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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9분 전
한국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7분간 거래 멈춰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주식매매거래 체결이 7분 동안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지연됐다. 이 시간 동안 전 증권사 거래시스템에서 시세 확인 및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7분이 지난 오전 11시 44분 이후부터는 주식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동양철관[008970]의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양철관에 대해 "12시 5분부터 시장관리상 사유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기타시장안내를 내보냈다. 한편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체결은 멈췄지만 호가 접수는 순서대로 접수됐다고 전했다.
19시간 전
KGM, 결손금 해소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속도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액면가 조정 방식의 무상감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KGM은 10일 이사회를 통해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 주식 1억 9640만 4254주를 1000원으로 감액하는 무상감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 안정성 확보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감자 결정으로 KGM 자본금은 기존 9820억2127만 원에서 감자 후 1964억 425만4000원으로 80% 감소하게 된다. 액면가만 감액하는 것으로 감자 전후 발행 주식 수와 자본 총계는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감자 결정은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감자를 통해 차익만큼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어 과거 쌍용자동차에서 기업회생절차 종결 시 해결하지 못한 누적 결손금 1조1325억 원은 모두 소멸하게 된다. 특히 누적 결손금이 해소되고 꾸준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져 배당 가능한 이익이 실현되면 궁극적으로 배당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주들의 가치 제고 및 주주 환원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감자로 발생한 감자 차익(7856억1701만 원)은 전액 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결손금이 장기적으로 재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무상감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회계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의결하면 KGM은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을 갖게 된다. 감자 기준일은 4월 11일이며, 5월 9일 신주를 상장할 예정이다. KGM은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3조 7,825억 원, 영업이익 123억 원을 기록하며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영업이익 등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20년 만이다. 하지만, KGM은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여전히 누적 손실 등으로 인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GM은 이러한 시장 반응 불식을 위해 국내 최초 전기 픽업트럭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는 등 공격적으로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등 신모델 출시 확대를 통해 판매 활성화와 더불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GM 관계자는 “이번 감자 결정은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향후 재무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신용도 상승 효과와 투자 유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03.13
'넥스트레이드' 개장…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가능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래 70년 가까이 단일 주식거래로 유지돼 온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4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해 복수 거래 체제로 바뀌면서, 하루 총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출·퇴근길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신규 호가 도입으로 다양한 투자 전략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합산 점유율 90%에 육박하는 증권사들이 이날부터 참여하며, 거래 종목은 10개를 시작으로 한 달 뒤 8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ATS, 즉 증권 거래시스템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이미 ATS를 도입해 정규거래소와 경쟁 체제가 정착돼 있다. 미국의 경우 30여개 ATS가 전체 주식거래 시장의 약 11%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은 3개 ATS의 점유율이 12%이며, 호주는 ATS가 1개지만 시장의 2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증시는 1956년 이후 70년 가까이 유지된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 바람에 투자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IT 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요인이 낮은 데다 새로운 상품 수요 수용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5.03.04
엔비디아, 위라이드에 5700만 달러 투자…자율주행 기술에 베팅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라 미국 기술주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국 자율주행 업체 위라이드(WeRide)의 주식을 대거 매입한 반면, 사운드하운드(SoundHound)와 서브 로보틱스(Sub Robotics)의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종목은 위라이드다. 엔비디아는 위라이드의 주식 180만 주를 5700만 달러(약 760억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위라이드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83.46% 급등하며 31.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위라이드는 2017년 중국 광저우에서 설립된 자율주행 기술 기업으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엔비디아가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한 사운드하운드는 급락했다. 지난해 초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에 급등했던 사운드하운드는 이날 28.1% 하락하며 10.97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이와 함께 로봇 개발업체 서브 로보틱스의 주식도 전량 매각했으며, 이 회사의 주가는 39.57%나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AI) 기업 네비우스(Nebius)의 주식 120만 주를 5600만 달러(약 747억 원)에 매입했다. 네비우스는 러시아 검색 엔진 기업 얀덱스(Yandex)에서 분사한 회사로, 이번 투자 소식에 주가는 6.69% 올라 44.49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엔비디아는 영국계 반도체 설계업체 ARM의 보유 지분도 절반으로 줄였다. ARM의 주가는 이 영향으로 3.21% 하락한 159.54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이번 포트폴리오 조정은 자율주행과 AI 분야에 대한 집중도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투자 움직임은 기술주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엔비디아의 지난해 4분기 투자 규모는 3억5000만 달러(약 5050억 원)로 집계됐다. SEC 규정에 따르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주식 거래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5.02.15
KB증권, 신용대출 금리 인하 이벤트…60일간 연 4.0% 적용 KB증권이 '투자에 힘을 더하는 신용대출 금리 인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이 고물가 시대에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에 힘을 더하는 신용대출 금리 인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KB증권 최초 신규 고객 또는 기존 고객 중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신용대출 거래가 없거나 신용대출 잔고가 없는 비대면 및 은행 연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를 신청하면 익영업일부터 연 4.0%(세전)의 신용대출 금리가 60일 동안 제공된다. 이벤트 금리 적용 기간 이후에는 신용 연 9.5%~8.8%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이벤트 기간 내 국내와 해외 주식 상관없이 합산해 타사 대체 순입고 1000만 원 이상 및 신용대출 잔고 1000만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560명에게 이자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억 원 이상 순입고·5억 원 이상 신용대출 사용 잔고 충족 시 이자 지원금 300만 원(10명) ▲3억 원 이상 이자 지원금 100만 원(50명) ▲5000만 원 이상 이자 지원금 20만 원(200명) ▲1000만 원 이상 이자 지원금 5만 원(300명)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제세공과금(22%)는 고객 부담이며 구간별 중복 혜택은 불가하다. 이번 이벤트는 1인당 주식 거래 가능한 비대면 및 은행 연계 위탁계좌 1개에 한해 KB증권 MTS 'KB M-able(마블)', 'M-able mini(마블 미니)', 'M-able 와이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대돈 KB증권 디지털영업Tribe장은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5.02.10
한국투자증권, MTS 해외주식 신규 기능 업데이트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한국투자' 앱의 신규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투자 앱에는 'Sleepless in USA 리포트'와 '해외 ETF 모아보기' 기능이 추가됐다. 먼저 'Sleepless in USA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이 글로벌 금융사 스티펄 파이낸셜과 독점 제휴를 통해 미국 현지 리포트를 1일 2회 제공하는 서비스다. 앱 개편을 통해 리포트의 가독성을 높이고 리포트 관련 미국주식 매매의 편의성도 강화했다. '해외 ETF 모아보기'는 고배당, 레버리지·인버스 등 다양한 테마별로 주요 해외 ETF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관심 있는 테마에 맞춰 손쉽게 ETF를 비교하고 시장 흐름에 따라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한국투자 앱 업데이트를 통해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매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체계적인 투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거래 서비스 최초 신청자에게 3개월간 미국주식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벤트 신청 시 30달러를 지급한다. 다른 금융사에서 해외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최대 6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2025.02.06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으로 이동 가속…증권사 해외거래 급증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주식 거래량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9개 주요 증권사(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증권사의 국내주식 거래 규모는 6352억5400만 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303억7900만 주) 대비 13% 감소한 수준이다.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였던 2021년(1조2283억4200만 주)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48.3% 감소했다. 반면 해외주식 거래 규모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주식 거래량은 2022년 593억1000만 주에서 2023년 1124억3500만 주로 89.6%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564억1900만 주로 39.1% 추가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주요국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코스피는 연간 9.43% 하락했고, 코스닥지수 역시 23.15% 급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지수(26.58%)와 나스닥지수(33.37%)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일본 닛케이225지수(20.37%), 중국 상해종합지수(14.26%), 홍콩 항셍지수(17.82%) 등도 상승세를 보이며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냈다. 여기에 더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고려아연의 기습 유상증자 등 소액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이슈도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장 탈출’ 현상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거래량 증가로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9개 증권사의 환전 수수료 수익은 2696억5900만 원이다. 전년(1294억1600만 원)보다 약 두 배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해외주식 수탁수수료도 증가했다. 지난해 1~3분기 해외주식 수탁수수료 수익은 8109억 원으로, 전년 전체(6061억 원) 대비 33.8% 증가했다. 반면 국내주식의 수탁수수료 수익은 같은 기간 1조8175억 원으로, 전년 전체(2조3853억 원)의 76.2%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해외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주가 부양책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자 친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6
키움증권, 100% 당첨 미국 빅테크 주식 복권 이벤트 키움증권은 새해를 맞아 미국 대표 빅테크 주식인 M7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시가총액순 1.31기준) 종목을 지급하는‘100% 당첨 미국주식 복권’이벤트를 이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는 키움증권에서 미국주식을 처음 거래하거나, 이벤트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상 거래가 없었던 고객에게 100% 소수점 미국주식을 증정한다. 참여자는 복권을 긁어 당첨된 주식의 수량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공유하기를 통해 최대 7종목의 주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키움증권 MTS(영웅문 S#)를 통해 가능하다. 당첨된 주식을 받으려면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특히, 키움증권의 주식 증정 이벤트는 작년 7월부터 꾸준히 이어져 누적 신청자가 34만 2,848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 작년 12월 '배당시뮬레이션' '종목스크리닝' 등 미국주식에 특화된 서비스를 출시했고, 올해 1월에는 해외주식 약정별 리워드를 지급하는 '히어로멤버십'을 오픈해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독보적인 마케팅과 경쟁사들이 제공해줄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키움만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키움증권은 3년 연속 해외주식 거래대금 1위(2021년~202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를 기록한 증권사로,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공식 홈페이지 및 MTS(영웅문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03
한국투자증권, 2월 개인투자자 대상 MTS•HTS 교육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개인투자자들의 비대면 투자 지원 및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월 한 달간 서울 충정로 교육센터에서 주식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과정은 비대면 주식 거래를 위한 MTS·HTS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입문 강의다.▲주식 주문 ▲관심종목 및 차트 설정 ▲사용자 편의 기능 ▲익절 및 손절매 리스크 관리 기법 등 실제 매매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달 첫 회차와 마지막 회차 과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대응요령 등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