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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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8건
토허제 확대 직후 매매 수요 몰려…10건 중 4건 '신고가'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을 발표한 직후 닷새간 매매 수요가 몰리며 강남구 10건 중 4건이 신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는 토허제 확대 시행이 발표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지난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매매 거래(실거래일 기준)를 분석했다. 이 기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거래는 모두 116건이었는데 이 중 40건(34.5%)이 신고가에 계약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74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31건(42%)이 신고가 거래였다. 강남구의 뒤를 이어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용산구(24건 중 7건) 순으로 신고가 거래가 많았다. 정부가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19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183㎡는 9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동 현대 1차 196㎡는 지난달 20일 역대 최고가인 92억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다.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는 지난달 21일 58억5천만원에,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 102㎡는 토허제 재지정 전날인 지난달 23일 43억8천94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단기간에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량과 신고가 경신 단지가 급증한 것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며 "이른바 '학습효과'로 강남의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깊게 내재된 가운데 이번 토허제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이 투자자들에게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되면서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토허제로 재지정된 지역 중 법정동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산구 이촌동(12건)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삼성동(11건), 강남구 역삼동(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5.04.01
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실시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 영종동, 용유동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는 드론 비행으로 인한 공항운영 피해를 예방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항 주변에서 불법드론 비행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032-741-3906)로 신고가 필요하다. 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민․관․군 합동 안내 캠페인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확대, 공항 주요 진입로 안내간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시스템 도입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52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2025.03.31
묘소 정리하다 산불?…26명 숨진 경북 산불 발화자 입건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의 발화 지점과 관련해 경찰이 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30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경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이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A씨의 딸과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19신고로 확인된 발화 정황…서울 면적 75% 태웠다 당시 A씨의 딸은 "불이 나서 증조부 산소가 다 타고 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봉분의 나무를 꺾지 못해 라이터로 태우려다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북동 방향으로 번졌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을 덮쳤다. 이로 인해 헬기 조종사 산불감시원 지역 주민 등 26명이 숨졌고 고운사 등 유형문화재와 주택 공장 4000여 채가 소실됐다. 산불 피해 면적은 4만5157㏊로 서울시 면적의 74.6%에 해당하며 국내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발화가 발생한 당일 의성군에는 안평면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 신고가 접수됐다. 금성면 산불은 오후 1시 57분에, 안계면 산불은 오후 2시 46분에 각각 접수됐으며 일부 불씨는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 방향으로 확산됐다. 당시 산림 당국은 이들 산불이 별개의 화재라고 밝혔지만 수사기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 소방 당국과 협의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현장은 보존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 이후 A씨를 다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30
의성서 산불 진화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고 헬기를 몰던 기장 A(73)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헬기에는 기장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이번 사고로 전국 산불 발생 현장에 투입됐던 진화 헬기의 운항을 일시 잠정 중단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1분께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사고는 의성에서 난 산불이 닷새째 확산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추락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의 담수용량 1천200ℓ의 S-76 기종 임차 헬기이다. 1995년 7월 생산돼 30년 가깝게 운항했다. 헬기를 몰던 기장은 추락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노란색 헬기 한대가 떨어졌다는 목격자 신고가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자 인적사항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헬기 운항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3.26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거주지와 부모 직업을 왜 묻나?"… '워크맨' 영상 논란구독자 4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초등학생들에게 거주지와 부모 직업을 묻는 장면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학생들의 경제적 배경과 연관된 대화가 오가며, 제작진이 이를 유머 코드로 활용하는 듯한 연출이 포함됐다. 지난달 27일 '워크맨' 채널에는 아이돌 그룹 엔믹스(NMIXX) 멤버 해원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토스트 가게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체험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해원은 가게를 방문한 초등학생들에게 "다들 대치동에 사냐?"고 물었고, 학생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자연스럽게 답했다. 한 학생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산다"고 밝히자, 해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해당 아파트는 대표적인 고가 주택 단지로 최근 한 세대가 94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장면에는 "대치키즈 호구조사"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아버지가 의사야? 그럼 고백해도 돼"… 제작진 발언 도마 위 논란이 된 장면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제작진은 한 학생이 입고 있던 명품 브랜드 '스톤아일랜드' 패딩을 보고 "이 옷은 누가 사줬냐?"고 질문했다. 학생이 "아버지가 사주셨다"고 답하자, 해원은 "아버지가 스톤아일랜드에서 일하세요? 아니면 의사세요?"라고 물었다. 이후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도 같은 질문이 이어졌고, 학생이 "맞다"고 대답하자 제작진은 앞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지만 고백하지 못했다고 했던 학생에게 "그럼 그냥 고백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알파메일(Alpha Male) 조기 확정"이라는 자막이 추가됐다. '알파메일'은 무리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성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해당 장면이 공개된 후 온라인에서는 제작진의 발언과 영상 연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의 재력을 기준으로 계급 의식을 심어주는 것 아니냐" "거주지와 부모 직업이 왜 아이들의 관계에 영향을 줘야 하느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 속 '워크맨' 측 공식 입장 없어 일부 시청자들은 "초등학생들에게 호구 조사를 하듯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라며 "어른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계층 구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이룬 것도 아닌데 부모의 경제적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워크맨' 제작진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에서 사적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5.03.19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피해 10명 추정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고속도로 공사 중 교량이 붕괴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구조 당국은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는 25일 오전 9시 49분경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입장면의 고속도로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곧바로 구조 작업이 시작됐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철 구조물 5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대규모 구조 작업 진행소방청은 오전 10시 3분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사고 규모가 크고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자 10시 15분에는 '국가 소방동원령' 1호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구조 인력이 현장으로 급파됐다. 사고 부상자들은 천안 단국대병원, 동탄 한림대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중상 6명, 경상 1명이다. 매몰된 3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이다. 중상자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의 교량 공사 현장이다.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고속도로 상판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 8~10명이 그대로 추락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공개된 영상에는 상판이 붕괴하면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이는 장면이 담겼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충남도, 천안시 등 관련 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02.25
[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벌통 도둑 잡았어" 말하고 실종된 양봉업자…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벌통 도둑 잡았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된 양봉업자가 암매장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한 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자치도 정읍시에서 양봉업을 하며 혼자 움막에 거주하는 A씨가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B씨의 아들이었다. 경찰은 즉시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 B씨가 거주하는 움막 주변에 대한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은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자동차 내부가 온통 진흙 범벅 상태임을 확인했다. 심지어 블랙박스마저 뜯어진 상태였다.이에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전환,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좀처럼 나아가지 않았다. 사건 현장이 마을에서 떨어진 야산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인가가 없고 폐쇄회로(CC) TV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반경을 넓힌 경찰은 사건 현장 접근로 부근의 CCTV까지 분석했고 1월 27일 오전 약 3시간 사이 두 차례 B씨의 움막 인근을 찾은 SUV 차량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 차량의 주인인 7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털어놨다. A씨 자백대로 B씨는 움막에서 30m가량 떨어진 야산에 약 50cm 깊이의 땅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2년 전 B씨에게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한 마리도 없었다"며 "이 일로 움막을 찾아 B씨에게 항의했는데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 화가 나서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도구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탐문 수색 과정에서 듣게 된 가스 배달 기사 C씨의 말에 주목했다. 당시 C씨는 "아침에 만난 B씨가 '벌통 도둑을 잡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가) '그런데 그 사람이 변명하며 10만 원을 주려고 해 안 받고 돌려보내려 했다. 그랬더니 100만 원에 벌통 3개를 구입하려고 해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A씨보다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외에 절도 미수 혐의도 추가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속옷 안에 숨겨 가져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입감하는 과정에서 신체검사가 소홀히 이뤄진 점 등에 대해 담당 경찰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025.02.24
박수홍 부부,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최고가 매입방송인 박수홍(53)과 김다예(30) 부부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를 최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해 11월 5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12차 전용 170㎡(약 51평)를 70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기록된 직전 최고가(67억원)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수홍과 김다예는 해당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다. 같은 날 박수홍 명의로 채권 최고액 3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일반적으로 채권 최고액이 대출금의 12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약 25억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건축 기대감 속 압구정 2구역 거래 활발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1982년 지어진 최고 13층, 27개 동, 1924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중 9·11·12차가 포함된 압구정 2구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정비 계획 심의를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구역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단지는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264m·69층), 목동 현대하이페리온(256m·69층)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현재 조합은 오는 6월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하고, 9월 중 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상황에서 박수홍도 조합원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부촌 입성…재건축 수혜 기대압구정 2구역은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로 꼽히며,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빠른 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이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박수홍 부부의 매입 외에도 지난해 11월 ▲전용 155㎡ 71억5000만원 ▲전용 183㎡ 86억원 등의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현재 매물 호가는 더 상승해 전용 170㎡의 경우 78억~80억원 수준으로 올라가 있으며, 183㎡의 경우 95억원까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과 김다예는 2021년 7월 혼인신고 후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해 10월 첫딸을 출산했다. 현재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이다.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