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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8시간 전
가격은 20배, 품질은 글쎄...한국소비자원 무선헤드폰 10개 품질 테스트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헤드폰 10개 제품의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평가 제품은 마샬(MONITOR II A.N.C.), 보스(QC Ultra), 브리츠(BT6000 ANC), 소니(WH-1000XM5), 애플(AirPods Max), 젠하이저(MOMENTUM 4 Wireless), 필립스(TAH7508), JBL(TOUR ONE M2), QCY(H4) , 아이리버(IBH-NC500) 10개였다.평가는 ▲음향품질 ▲외부소음 제거 성능 ▲통화품질 ▲연속 재생시간 ▲지연시간 등 품질 항목과 ▲최대음량 ▲유해성분 ▲정전기내성 등 안전성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했다.테스트한 제품의 가격은 38,560 원 부터 769,000 원 까지로 제품 간 최대 20배 차이가 났다. 아이리버(IBH-NC500) 제품이 38,560 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애플(AirPods Max) 제품이 769,000 원으로 가장 고가였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음질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이 우수한 평가를 나타냈지만 외부소음제거(노이즈캔슬링)나 통화품질에서는 제품별 차이가 두드러졌다.특히 최고가인 애플(AirPods Max)에 비해 1/10 가격 수준인 필립스(TAH7508)의 경우 소음환경에서의 통화품질을 제외하고는 전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거기다 연속재생시간은 필립스가 애플 보다 오히려 2배 가까이 길고 무게는 오히려 더 가벼웠다.충전테스트는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후 완충될 때까지 시간을 측정했다.소니(WH-1000XM5) 제품이 1시간 3분으로 가장 짧았고, 보스(QC Ultra) 제품이 2시간 26분으로 가장 길었다. 재생시간에서는 JBL(TOUR ONE M2) 제품이 8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애플(AirPods Max) 제품이 23시간으로 가장 짧았다.최대음량 안전기준(100 dBA 이하)에서는 아이리버(IBH-NC500)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했는데 해당 사업자가 권고내용을 수용해 기준 이하로 최대음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왔다. 이번 평가는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를 찾는 요즘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찾기 위한 좋은 가이드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시간 전
올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외식 8종 평균 4% 가량 올라올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외식 메뉴 가격이 평균 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는 김밥·자장면·비빔밥 등이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였다. 메뉴별로 보면 김밥이 올해 1월 3천323원에서 지난달 3천500원으로 5.3%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자장면은 7천69원에서 7천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천192원으로 5.0% 각각 올랐다. 메뉴별 가격 상승률은 냉면(1만1천385원→1만1천923원) 4.7%, 칼국수(9천38원→9천385원) 3.8%, 삼겹살(200ｇ 환산·1만9천429원→2만83원) 3.4% 등 순이다. 삼계탕은 1만6천846원에서 1만7천629원으로 2.5% 올랐고 김치찌개백반은 8천원에서 8천192원으로 2.4%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덜했다. 전반적인 고물가 현상 속에 외식 물가도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 가운데 하나인 삼겹살(200ｇ 환산)은 올해 5월 서울 기준 처음으로 2만원 시대를 열었고, 삼계탕도 지난 7월 1만7천원 문턱을 넘었다. 이러한 상승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불안해진 것도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때 1,440원 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올해 연평균 환율(하나은행 매매기준율·1,362.30원)보다 70원 가까이 높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각종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시차를 두고 외식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중동 전쟁과 미국 대선 등의 영향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면서 수입 물가는 이미 지난 10월(2.1%↑)과 지난달(1.1%↑)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이달 들어선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식 물가 외에 세탁, 숙박(여관), 이·미용, 목욕 등 주요 5개 개인서비스요금도 올 한 해 일제히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울 기준 미용실 요금(성인 여성 커트)이 지난 1월 2만1천615원에서 2만2천923원으로 6.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중탕 요금은 1만154원에서 1만538원으로 3.8% 올랐고 숙박(여관)은 5만1천231원에서 5만2천423원으로 2.3% 상승했다. 세탁(신사복 드라이클리닝·9천308원→9천462원)과 이용원 요금(성인 남성 커트·1만2천308원→1만2천538원) 상승률은 각각 1.7%, 1.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의 평균 상승률은 3.2%였다.
2024.12.16
소비자원, 고령소비자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시설 낙상사고 주의보 발령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김태윤·윤선화)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보행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승강기 시설에서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는 총 1,507건으로 2021년(124건) 이후 매년 2배 넘게 증가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24.3%(358건) 상승한 646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상황 인지능력을 갖춘 만 6세 이상 어린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2023년 생애주기별 인구 만 명당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는 0.68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는데,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기록한 어린이(0.12건) 보다도 약 5배 이상 높았다. 특히, 5세 단위로 구분한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는 ‘85 ~89세’가 만 명당 1.22건으로 가장 높았고,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승강기 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의 원인과 발생장소, 부상부위를 살펴보면, 접수된 안전사고(1,507건)의 91.8%(1,384건)는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사고로 나타났고, 발생장소의 85.8%(1,293건)는 ‘에스컬레이터’ 관련 시설에서 발생했다. 주요 부상 부위는 ‘머리 및 얼굴’로 전체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인 54.7%(827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로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나 부종, 타박상 등의 증상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생활안전연합은 고령자의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등을 탈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주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이외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수칙을 담은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 가이드’를 함께 배포하여 고령자와 보호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