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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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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안전할까?...인천시, 부적합 제품 적발인천광역시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 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 1건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인천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하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초콜릿 제품의 중금속 함량도 함께 조사됐다.이번 검사에서는 초콜릿 제품의 기준·규격검사와 함께 중금속 함량 분석도 진행됐다. 초콜릿 및 코코아가공품은 남녀노소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지만, 다량 섭취할 경우 중금속 노출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카드뮴과 납은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검사 결과, 초콜릿 제품에서 카드뮴은 평균 0.043㎎/㎏(범위: 0.0020.261㎎/㎏), 납은 평균 0.030㎎/㎏(범위: 0.0010.130㎎/㎏)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다크초콜릿 카드뮴 기준(0.8㎎/㎏ 이하) 및 국내 코코아분말 납 기준(2.0㎎/㎏ 이하)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금속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카드뮴 기준 신설을 행정예고하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발맞춰 초콜릿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금속 함량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소비 실태를 고려한 먹거리 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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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수도권 최대 규모 ‘노을진캠핑장’ 2월 28일 재개장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인 ‘노을진캠핑장’을 오는 2월 28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장을 맞아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및 감면 대상 확대 등의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인천시 서구 정서진로 500에 위치하며, 총 8만 3,083㎡ 규모로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등 총 118개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과 매점, 주차시설 등을 갖춰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예약과 이용을 돕기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천시민을 위한 우선 예약제가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가 인천시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인천시민은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우선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분은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 확대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기존에는 인천시민 20%, 서구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30%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계양구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이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 시스템이 포함된 별도 누리집도 새롭게 구축했다. 이를 통해 캠핑장 이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천시정 및 주변 관광자원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노을진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캠핑장 운영 개선과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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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인천 ‘디아스포라영화제’, 5월 16일 개막인천광역시는 ‘다름에 대한 관용’을 주제로 한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상영관을 확대해 더욱 많은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출품작 공모에서 역대 최대 접수 건수를 기록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확인했다.디아스포라영화제는 아시아 유일의 디아스포라 전문 영화제로, 전 세계 이주민의 삶과 문화를 조명하는 영화 축제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한국 이민의 시작점이자 다문화 공존의 도시인 인천에서 개최되며, 화합과 존중의 가치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는 기존의 상영관인 애관극장과 인천아트플랫폼에 더해, 시민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온 지역극장인 인천 미림극장까지 상영 공간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관객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독립영화관과의 상생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개막식은 인천아트플랫폼 야외광장에서 열리며,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강연, 토론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영화제의 위상은 올해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국내외 출품작 공모에서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창작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는 디아스포라영화제가 단순한 지역 영화제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국제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디아스포라영화제는 매년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며 “개항장 일원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가 보다 많은 시민과 영화 애호가들에게 다가가,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 축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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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부고] 김명준 KB증권 정보계차세대추진부장 부친상▲ 김명준 KB증권 정보계차세대추진부장 부친상 ▲ 고 인 : 김공남▲ 별 세 : 2025년 2월 8일(토) 오후 8시▲ 발 인 : 2025년 2월 11일(화) 오전 7시 30분▲ 빈 소 :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장 지 :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연락처 : 070-4186-6774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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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최대 규모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청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인천공항 디지털 기반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공항지역에서 최초로 시행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천에서 최대 규모(4,409만㎡)다.해당 사업 완료로 정확한 디지털 토지정보를 바탕으로 한 △행정업무 정확성 및 가속화 △소유자별 토지정리 및 간소화 △공항부지 효율적 활용 △스마트 공항시설 개발‧유지‧관리 △스마트 공항운영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김정헌 청장은 “이번 사업은 체계적인 토지 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인천공항과 협력하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공항 개발의 토대를 확립한 중요한 사업이었다”며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공항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공항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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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 2년 연속 감소… 전국에서 유일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년 연속 감소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7만6,933대로 전년 대비 1만4,229대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등록은 증가세를 보이며 서울 시민들의 자동차 수요가 친환경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의 자가용 수요 감소,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 증가, 서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만4,871대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24만2,897대), 강서구(20만3,720대), 서초구(17만7,348대), 강동구(16만983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5개 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서울 전체의 32.73%를 차지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율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2.19명당 1대, 중구와 서초구가 각각 2.3명당 1대로 가장 높았으며, 관악구(4.09명당 1대), 강북구(3.85명당 1대), 동작구(3.54명당 1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친환경차 등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이브리드 차량(25.24%), 전기차(14.99%), 수소차(2.74%) 등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6만4,019대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는 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2023년 7만2천 대에서 2024년 8만3천 대를 넘어섰으며, 하이브리드 차량도 26만 대를 돌파했다. 반면, 경유차(-59,257대), LPG차(-2,317대), CNG차(-662대) 등 내연기관 차량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유차의 경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차 증가, 60대 이상 연령층의 자동차 보유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자동차 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 등록현황※ 자료출처: ‘24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5.02.03

인천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확대…연 10만 원까지 신청 가능인천광역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시가 최초로 추진한 정책으로, 올해부터는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1985년~2007년 출생)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다.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응시한 600여 종의 시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국가기술자격증·국가전문자격증·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 등도 해당된다. 올해 사업에서는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청년들이 여러 차례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5,000명의 미취업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응시료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 등을 제출해 미취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가능하며, 결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군·구청이 매월 검토해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올해부터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청년들이 더 자유롭게 응시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미취업 청년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5.01.31

아시아 최초 ‘슈퍼블루 코리아’, 인천 송도에 자리 잡는다인천광역시가 아시아 최초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뮤지엄인 ‘슈퍼블루 코리아’를 유치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다니엘 돌란 슈퍼블루 CEO로부터 ‘슈퍼블루 코리아’ 유치 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슈퍼블루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협력해 몰입형 예술 체험을 제공하는 뉴욕 기반의 갤러리 ‘페이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이다. 이번 유치로 인천은 아시아 최초의 슈퍼블루 전시관을 선보일 예정이다.슈퍼블루는 몰입형 전시로 관람객에게 공감각적 예술 체험을 제공한다. 이 전시관은 일본의 디지털아트 그룹 팀랩(teamLab)과 세계적인 아티스트 26명이 참여해 작품마다 독특한 공간과 스토리를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일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2020년 마이애미에서 처음 개관한 이후 매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큰 성공을 거둔 슈퍼블루는 뉴욕과 런던 등으로 확장 중이다.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골든하버는 슈퍼블루 코리아의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이 지역은 유럽 최대 스파 단지인 테르메 건립도 예정돼 있어 글로벌 관광객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슈퍼블루와 같은 세계적 뮤지엄의 유치는 인천의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라는 뛰어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환승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녔다”라며 “슈퍼블루 코리아 유치를 통해 인천은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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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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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아토3' 출시…인천 상상플랫폼 전시관 운영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중국 BYD(비야디)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BYD코리아는 16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승용 브랜드 론칭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어 '아토3' 출시를 발표했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아토3는 이날부터 사전계약을 받는다"며 "다음 달 중순 이후 고객 인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토3' 모델은 일반 트림인 아토3와 상위 트림인 아토3 플러스 두 가지로 출시된다. 모두 60.48kWh(킬로와트시) 용량의 자체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장착해 국내에서 상온 복합 321㎞(도심 349㎞·고속도로 287㎞)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증받았다. 배터리를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이다. 전비는 1㎞당 4.7kWh로 측정됐다. 최고출력은 150㎾, 최대토크는 310Nm다. 최고 160㎞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걸리는 시간)은 7.3초다. 조 대표는 "아토3는 동급 대비 최대 수준의 휠베이스(축간거리)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갖췄다"며 "BYD는 (1995년) 배터리로 시작한 회사이기에 배터리 기술만큼은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우수하고 확실한 안전도를 갖췄다"고 언급했다. '아토3'가 출시된 해인 2022년 유럽연합(EU)과 호주의 안전도 테스트에서 최고인 '5스타'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토3'는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 5개 대륙 72개 국가에 출시됐다. 가격은 '아토3'가 3,100만원대, '아토3 플러스'가 3,300만원대다. 조 대표는 "기본 트림의 경우 최대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원대에 구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토3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하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평가'는 진행 중이다. 아토3는 재활용률이 낮은 LFP 배터리를 탑재해 올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따라 국내 차량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YD는 아토3에 이어 하반기 중형 전기 세단 '실'과 중형 전기 SUV '시라이언7'도 출시할 계획이다. BYD는 4월 서울모빌리티쇼에도 참석해 '아토3' 등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BYD코리아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상상플랫폼에서 브랜드 체험 전시관을 마련한다. 이번 이벤트는 BYD 승용 브랜드의 국내 출범을 기념하고 국내 고객들에게 BYD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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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