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92)
정치(26)
검색결과 총 192건
[국회입법리포트] 정점식 국회의원, 지역 특산물 '굴산업 지원법' 발의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지역구 대표 수산물인 굴 산업 성장을 위한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굴 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굴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해 굴 산업 실태 조사 후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또는 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 관련 기술 등을 보급, 전수하기 위한 교육을 직업,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도 들어 있다. 통영과 고성은 우리나라 굴 생산량(연평균 약 30만t)의 70％를 차지하고, 종사만도 약 2만여명에 달한다. 굴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위의 생산국으로서 미국 FDA가 지정한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생산된 굴을 약 8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이다.하지만 굴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굴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해 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 왔다. 정점식 의원은 "굴 최대 산지이자 지역구를 대표하는 굴 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넷마블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복수를 꿈꾸는 황비 ‘샬롯’ 등장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신작 수집형 전략 RPG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에 신규 영웅 ‘샬롯’을 업데이트했다고 20일 밝혔다. ‘샬롯’은 대지와 생명의 신을 자신의 몸에 봉인한 공격형 영웅이다. 과거 ‘멀린’은 강제로 ‘샬롯’의 몸에 ‘유노’를 강림시켰고, 이에 복수를 꿈꿨던 ‘샬롯’은 브리튼의 노예로 위장한 후 ‘루시우스’를 도운 끝에 황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배경을 갖고 있다. 신규 장비 던전 ‘포다르게의 성소’도 함께 추가됐다. ‘포다르게의 성소’는 로마의 영토 로레인 골짜기에 숨겨진 비밀의 유적이자 ‘유피테르’를 비밀리에 모신 사원으로, 올림포스의 신족인 하피들의 고향이다. ‘포다르게의 성소’에서는 ▲예방 ▲방진 ▲고양 등 신규 세트 효과를 가진 전략형 장비 세트를 획득할 수 있다. 해당 던전의 경우, 이번에 추가된 영웅 ‘샬롯’이 뛰어난 광역 공격 기술과 지속 피해 추가 데미지 능력을 통해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데이트를 기념하는 ‘포다르게의 성소’ 클리어 이벤트도 3월 4일까지 진행한다. 이용자들은 ‘포다르게의 성소’ 클리어 점수에 따라 ‘픽업 소환서’, ‘5-6성 고양 장비 상자(희귀~전설)’, ‘옵션 변경석’ 등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시즌별 전 세계 최고의 클랜을 가리는 대규모 RvR 콘텐츠 ‘클랜 전쟁’이 시즌2에 돌입한다. 3개 시즌 합산 결과 최종 리그 우승 클랜에겐 특별 트로피가 주어질 예정이다.
2025.02.20
DL이앤씨, 대구·천안 주택전시관 개관…마수걸이 분양 DL이앤씨는 21일 동대구와 천안 성성권역에서 주택전시관을 각각 오픈해 2025년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동대구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동대구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천안 성성지구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성성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레이크프론트 입지를 갖추고 있따.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일원,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체 동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79㎡A 1가구 △79㎡B 1가구 △84㎡A 132가구 △84㎡B 18가구 △84㎡C 18가구 △107㎡A 18가구 △107㎡B 20가구 △125㎡A 38가구 △125㎡B 18가구 △125㎡C 18가구 △125㎡D 20가구 △125㎡E 20가구다. 대구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단지 맞은편에 동대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다. 대구 지하철 1호선과 KTX·SRT, 대경선 등 4개 노선이 자리하며, 향후 4호선(엑스코선) 개발도 예정돼 있다. 옛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만큼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앞뒤로 신세계백화점과 메리어트 호텔이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계약면적 약 2.9만여㎡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업성동 465-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총 17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84~191㎡ 149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 가구수는 △84㎡A 293가구 △84㎡B 236가구 △84㎡C 195가구 △84㎡D 189가구 △105㎡ 155가구 △113㎡ 160가구 △125㎡ 263가구 △175㎡PH 2가구(펜트하우스) △191㎡PH 5가구(펜트하우스) 등 희소성 높은 중대형으로만 이뤄진다.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단지 바로 앞 성성호수공원이 위치해 수변 주변 가구에서 호수공원 직접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비롯해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백석농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는 평이다.단지 주 출입구 인근에는 근린공원 및 호수 조망이 가능한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스포츠코트와 패밀리 시네마, 탕이 있는 사우나 등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가구당 1.55대의 넉넉한 주차대수도 확보했다.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와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2월 21일 주택전시관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두 단지 모두 3월 4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으며,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 역시 12일로 같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주택전시관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5-1번지에 마련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이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의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2025.02.20
AV 논란 박성훈, 예능서 손절 당했나…'더 글로리' 주역에서 혼자 빠져 'AV 논란'에 휩싸인 배우 박성훈이 '더 글로리' 언급 장면에서 홀로 제외됐다. 지난 19일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는 배우 차주영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의 전작인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언급됐다. 이날 차주영은 "'더 글로리'가 잘 될 줄 알았냐"는 질문에 "잘 될 줄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플레이어이자 바라보는 관객이었는데 현장에서 우리는 다 사활을 걸고 절실하게 했다. 감독님도 이 팀을 꾸릴 생각을 한 이유가 속에 있는 절실함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이가 좋은데도 현장에서 사담 나눈 적 없고 준비해 온 거 딱 했다. 모두가 잘 돼야만 하고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송 화면에는 '더 글로리' 출연 배우들의 사진과 자막이 나왔다. 배우 송혜교는 물론 임지연, 이도현, 정성일이 등장한 가운데 박성훈의 사진은 빠져 있었다. 박성훈은 '유퀴즈'에 출연한 적도 있었기에 더욱 눈길을 끌었다. 앞서 박성훈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 계정에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콘셉트의 일본 AV 표지 사진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그는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일본 AV 표지 사진을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했다. 그러나 이를 본 네티즌들이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박성훈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SNS 메시지가 워낙 많이 오던 중 실수로 업로드를 했다. 본인도 놀랐고 반성하고 있다. 우리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0
백종원, 실내 LPG 사용 논란… 결국 과태료行요리연구가이자 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20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가 액화석유가스법(LPG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해 5월 백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콘텐츠로,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조리하는 과정이 담겼다. 해당 영상 속에서 주방 내 고압가스통이 포착되면서 LPG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반드시 환기가 원활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예산군이 조사에 나섰다.예산군 관계자들이 최근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영상에서 보였던 LPG 용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다만 군은 유튜브 영상 속 장면과 더본코리아 측의 사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LPG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영상이 공식 채널에 게시됐고, 더본코리아도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을 고려해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영상 촬영 당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을 진행했다”며 "15분 동안 메뉴 테스트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가동해 충분한 환기를 확보했고,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백 대표 또한 영상 댓글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가스통이 실내에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라며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실내 LPG 가스통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는 LPG 가스통 폭발로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2005년 서울 마포구에서도 실내 가스통 폭발로 업주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예산군은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0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차은영ㆍ김선엽 추천 ‘금융ㆍ경제’ 및 ‘회계ㆍ경영ㆍESG’ 전문 영역 확대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금융감독원ㆍ금융연수원 주관 사외이사 교육 과정 동참…이사회 역량 지속 강화 추진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19일,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달 개최되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되었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차은영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정책과학 대학원장과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재임 중이며, 학문적 깊이와 실용적 정책 능력을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 대표 경제학자이다.또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현장의 실무적 경험을 쌓아왔으며,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위원회에서 20년 이상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특히,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과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도 역임하며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정책 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선엽 후보는 이정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한국과 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이다.안진회계법인 재직 시에는 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회사의 M&A, 중장기 전략수립, IFRS 도입 관련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특히, 현재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조직의 외연 확장과 내실 경영을 동시에 이끌며 경영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사회의 전문역량은 한층 제고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며 균형감 갖춘 이사회 구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후보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사추위’의 엄격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통해 추천됐다. 금융권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이 제도는 각 단계별 수행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고, 후보 추천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주주와 외부 Search Firm으로부터 상시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Long List를 선정하고, 외부 인선자문위원의 평가를 통해 Short List로 압축한 후 평판조회를 통해 검증단계를 거친다. 이후 ‘사추위’가 충분한 논의와 결의 과정을 거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게 된다. 더불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Board Skill Matrix 분석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임 사외이사 충원 시 임기 만료 사외이사의 전문분야와 금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이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까지 제고하고 있다.또한,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연수원이 마련한 맞춤형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이사회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밸류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두 후보의 합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금융환경에서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우선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관 기공식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는 18일 서울 방배동 협회 본관 1 층과 주차장에서 전성수 서초구청장, 역대 회장· 이사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미래관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는 협회는 1988년 현재 본관 건물을 준공했다. 이후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협회 업무공간 확대를 위해 37년만에 처음으로 별관인 (가칭)미래관 신축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가칭)미래관은 20억원의 예산을 투입, 본관 앞 주차장 부지에 1 층 필로티 구조의 지상 4층, 389.57 ㎡(117.84평 ) 규모로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이다. 노연홍 회장은 기공식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로 성장세를 보이며 ,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했다”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건립되는 미래관은 협회의 업무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디딤돌이자, 80 년 역사를 발판으로 100년의 대도약을 향한 산업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웅섭 이사장은 “미래관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혁신적인 연구개발 , 개방형 혁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기공식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의 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서초구에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여는 미래관 기공식에 함께 하게돼 매우 뜻깊다”며 “제약바이오가 AI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초구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협회와 서초구가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9
미세 갑상선암, 고주파절제술로 효과적 치료 길 열리나미세 갑상선암(1㎝ 이하 크기)의 치료에서 절개수술 대신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지훈·이지예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박영주 교수 연구팀은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12~60세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최장 4.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종양 크기가 줄어들고 암 진행률이 낮았다고 19일 밝혔다. 고주파절제술은 가는 바늘을 삽입한 후 고열을 이용해 종양과 주변 조직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시간이 지나면 괴사한 조직이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사라지는 방식이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치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종양 조직이 점차 줄어들었으며, 최종 추적 시점에서는 전체 환자의 95.9%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 암 진행률은 3%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암이 커지거나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치료 후 합병증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환자에서 일시적인 성대 마비가 발생했으나, 6개월 이내에 회복되었으며 장기적인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절개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갑상선 질환 관련 삶의 질을 10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정신적 삶의 질 점수는 치료 전 7.3에서 추적 관찰 마지막 시점에는 8.0으로, 사회적 삶의 질 점수는 8.0에서 8.7로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또한 연구 기간 동안 9명의 여성 환자가 암 재발이나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주파절제술은 호르몬 변화나 신체적 부담이 적어 임신을 계획하는 젊은 여성 환자들에게 특히 적합할 수 있다"며 "미세 갑상선유두암 환자들에게 절개수술 외에도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갑상선학회지 Thyroid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5.02.19
농협캐피탈, 임직원 봉사단 '반듯이(e)' 북한산 플로깅 진행 NH농협캐피탈의 임직원 봉사단 '반듯이(e)'가 지난 16일 북한산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섰다. 플로깅은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이다. '반듯이(e)'는 이번 활동을 통해 북한산 주요 등산로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휴일임에도 불구, '반듯이(e)' 봉사단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해 더욱 의미가 컸다. '반듯이(e)' 단원들은 "플로깅은 건강도 챙기고 자연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이라며 "함께 땀 흘리며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 큰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환경보호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환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상생금융과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2.19
이지아 부친, 친일파 350억 원대 땅 두고 법적 분쟁 배우 이지아 부친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의 아들 김 모 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 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인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A씨는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를 김 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지난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제들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의 누나이자 A씨의 친모인 B씨는 2022년 3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났고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지난해 5월 다시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혐의 없음' 처분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A씨는 과거 김 씨가 사문서 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가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2021년 안양시청에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2022년 7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같은 해 11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밝혔다. 이지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