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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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이 많아서 산불 진화 어렵다?” 김두겸 발언 논란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산불 현장에서 진행한 브리핑 도중 여성 공무원을 언급한 발언이 성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 시장은 3월 25일 산림재난 지휘본부 브리핑에서 “요즘엔 여직원들이 많아 이 악산에 투입하기가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24일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상황을 설명하던 중 나왔다. 김 시장은 “현장에 군 병력 500명이 지원돼 잔불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차별적 시각이라는 지적이 확산됐다.울산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여직원이 많아서 불 끄기 어렵다면 시장이 직접 가시라”, “능력 부족을 여직원 탓으로 돌리는 것이냐”, “남녀 모두 밤낮 없이 산불 현장에 투입된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 대형 남초 커뮤니티에는 “여직원 제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등장해 갈등 양상이 심화됐다. 여론이 더 악화된 배경에는 최근 산불 현장에서 순직한 남성 공무원의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섰다가 숨진 강모 씨는 4년차 녹지직 공무원이었다. 강 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동료와 교대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참변을 당했다. 강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산불만 나면 계속 출동했다”며 “전문 인력도 아닌데 왜 무리하게 투입됐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시장의 발언은 군 병력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지만,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냈다는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는 모든 인력의 헌신이 중요한 시점에 성별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하는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03.27
산림청, 전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산림청은 25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산림청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과 22일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현재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데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산불재난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림청은 22일 충청·호남·영남 지역은 위기경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지역은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불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직원)의 4분의 1 이상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2분의 1 이상이 배치 대기해야 한다. 군부대 사격훈련이 제한되고, 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입산 허가도 중지된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고,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소방본부, 군부대,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언양 산불, 아파트까지 접근…주민들 소방호스로 물 뿌려 대응 영남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대단지 아파트 쪽으로 접근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산불 인근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경계에서 불과 50∼100ｍ까지 근접한 불길을 막으려 단지 내 소화전을 틀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 초기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언양읍 송대리를 비롯해 상북면 향산리 등 이 일원 마을, 양우내안애아파트, 울산양육원 등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발화 지점이 민가와 가까운 데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민가 쪽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양우내안애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오후 2시 30분께 소화전에 연결한 호스로 아파트 경계 주변에 물을 뿌렸다. 현장에 도착한 공무원과 소방대원, 산불진화대원 등도 소방호스를 이용해 불길 진압에 나섰다. 그 결과 오후 3시 20분께 아파트로 접근하는 불길은 일단 잡혔다. 1715가구가 있는 대단지인 양우내안애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또다시 불길이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불길이 아파트 단지로 접근하는 것은 막았지만 인근 소형 사찰 등 일부 민간 건축물들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언양읍 산불은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시작했다. 산림 당국은 대형 산불 현장에 투입됐던 헬기 중 3대를 언양읍 화재 현장으로 투입하고, 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03.25
HD현대 ‘조선 3사’, 생산기술직 공개채용 실시 HD현대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가 생산기술직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공개채용은 사내 기술교육원 수료생과 2년 이상의 협력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일부 생산기술직 채용을 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경력 및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된다. 이는 조선 시황 회복에 따른 선박 건조물량 증가에 대응하고 선박 건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것으로, 이들 회사가 울산광역시와 전라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HD현대는 이번 공개채용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인구감소로 전 산업에 걸쳐 인력 부족 문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기술 인력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개채용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 지역 선박 건조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8,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근무지 선호 현상으로 조선소 내 내국인 근로자 수가 급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조선산업 유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와 울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다만, HD현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내국인 우수 인력의 채용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HD현대 조선 3사는 이달 31일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인성 검사, 면접 등을 거친 뒤 7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최대 160명 수준으로, 기술교육원 교육을 포함, 최대 1년간의 인턴십 과정을 거쳐 본인 자질과 기량에 맞는 직무로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HD현대는 새로운 인재들이 회사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간동안 사내 전문 강사진에 의한 입문교육과 직종별 전문 기술교육, 선배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등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제공, 빠르게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5.03.20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발언 논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장외집회 등을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차분히 지지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찬반 진영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 추천제’라는 사실상 경선 특혜를 통해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상대후보들로부터 지난 2012년 송철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이 아동성폭행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해자 변호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 등을 수임했다. 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전세사기’를 주도한 ‘작업 대출 사기’ 주범도 ‘더정성’이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로 알려졌다”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3.12
울산 온산공단 유류탱크 폭발…1명 의식 불명ㆍ1명 부상 10일 오전 울산 온산공단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해 2명이 다치고 이 중 1명은 의식 불명 상태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다른 1명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38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93명, 장비 40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가 난 저장탱크 주변에는 다른 저장탱크가 4∼5기 있어서 소방 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중이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울산소방본부에 신고 전화가 20건 넘게 접수됐다. 울주군은 사고 25분 만인 오전 11시 40분 재난안전문자를 보내고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2025.02.10
S-OIL, 탄소배출 저감 천연가스 자가발전시설에 2,630억원 투자 S-OIL은 천연가스를 활용한 신규 자가발전 시설 건설에 2,630억원을 투자한다. S-OIL은 박봉수 사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와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23일 전했다. S-OIL이 온산공장에 건설하는 자가발전시설은 천연가스를 투입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발전 시설인 GTG(가스터빈발전기) 2기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폐열 회수 보일러 2기로 구성된다. 2026년 말 완공 예정이다. S-OIL은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121MW)를 전량 자체 소비할 계획으로,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를 대체함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설비는 2기로 구성되어 운영 안정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공장의 전기수요 상황에 따라 유연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하지 않고 폐열 회수 보일러를 통해 회수, 고압스팀을 생산하여 공장 운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스팀 생산 보일러의 운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공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연 16만톤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투자인 샤힌 프로젝트에도 2기의 GTG(150MW)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총 4기의 GTG 건설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현재 10% 수준인 S-OIL 온산공장의 자가발전 비율이 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S-OIL 관계자는 “이번 자가발전시설 투자는 온산공장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아울러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하고 “국가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와 울산 경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 새단장 마치고 성탄절날 재개장울산시는 ‘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구 대왕별 아이누리)’가 시설 개선 공사로 인한 50일간의 임시 휴장을 마치고 12월 25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는 2018년 개관 이래 매년 8만여 명의 아동이 이용해 온 놀이시설로 울산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이번 새단장 공사는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신체활동 놀이터인 챌린지존 조성 ▲실내 팝업놀이터에 정글 이미지 출입구 구현 ▲매표소 이미지 개선 ▲출입문에 자동문과 디지털 안내판 설치 작업 등이 이루어졌으며, 동해바다와 우주 비행 등을 주제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또한, 명칭을 ‘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로 변경해 공공성을 더욱 강조했다.울산시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새롭게 변화된 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에서 많은 시민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울산의 대표 공공 놀이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2023년에 맘껏놀이터, 블록놀이터, 소나무 숲 등을 구성해 내‧외부 시설을 보강했으며, 2025년에는 옥상 채광창 개선과 놀이터에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2026년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어린이 복합 교육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4.12.24
가덕도신공항, 남부권 경제 지도 바꾼다…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산시(시장 박형준), 울산시(시장 김두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등 6개 기관은 20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신공항의 파급효과가 배후도시 개발,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지역 인프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요소인 만큼, 협약체결 기관을 포함해 30여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칭)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버넌스 협의체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운영하면서,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올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4년도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4월), 여객터미널 등 국제설계 공모를 통한 건축설계 착수(7월),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10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25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와 철도 사업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수도권과의 교통 격차 해소, 초광역권 구축,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과제인 만큼 최고 수준의 서비스 역량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기에 개항하겠다”라며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와 지역 거점항공사 육성지원 등을 통해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과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연계된다면, 새로운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신항만과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육·해·공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키가 바로 가덕도신공항이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이 물류, 첨단산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통인프라와 국제선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배후도시 개발과 물류 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의 완벽한 건설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0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