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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부터 음주운전까지, 사법 신뢰 뒤흔든 정계 가족 사건들정치인 가족이 연루된 지난 10년간 범법 사건들을 돌이켜봤다. 이들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련 재판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가족들이 연루된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공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사법기관의 판결과 대중의 평가 모두에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 반복된 마약 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 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투약 횟수가 15차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점이 논란이 됐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은 권력형 봐주기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다.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역시 2019년 미국에서 LSD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녀는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소년범 처분이 내려졌으나, 여론은 변종 마약류까지 들여온 중대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2017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2023년 다시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범이 발생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 음주운전·입시비리·금융범죄…범죄의 스펙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했고, 서울과 제주 지역 부동산에서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故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며 법정 구속됐다. 반복된 범죄와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거셌다. 조국 전 의원의 가족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2019년부터 대규모 수사를 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조 전 장관 본인도 2023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들의 입학도 모두 취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21년 요양병원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되면서 특검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은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육 처분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조카의 살인사건까지 논란이 확대됐다. 한편, 정치인 가족의 범죄 사건은 단일 사례를 넘어서며 반복적인 특권 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형식적인 처벌과 권력층 보호라는 인식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5.04.24

"체포까지 53일?" 이철규 아들, 마약 관련 혐의 검거... 경찰 대응 논란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30대)씨가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체포했으며, 검거 당시 이씨가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5g 상당)를 찾으려던 이씨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CCTV와 통신 기록을 분석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그러나 신고 접수부터 체포까지 4개월이 걸려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검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일반 마약 사건도 보강 수사와 공범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통신 수사 분석에도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씨 검거 당일 경찰 내부에서 ‘이 의원 아들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점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후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모발 검사는 3~6개월, 소변 검사는 일주일 이내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처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씨와 함께 2명을 입건했으며,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1일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며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송구스럽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2025.03.04

김성태 “간신이라 불렀더니 명예훼손? 고소장 날아와”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8일 SNS를 통해 “간신을 간신이라 불렀다고 명예훼손이라니 황당하다”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해 총선을 망친 장본인이 이제 와서 명예를 운운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간신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총선 대승을 장담하며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 간신 중 한 명이 난데없이 나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CBS 라디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규 의원을 ‘간신 모리배 3인방’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신의 명예가 중요했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그 명예를 지킬 생각은 왜 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도 못 한 채 권력에 기대어 총선을 망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발끈하는 모습에 연민보다 분노를 느낀다”며 “한때 함께했던 선배로서 참담할 뿐이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번 고소는 김 전 원내대표의 ‘간신’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2025.02.18

수출입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신임 본부장에 위찬정 선임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혁신성장금융본부장에 위찬정(魏燦正‧53) 인사부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찬정(魏燦正‧53) 신임 본부장은 인사부장, 여신총괄부장, 전주지점장, 기업금융1부 팀장 등을 역임한 기획·여신 전문가다.풍부한 기획관리업무 및 여신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총괄하는 혁신성장금융본부를 이끌 예정이다.수은은 이날 2025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도 단행했다.조직관리자 인사의 경우 40대 차세대 조직관리자의 발탁·현장배치, 여성인재의 주요 핵심부서 배치가 두드러졌다.구미출장소장에 황은호(46세, 남)씨, 원주출장소장에 최병희(46세, 남)씨, 남북기금사업1부장에 김경원(49세, 남)씨 등 차세대 조직관리자를 일선 현장에 우선 배치하였다. 또한, 자금시장단장에 구자영씨, 재무관리부장에 백승주씨, 혁신성장금융2부장에 이윤미씨, 중소중견금융2부장에 이지언씨 등 주요 지원·여신부서에 여성인력을 고루 보임·배치하였다.수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관리능력, 리더십 및 소통능력 중심의 승진인사 및 업무 전문성에 기초한 적재적소 인력배치원칙을 시현하여 조직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동시에 인적 쇄신을 통하여 조직 역동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조직안정화와 인적쇄신에 초점을 둔 체재 정비를 마친 만큼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부서장급 ○ 승진 혁신성장금융3부장 홍종민(洪鍾珉)전력산업금융부장 이주흥(李柱興)중남미·유라시아부장 권혁준(權赫浚)남북기금총괄부장 김상만(金相滿)안전운영부장 김원석(金垣錫)경협증진부장 김경린(金景隣)홍보실장 정경빈(丁京斌) ○ 신규보임 남북기금사업1부장 김경원(金慶源)신용평가효율화추진반장 이상원(李祥遠)전주지점장 이재락(李在洛)구미출장소장 황은호(黃銀浩)원주출장소장 최병희(崔炳熹) ○ 전보 여신총괄부장 박춘규(朴春圭)인사부장 황정욱(黃晸郁)인재개발원장 정경석(鄭京錫)재무관리부장 백승주(白承周)경제협력성과지원부장 심재선(沈載善)혁신성장금융1부장 차범석(車范碩)혁신성장금융2부장 이윤미(李允美)혁신성장금융4부장 안상선(安相善)인프라금융부장 권원협(權元協)자원에너지금융부장 이정현(李廷炫)PF사업관리부장 양구정(楊九鋌)중소중견금융2부장 이지언(李知彦)MDB사업부장 유광훈(柳廣熏)아시아1부장 장윤수(張允壽)아시아2부장 김기상(金基相)아프리카부장 안병호(安炳浩)여신감리실장 고중열(高中烈)기술환경심의부장 정창환(鄭彰桓)자금시장단장 구자영(具滋英)여신심사단장 임경섭(林慶燮)비서실장 유재욱(柳在昱)감사부장 박희갑(朴熙甲)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 이성호(李聖鎬)창원지점장 전행렬(全幸烈)울산지점장 이진기(李晋起)수원지점장 최정훈(崔正勳)수은싱가포르 이도형(李道珩) ■ 팀장급 ○ 승진 인사부 박유미(朴有美)경제협력성과지원부 금융주선팀장 김세민(金世敏)혁신성장금융4부 바이오산업팀장 정여주(鄭璵珘)전력산업금융부 발전산업팀장 유태욱(柳泰旭)PF사업관리부 PF사업관리팀장 박경득(朴景得)경협총괄부 경협제도팀장 김근애(金槿愛)경협총괄부 경협교육팀장 이재헌(李在憲)남북기금총괄부 기금기획팀장 최정훈(崔廷勳)안전운영부 장진호(張晋浩)기업구조조정단 기업개선2팀장 박종목(朴鍾睦)정보시스템부 IT공급망기금팀장 백금옥(白金玉)공급망안정화기금단 기금운용팀장 박장원(朴章沅)해양프로젝트금융부 해양프로젝트1팀장 전부강(全釜江)대구지점 부지점장 이주영(李姝怜)울산지점 김진호(金眞鎬)수은인니금융 강후영(姜厚英)수은싱가포르 박성호(朴成晧) ○ 전보 ESG경영부 국제탄소감축팀장 김동혁(金東赫)여신총괄부 여신기획팀장 심민재(沈旼宰)인사부 노사협력팀장 김응화(金應和)인사부 급여복지팀장 유동희(兪東希)혁신성장금융1부 반도체·통신산업팀장 정대용(鄭大溶)혁신성장금융1부 이차전지·전자산업팀장 마현규(馬玄圭)혁신성장금융2부 로보틱스·철강산업팀장 김동환(金東煥)혁신성장금융4부 화학·소재부품산업팀장 조중현(趙重鉉)혁신성장금융4부 서비스·콘텐츠산업팀장 조은미(趙銀美)인프라금융부 환경인프라팀장 김창원(金昌元)인프라금융부 도시·교통인프라팀장 이기수(李奇洙)자원에너지금융부 자원에너지1팀장 이진경(李珍京)자원에너지금융부 자원에너지2팀장 조정원(趙頲媛)자원에너지금융부 광물자원팀장 신주호(申周鎬)중소중견금융1부 중소중견1팀장 김은수(金恩秀)중소중견금융2부 중소중견3팀장 임천일(林天一)무역금융부 해외온렌딩팀장 변광현(邊珖賢)경협총괄부 경협전략팀장 장승모(張丞模)MDB사업부 MDB사업2팀장 이진의(李珍嬟)MDB사업부 KSP팀장 한종수(韓宗受)아시아1부 사업개발팀장 김유신(金有信)아시아2부 아시아3팀장 문상원(文相源)아시아2부 아시아5팀장 조성기(趙誠基)중남미·유라시아부 유라시아·중동팀장 전종일(田鍾一)리스크관리부 리스크기획팀장 이영운(李榮運)안전운영부 시설안전관리팀장 이도형(李導炯)법무지원부 국제법무팀장 이철규(李哲奎)기업구조조정단 기업개선3팀장 진사은(陳史殷)디지털금융단 디지털혁신팀장 이지현(李知炫)정보시스템부 IT금융팀장 박진태(朴振泰)정보시스템부 IT인프라팀장 이금선(李金仙)자금시장단 외화자금2팀장 양정수(楊正秀)국제투자실 외환파생반장 오재훈(吳宰勳)여신심사단 여신심사2팀장 황병진(黃秉珍)정보보호단 개인·신용정보관리팀장 임지연(任智戀)경협평가부 환경사회팀장 양소현(楊昭賢)감사부 감사2팀장 이광현(李洸鉉)대전지점 부지점장 박봉균(朴俸均)북경사무소장 임동준(林東儁)타슈켄트사무소장 강상진(姜尙辰)하노이사무소장 최우영(崔祐榮)두바이사무소장 이종민(李鍾旼)모스크바사무소장 금경훈(琴庚勳)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