 이재민들이 편리하게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농심켈로그 정인호 대표이사∙사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농심켈로그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농심켈로그는 국가적 재난과 재해 발생 시 발 빠른 구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11만 인분의 긴급 식품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 4월 충남·대전 지역의 산불 피해와 7월 충청·경북·전북 지역의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식품 기부를 진행한 바 있다.
2025.03.25
법원,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여러 개의 취소소송 중 하나다. 지난해 3월에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5.03.21
한국글로벌보건연맹, CEPI와 국제협력 강화 한국글로벌보건연맹(이사장 원희목, 이하 연맹)이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전염병 및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미래전략 수립과 혁신 해결방안 모색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맹은 글로벌 보건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계의 참여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창립된 민간전문가단체다. CEPI는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개발 및 접근성 등을 위해 2017년 설립되었으며, 글로벌보건안보를 위해 백신개발과 팬데믹 대응 혁신을 주도하는 국제보건 민관협력기구다. CEPI는 새로운 신종전염병(Disease X) 발견시 1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100일 미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런 신속한 대응으로 전염병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확산하기 전에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EPI는 전염병과 팬데믹 위협 대처를 위한 백신 개발 및 제조 등에 31억 달러를 투자해 왔으며, 이중 우리나라 기업 및 기관이 받은 투자금은 약 3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우리 정부는 2020년 CEPI에 가입한 이래 CEPI에 5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14일은 WHO가 2020년 코로나 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소통과 공조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최근 대외적 정치적 환경변화와 도전과제 등을 짚어보고, CEPI의 미래전략 및 ‘100일 미션’ 등을 진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연맹에서 원희목 이사장(서울대 특임교수)과 권덕철 감사(전 보건복지부 장관), 성백린 이사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안재용 이사(SK 바이오사이언스 CEO), 이재국 이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제롬 김 이사(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주인숙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고, CEPI에서는 리처드 헤쳇(Richard Hatchett) 대표를 비롯한 방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원희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의 혁신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CEPI의 헌신과 리더십에 감사드린다”면서 “연맹은 정부의 ODA 지원 확대와 함께 산업 발전의 선순환 체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리처드 헤쳇 대표는 “현재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며, 지금까지 유럽 및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난제들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불확실한 때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헤쳇 대표는 최근 르완다에서 진행된 “100일 미션” 시뮬레이션 사례를 소개하면서, ‘100일 미션’의 시뮬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 평가요소로 정부의 주도적 역할, R&D 등 기술력, 생산시설, 신속한 임상 및 테스트 적용력, 신속한 허가제도, 민간부문의 역량 등이 갖춰져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단은 방한중에 국제백신연구소, 질병관리청 등과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앞으로도 CEPI의 중요한 한국 민간 파트너로서 대화와 협업을 지속해 나가고, 우리 정부의 CEPI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활동과 함께 보건다자기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소통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8
국내 사망원인 1위, '암'... ‘정기 검진’과 ‘경제적 대비’가 핵심 국내 사망원인 1위 질병인 '암'은 1983년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약 41년간 변함없이 1위를 차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암 예방이나 대비,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352,511명 중 24.2%인 85,271명이 암으로 사망했으며, 여전히 사망 원인 1위로 꼽혔다. 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인 및 국가 검진을 통한 예방 및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 속, 보건복지부는 매년 3월 21일을 '암예방의 날'로 지정해, 암 예방과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특히 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데다 치료 과정이 길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더불어 진단과 치료, 회복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보험을 통해 경제적 대비를 마련해두는 방법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해 암 보장에 특화된 (무)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Ⅱ(갱신형)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암 집중 보장을 강화해, 특약 가입 시 암 진단은 물론 수술과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특히 5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금과 3대 특정 암 진단금 보장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암 진단 후 생활자금 보장 특약은 치료를 받으면서 삶의 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유병력자나 고연령층도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이라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이와 함께 악사손보의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은 암진단금 및 치료비 보장 외에도 일반암치료관리 특약을 마련해 암 치료의 실질적인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일반암치료관리 특약은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을 제외하고 암으로 확정됐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일반암치료관리보험금 200만원 또는 일반암진단케어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다.일반암진단케어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암 수술 및 치료, 퇴원 등 전 과정에서 간호사 방문상담, 2·3차 병원 입원 시 간병인 지원, 상해(낙상)예방을 위한 안심 차량 이동 서비스, 일상회복을 돕는 가사도우미와 면역력 강화 및 예후관리를 위한 암 특화 식단, 심리 상담 등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구성해 지원받을 수 있다.메리츠화재의 올바른 암보험은 특약 가입 시, 특정 암 진단비를 보장해주고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일 년에 몇 번을 가더라도 통원 일당을 보장해 줘 치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 KB손해보험의 KB 9회주는 암보험Plus는 암을 9개 부위별로 세분화해 암 진단비를 최대 9회 지급하는 ‘통합암진단비’를 ‘전이암’까지 보장한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암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기 검진만큼이나 사전 대비가 중요한 질환 중 하나다"며 “악사손보는 고객의 일상을 케어하는 종합손해보험사로서 고객이 질병의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14
정관장, ‘홍이장군’과 오티즘 굿즈 사고, 기부도 하자 정관장이 3월 신학기를 맞아 ‘홍이장군’ 구매 시 할인 구매할 수 있고, 동시에 기부도 되는 한정판 오티즘 굿즈를 판매한다고 밝혔다.굿즈의 디자인은 오티즘(자폐성장애)과 함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표현한 것으로 오티즘과 비장애 어린이의 시각으로 바라본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굿즈는 지퍼파일백, L자파일, 스프링노트 등 아이들이 신학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학용품 세트로 구성된다.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굿즈는 3월 20일까지 전국 가맹점과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홍이장군’ 제품 구매 시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굿즈를 판매한 수익금과 ‘홍이장군’ 매출액의 일부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자폐성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통합과 자폐성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다. 정관장은 2018년도부터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진행하는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후원해왔으며, 지난 7월부터 2월까지 총 8개월간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오티즘과 비장애 유·초등부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 ‘홍이와 함께 오티즘과 함께’를 진행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이번 굿즈를 통해 아이들이 오티즘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관장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홍이장군’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했다.
2025.03.12
일동제약그룹 아이디언스, 항암신약 ‘베나다파립’ 연구성과 국제학술지 게재일동제약그룹의 신약 개발 회사 아이디언스(대표 이원식)가 자사의 신약 후보물질 ‘베나다파립(Venadaparib)’과 관련한 임상 연구 성과가 암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Cancer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5일 밝혔다. 베다다파립은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저해제 계열의 경구용 표적 치료 항암제로, 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하는 데에 관여하는 효소인 PARP를 억제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기전을 지닌다. 학술지에 실린 이번 논문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용만 교수와 종양내과 김성배 교수 연구팀이 공동 수행한 베나다파립 임상 1상 연구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임상 시험은 유방암과 난소암 등의 고형암 환자 중 기존 화학 요법 항암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1일 용량을 최저 2mg부터 최고 240mg까지 설정하고 베나다파립 투여 경과를 관찰했다. 임상 결과, 베나다파립은 폭넓은 약물 안전역을 나타냈으며, 저용량인 10mg 투여 시에도 충분한 PARP 억제능을 보였다. 또한 기존 요법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유방암 · 난소암 환자에게서 종양 감소 반응도 확인됐다. 이원식 아이디언스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베나다파립의 우수한 안전성과 차별화된 약동학적 특성을 입증했다”며, “동일 계열의 기존 약물에 비해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크게 개선하고, 다양한 암 종에 단일 요법은 물론, 병용 요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치료제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언스는 베나다파립에 대하여 2022년 미국 FDA로부터 위암 분야의 희귀 질환 치료제 지정(ODD)을 받았으며, 지난해 유방암 대상 임상 2a상을 완료하고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위암 대상 병용 요법 임상 2a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2025.03.05
헥톤프로젝트, 병원급 EMR 업계 첫 EMR 재인증 획득 병원급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 1위 기업 헥톤프로젝트(대표 이동대)가 병원급 EMR 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EMR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EMR 인증제는 2020년 도입된 제도로, EMR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여 환자 안전강화,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진료 연속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인증 기준 통합 및 의료정보 표준화를 위해 2023년 EMR 2주기 인증을 진행하며 기준을 개편했다. 헥톤프로젝트는 자사 EMR인 ‘닥터스’를 사용하는 병원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EMR 2주기 인증사업에 참여하여 제품 및 사용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이는 제품 기능성을 평가하는 27개 기준뿐만 아니라, 상호운영성과 보안성을 검증하는 32개 기준까지 충족한 결과로, 높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성과다. 헥톤포르젝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EMR 중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동대 헥톤프로젝트 대표는 “이번 EMR 재인증을 통해 ‘닥터스’가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진료기록을 제공하고 있음을 또 한 번 증명했다”며, “앞으로도 병원과 환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헥톤프로젝트는 하반기 새롭게 리뉴얼 되는 ‘닥터스ON’을 통해 고객서비스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고, 다이렉트 문의, 상담예약, 응급 콜 등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양방향 서비스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25.03.04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