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비 추경 편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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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좋아진다며 음식에 아편 성분은 넣은 中식당… 결국, 징역형중국의 한 자영업자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를 향신료로 사용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훠궈 음식 맛을 강화하겠다며 양귀비 열매를 갈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현지시각)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 공안과 시장감독관리국은 지역 음식점에 대한 식품 안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한 훠궈 식당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조사에 나선 당국은 주방에서 수상한 가루가 담긴 투명한 양념통을 발견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리모씨는 “양념은 직접 만든 것이며 팔각과 초과 같은 향신료만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서 진행된 간이 마약 검사 결과 양념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전문 분석 기관의 정밀 검사 결과 해당 양념에서는 모르핀 외에도 코데인과 티바인, 날코틴 등 다수의 아편 성분이 함께 검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리씨는 2023년 2월부터 양귀비 열매를 갈아 향신료와 섞은 뒤 훠궈 요리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리씨는 “양귀비를 넣으면 음식 맛이 좋아져 손님을 더 많이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가루 형태로 쓰면 들키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리씨는 유해 식품 생산 및 판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판매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됐다. 또한 앞으로 평생 식품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 성분이 모르핀이나 헤로인·코데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재료의 사용과 재배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당에서는 여전히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단속 당시에는 유명 식당 35곳이 양귀비 가루를 훠궈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주거지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해 요리에 활용한 식당이 적발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5.03.28
영남권 산불 수습 나선 여야 정치권,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놓고 '입장차'여야 정치권은 27일 국회 일정까지 미룬 채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상대방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산불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원본프리뷰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7
NS홈쇼핑, ‘당장, 가보자고’ 주문액 285% 증가NS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엔라방의 ‘당장, 가보자고’가 론칭 2개월만에 누적 조회수 20만을 돌파했다. 2월 대비 3월 주문액은 285% 증가했다. ‘당장,가보자고’는 출발 임박 여행상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정규편성해 방송해왔다. 당장 혼자 떠나고 싶은 1인 여행객을 위한 패키지, 출발일이 임박한 할인 가격의 패키지 숙박 상품을 모아 매주 선보이며 알뜰한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 결과 2월 대비 3월 주문액은 285% 증가했고, 판매가 14만9000원~19만9000원의 도쿠시마 항공권의 경우 방송 누적 조회수가 4만5천회를 넘겼다. 가장 저렴한 중국 여행으로 ‘중국태항산 5일 패키지’는 9만9000원으로 방송 누적 조회수 3만2천회를 넘겼다. NS홈쇼핑 미디어무형컨텐츠팀 심우찬 팀장은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합리적인 소비의 여행상품을 추천하는 프로그램 ‘당장, 가보자고’가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권, 숙박권 초특가 상품으로 알뜰하게, 패키지 상품으로 편하게 떠날 수 있는 여행상품을 모아 선보이는 알찬 여행방송으로 자리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6
광진문화재단, 잇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광진문화재단(이사장 김경호)은 광진구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2025 꿈의 예술단(무용단)’에 신규 거점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진문화재단은 이 사업으로 향후 5년간 4억원을 지원받는다. ‘2025 꿈의 무용단’은 재개관 예정인 복합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를 거점으로 삼고, 무용 전문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확보한 사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며 연속성이 보장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사회 문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2025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나루 쀼빌레라(나루 부부 나빌레라)’ 사업에도 신청해 잇달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나루 쀼빌레라’는 타 연령층에 비해 다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로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과 함께 부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취미로서 발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광진문화재단은 음악, 연극, 미술 중심으로 편성됐던 예술교육장르를 확장하고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발레를 주요 예술교육 장르로 선택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발레 교육을 위해 한국발레협회, 리틀엔젤스예술단, 발레STP협동조합 등 무용전문단체와 업무협약을 마쳤으며, 창의적인 커리큘럼을 공동 기획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민의 예술 경험을 일상화하며, 교육 이후 발표회를 통해 구민에게 예술 향유자이자 예술 창작자로서의 경험을 선사해 예술이 삶 속에 흐르는 행복 광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각 사업 참가자 모집은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2025.03.19
인천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환승·웰니스·마이스 산업 육성인천광역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환승 관광 활성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마이스(MICE) 산업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7월 인천공항 내 환승종합안내센터를 개설하고, 웰니스 관광지 30개소를 선정·육성하는 한편, 바이오·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및 대규모 기업행사 유치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2024년 인천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180만 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32.1% 증가했다. 인천시는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광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관광 트렌드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인천공항 내 환승종합안내센터를 신설해 환승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환승 수속·투어 예약을 통합 운영해 편의성을 높인다. 웰니스 관광산업도 집중 육성된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을 14억 5천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인천 웰메디(WELL-MEDI) 페스타’를 확대 개최한다. 또한, 인천 웰니스 관광지 30개소를 선정하고, 인천공항 및 재외동포청과 연계한 의료관광 융복합 상품을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마이스 산업에서도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정부와 협력해 바이오·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고, 일러스트페어(6월), 뷰티&헬스케어쇼(8월), 국제 반도체패키징산업전(9월), 국제치안산업대전(10월), 바이오헬스투자위크(12월) 등 주요 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인천을 아시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화·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도 추진된다.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는 2027년까지 워터파크, 수목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해 연평균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최대 무인도인 선미도에는 친환경 관광단지 ‘선미테마아일랜드’를 조성해 등대공원, 글램핑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인천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마케팅을 강화하고, 마이스 행사 유치 확대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7
GS샵 소유진쇼 방송 평균 주문액 10억…신상품 등용문 되기까지 GS샵 ‘소유진쇼’가 홈쇼핑 협력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소유진쇼’는 GS샵이 지난해 9월, 배우 소유진을 쇼핑호스트로 앞세워 론칭한 라이프 리빙 전문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5분부터 2시간씩 진행된다. 지난해 9월 6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총 27회 방송을 통해 주문액 280억 원을 기록했다. 6개월 만에 방송 평균 주문액 10억 원이 넘는 GS샵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신상품 비중이다. 소유진 씨는 지금까지 27차례 진행된 방송에서 총 56개 아이템을 소개했는데 그중 20개가 신상품이었다. 비중으로는 약 37%로 이는 지난 2월 한 달간 생방송 기준 신상품 비중이 1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그만큼 협력사들이 소유진쇼를 신상품 등용문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뜻이다. 협력사들이 소유진쇼를 선호하는 이유는 고객의 공감을 끌어내는 소유진의 스토리텔링 때문이다. 특히 소유진 씨는 집에서 직접 상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매 방송마다 공개해 상품에 대한 신뢰를 더하고 있다. 이달 7일 ‘위닉스 컴팩트 건조기’ 방송에서는 소유진의 초등학생 자녀가 건조기를 이용해 직접 교복을 관리하는 모습을, 지난달 21일 방송에서는 소유진 씨가 ‘쿠쿠 밥솥’을 사용해 동파육, 수육, 리소토 등 가족을 위해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줬다. 건조기 방송은 이날 목표보다 60% 더 많은 매출을 올렸고, 쿠쿠 밥솥은 전체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협력사 요청이 많다 보니 편성이 빠르게 확정된다. 이달 14일 ‘비타바움 비타민’, 21일 키성장 영양제 ‘종근당건강 아이커’를 비롯해 헨켈 최신상 세재 ‘퍼울’,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날씬’ 등 유명 브랜드 신상품을 중심으로 4월 중순 방송까지 상품 선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주소연 GS샵 리빙PD팀 PD는 “소유진 씨가 방송 중에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방송을 시청하는 고객분들도 메시지에 아들에게, 딸에게,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내용들을 많이 보내주신다”라며 “가족을 향한 진심과 정성을 담아 고객은 물론 협력사에게도 사랑받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2025.03.12
넷마블 '세븐나이츠 키우기', 대규모 업데이트… ‘하이로드 린’ 등 추가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세븐나이츠 키우기’(개발사 넷마블넥서스)의 1.5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네 번째 하이로드 등급 영웅 ‘하이로드 린’이 추가됐다. ‘린’은 전쟁 고아 신분으로 황실에 입양돼 핍박과 고난에 시달렸으나, 스스로를 증명하고 사황의 주역이자 아이사 대륙의 새 황제가 스되었다는 배경을 지니고 있다. 원거리형 영웅으로 스킬 공격 성공 시 팀에 편성된 모든 영웅들의 스킬에 영향을 주는 버프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구)세븐나이츠 ‘파이’가 추가됐다. ‘파이’는 근거리형 레전드 영웅으로 적의 최종 방어력을 감소시키고 화상을 부여하는 한편, 아군의 공격속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팀 시너지와 함께 자신의 피해량을 증가시키는 효과 등을 지니고 있다. 신규 콘텐츠 ‘승천의 탑’도 추가됐다. ‘무한의 탑’, ‘신기루의 탑’에 이어 3번째로 추가되는 신규 탑으로 총 200층으로 이뤄진다. 특히, 100층 이상의 고층부는 강하고 위협적인 스킬을 지닌 적들과 전투를 하며 랭킹을 겨룰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5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먼저 ‘1.5주년 스페셜 버닝 이벤트’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용자들은 ‘토벌 의뢰’, ‘장비 던전’, ‘펫 농장’, ‘일반 결투장’, ‘상급 결투장’ 등에서 3배 증가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1.5주년 레전드 기프트 박스’와 ‘1.5주년 기프트 박스’를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1.5주년 스페셜 출석부’ 이벤트도 같은 기간 열린다. ‘1.5주년 레전드 기프트 박스’를 통해 스테이지 도달 조건에 따라 ‘레전드 영웅 소환권6’ 최대 150개, ‘레전드 영웅 선택권6’ 최대 15개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 또한 ‘1.5주년 스페셜 던전’, ‘1.5주년 스페셜 카니발 이벤트’ 등의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19일까지 개최된다. 이 밖에도 복귀 이용자들과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는 ‘2회차 퀘스트’와 ‘신규 환영 패스’를 통해 특별한 보상을 제공한다. ‘2회차 퀘스트’는 복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퀘스트 수락 시 특별한 보상 3종으로 새롭게 게임 시작이 가능하다.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환영 패스’를 통해서는 인게임 미션 달성 시 사황, 구사황 등 총 8종의 영웅을 4성까지 성장시킬 수 있다.
2025.03.10
[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국회 NOW]국회 복지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안1소위(소위원장 강선우)와 법안2소위(소위원장 김미애)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 포함시켜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 등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규정했다.‘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면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이밖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구급차에서의 원활한 응급처리를 위해 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2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외상수련센터 관련 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국회가 삭감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2.21
국회 과방위, 네이버 찾아 "AI 인재 병역특례·재정지원 확대" 한목소리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측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등 지원책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국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통해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활용이라는 키워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지 않는 것,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이 EU(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등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및 로봇 기술 등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재정 관련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병역 특례 문제 등 인재 육성·유치를 위한 해법을 정치권이 모색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LG·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AI 전문가들과 산업 성장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2조원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갈 것 같다"며 "AI뿐 아니라 민생 등 많은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하면 2월 안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모델로서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가운데 국회는 최근 AI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인공지능 정책 대응 및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