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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평의 절차 들어간다…시간·장소 보안 철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를 시작한다. 이날부터 헌재는 휴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로 3월 14일이 유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고일은 2∼3일 전 공개된다.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도 있다. 
15시간 전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한다…尹 최종 진술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아 전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내용 등을 점검했다.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정 위원장도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어 최종 진술에 대한 전략을 구상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최종 진술에 앞서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뤄진다. 종합변론은 양측 각각 2시간씩 주어진다. 변론을 종결한 다음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최종 선고일은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볼 때 약 2주 뒤로 예상된다.
2025.02.25
尹탄핵심판·이재명 2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날인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시작한다.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먼저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 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변론 종결을 마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변론이 종결된 후로 약 2주 정도 지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26일에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짓는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의 2시에 대한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2025.02.24
尹 탄핵심판 25일 종결…3월 중순 선고할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을 마치며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거치고,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난 뒤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이 진행된다. 평결이 이뤄진 뒤에는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2주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할 경우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025.02.21
尹탄핵심판 양측 주장 요지…20일 기일 변경될까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앞서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20일에는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도 마무리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20일로 정해졌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치는 것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제출했고,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이후에도 더 신청하거나 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그 다음 과정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 가량 소요됐다. 이번의 경우 막바지 변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5.02.18
尹대통령, 탄핵심판 중 "직접 물을 수 없나요"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싶다는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자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다.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의 옆에 앉아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의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보탰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했다. 또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퇴정 후 신문)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는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이 다시 이어졌다.
2025.02.13
현대건설, 서울역 힐튼호텔 개발사업 수주…복합투자개발사업 본격화현대건설이 1조원 규모의 서울역 힐튼호텔 부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12일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가 발주한 ‘서울역 밀레니엄 힐튼호텔 부지 개발사업 및 철거공사(이하 힐튼호텔 개발사업)’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튼호텔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에 위치한 힐튼호텔을 철거하고, 연면적 10만 5619평의 지하 10층~지상 39층의 대규모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 총 공사비는 1조 1878억 원이다. 대건설은 애플과 블룸버그 본사를 고안한 세계적 설계사 ‘포스터+파트너스(Foster+Partners)’와 협업해 최고급 상업용 부동산인 ‘트로피 에셋(Trophy Asset)’을 건설한다. 부지 내 초대형 오피스 1개 동과 6성급 호텔이 새롭게 자리 잡고, 전체 대지 면적의 40%는 시민을 위한 공개 녹지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와이디427PFV에 주요주주로 참여해 이번 사업을 주도해 왔다. 개발사업 전(全)단계에 걸친 전문성을 기반으로 재무 분석, 계약 관리, 협상 등을 담당하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역량을 입증했고, 향후 초대형 오피스 시공 기술과 노하우를 토대로 복합투자개발사업자 역할을 완수할 계획이다. 힐튼호텔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현대건설의 전략적 투자자(SI) 전환에도 속도가 붙는다. 현대건설은 최근 본PF 조달을 완료한 연면적 23만평 규모의 가양동 CJ부지에 대규모 역세권 랜드마크를 개발 중이고, 연면적이 51만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업무 복합 단지인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합투자개발사업을 차례로 착공해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울역은 국내 모든 도시와 전 세계를 잇는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고급 인력과 관광객이 유입되는 국제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며 “현대건설은 수많은 개발사업 경험과 시공 기술을 투입해 프로젝트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복합투자개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2025.01.17
삼성물산, 한남4구역에 한남 일대 최대 규모 1만2천평 커뮤니티 조성 제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한남4 재개발에 서울시청 잔디광장 6배 규모로 111가지 종류, 175개의 프로그램을 갖춘 역대급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물산이 한남4 재개발에 제안한 커뮤니티는 총 면적 약 1만2000평(세대당 5.03평 수준)으로 한남 뉴타운 일대 최대 규모임. 이는 강남권 신축 아파트 단지 세대당 커뮤니티 면적의 2배 이상으로 국내 최대 수준이며, 지하 개별 세대 창고 공간까지 포함하면 세대당 7.7 평의 면적을 제공한다. 먼저, 단지 중심인 32블록에 약 4000평 규모의 센트럴 커뮤니티를 조성함. 커뮤니티 층고가 기존 단지보다 수미터 높은 11.6m(아파트 3개층 해당)에 달해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도 자연채광이 가능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센트럴 커뮤니티에는 ▲아쿠아 스포츠 파크 ▲힐링 사우나 ▲스마트 AI 피트니스 ▲레슨룸과 어프로치 웨이를 갖춘 골프클럽 ▲라이브러리 라운지 등 다양한 스포츠∙문화 시설을 집중 배치해 사계절 내내 쾌적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명품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물산은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266m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인데, 한강과 더불어 남산과 용산공원을 360도 서라운드 조망으로 동시에 감상할 수 있음. 여기에 스카이 리더스 카페와 스카이 데크 라운지 등도 배치해 멋진 야경과 함께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32블록 X타워 중층부에는 남산에서 한강 방향으로 이어지는 365m 길이의 친환경 공중산책로 ‘하이라인365’를 조성, 조깅 트랙, 사계절 정원 등을 배치할 계획임. 하이라인365는 미국 뉴욕시의 명물로 떠오른 ‘더 하이라인(The High Line)’을 벤치마킹했다. 커뮤니티 규모에 걸맞는 111개 종류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임. 단지 블록별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연회장 ▲조리시설이 포함된 조식 카페 ▲테니스∙클라이밍 스포츠 시설 ▲스파 ▲키즈 카페 ▲펫케어 센터 등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특화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5개 블록 전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합치면 총 175개에 달한다. 삼성물산은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 디자인으로, 지난 해 미국 ‘IDEA’, 독일 ‘레드닷’과 ‘iF’ 까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하며 래미안만의 차별적인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함.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남4구역에 일상이 여행이 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삼성물산은 단지 입주 이후에도 입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단지 건물 구조체의 안전과 품질 유지관리를 10년 동안 보장한다. 아울러 식재 조경 관리 등 가든 케어 서비스와 단지 전담 하자보수 A/S 센터도 1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 삼성물산은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과 더불어, 업계 하자건수 최저 1위로서 한남4구역의 품격과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2025.01.03
GUESS, 수지와 함께 충장로점 오픈이벤트 진행 토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GUESS (이하 ‘게스’)의 모델로 활동 중인 수지가 지난 21일 게스 충장로점을 방문하여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 광주 지역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게스 충장로점은 130평의 대형 매장으로 지난 11월에 오픈 하였으며 오픈당일 300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했을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로 급부상 중이다. 오픈을 기념하여 준비된 이번 수지의 게스 충장로점 방문 이벤트에는 특별히 사전 당첨된 50인을 대상으로 사인회의 기회도 주어졌다. 직접 참여가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게스에서는 특별히 매장 앞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매장 내 분위기를 그대로 송출해 많은 지역 주민들의 환호와 찬사가 이어졌다. 수지는 이날 무스탕 베스트와 비슷한 톤의 상하의를 매치해 캐주얼하면서도 고급미 넘치는 스타일을 선보였으며, 브랜드의 오랜 모델로서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한 명 한 명과 다정하고 그녀만의 편안한 소통을 통해 참여한 팬을 비롯한 고객 모두 감동을 받고 한껏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수지는 현재 KBS 새 예능프로그램 ‘나라는 가수’를 통해 음악을 사랑하는 가수 수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차기작 준비중이다.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