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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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진종오 의원,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운영 법안 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진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스포츠박물관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츠박물관 건립은 2013년 논의가 시작돼 2016년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지연됐고, 2025년 하반기에 전시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직 '국립' 명칭 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내는 스포츠 강국"이라며 "그런데도 19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배·동료 스포츠인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이어 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세계무대에서 빛낼 미래세대가 보고 꿈꿀 수 있도록 '국립'이라는 명칭과 제대로 된 법적 운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진 의원은 “사격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효자 종목 중 법상 무기로 분류되는 경우 박물관 등에 전시하는 데 난관이 많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스포츠박물관은 하반기 전시공사 준공을 마치고 2026년 상반기 개관한다.
1시간 전
국민연금 개정안 확정…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한다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겼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닌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등 세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세대 갈등'의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연금 수급자도 다 함께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1
동아쏘시오홀딩스, 제7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동아쏘시오홀딩스는 31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신관 7층 강당에서 제7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7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6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1주당 1000원 현금배당과 0.03주 주식배당도 승인했으며, 4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이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도 진행했다. 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관변경 한 바 있다. 이로써 투자자들이 결산, 분기배당 모두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주총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인 이현민 전무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됐고, 정연석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4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 3,332억원, 영업이익 821억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7.8%, 6.8% 증가한 수치이다. 김민영 대표이사 사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 온 경험과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2024~2026년 새로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별도재무제표 잉여현금흐름 기준 50%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해, 기존 분기(중간)배당 정책 유지 및 3년간 현금배당 300억 지급 포함 매년 주식배당 3%도 실시할 계획이다.
2025.03.31
효성벤처스, ‘디토닉’·‘창업인’에 올해 첫 투자 효성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효성벤처스가 2025년 첫 투자를 단행했다. 효성벤처스는 31일 국내 유일의 시공간 빅데이터 처리 전문 기업 ‘디토닉’과 QR 기반 주문·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창업인(브랜드명: 테이블로)’에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디토닉은 위치와 시간 정보 등 시공간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용한 패턴과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다양한 산업에서 자율주행, 감염병 추적, 기상 관측 등에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도로교통공단 등 기업과 공공기관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2019년부터 연평균 115%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인은 POS 기기에 간편 설치가 가능한 QR 기반 주문·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서비스의 사용 편의성과 저렴한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워 F&B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적용하며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효성그룹 IT 계열사들과 협업 기회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투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과 공동으로 조성한 ‘효성 CVC 스케일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펀드를 통해 진행했다. 총 510억원 규모 중 현재까지 320억원을 투자했다. 효성벤처스는 이 펀드를 통해AI, IT, 소재, 핀테크 분야의 다양한 유망기업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디토닉과 창업인 이외에 ▲배터와이 ▲페르소나AI ▲에이앤폴리 ▲콜로세움코퍼레이션 ▲엑세스랩 ▲플랫포스 등이 있다. 김철호 효성벤처스 대표는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 나서며 국내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효성의 탄탄한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LG화학, ‘테네시 제조업 포럼’ 참가 "美 배터리 소재 공급망 강화"LG화학이 테네시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정책포럼에 참가해 미국 내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LG화학은 28일(현지시각)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테네시 제조업 포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테네시 제조업의 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업, 정부, 학계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테네시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장 정책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다. LG화학에서는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인 고윤주 전무가 한국 기업 중 유일한 패널(Panelist)로 참석한다. 고 전무는 엘렌 보든(Allen Borden) 테네시주 경제개발부 부장관을 비롯해 미국화학협회, 테네시 주립대 주요 패널들과 함께 미국 내 첨단산업 발전과 소재 공급망 강화 등을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에 참가한다. 고 전무는 이번 포럼에서 LG화학의 테네시 양극재 공장이 향후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관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생산기지가 될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S&P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해 전기차 배터리생산 능력의 75%를 자국 내에서 확보하며 높은 수준의 내재화율을 달성했지만, 양극재, 전구체 등 배터리 소재 분야의 내재화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LG화학은 현재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170만㎡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테네시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매년 고성능 순수 전기차(EV, 500km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춰 미국 내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이 될 전망이다. 고 전무는 이번 포럼과 관련해 “미국에서 배터리 소재와 같은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테네시주의 풍부한 제조업 인프라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결합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LG화학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쉬 브라운(Josh Brown) 테네시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포럼은 업계 리더들이 모여 미국 제조업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제조 업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 속에서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8
양육비 미납 남성 3명, 아르헨-브라질 축구경기 입장 저지당해아르헨티나 남성 세 명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서 관람하지 못했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축구 라이벌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경기는 시작 전부터 매우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경기 입장표는 순식간에 매진됐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브라질 대표팀 경기 관람을 위해 전날 축구장에 입장하려던 아르헨티나 남성 세 명은 공식 입장표를 갖고 있었는데도 입장을 저지당했다.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아버지들인 이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리스트'에 등록돼 있었다. 양육비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탓에 아르헨티나-브라질 대표팀 경기를 축구장에서 관람하지 못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두 달 이상 지연되면 관할 법원에 무료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등록되면 해당 채무자들은 축구경기장 및 대규모 문화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파쿤도 델가이소 의원은 "축구 경기 입장료에 15만8천 페소(21만원)에서 48만 페소(66만원)를 지불할 수 있으면서 아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클라린은 현재 아르헨티나에 사법부 명령으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리스트에 1만1천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는 실제 양육비 채무자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고 보도했다. 전날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리베르 플레이트 구장에서 강적인 브라질을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2025.03.27
서울시, ‘봄 꽃길 175선’ 선정…도심 곳곳에서 꽃길 산책 즐긴다서울시는 오는 4월 1일경부터 시작되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75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꽃길은 총 248km에 달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 하천, 가로변, 골목길 등 다양한 장소를 포함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의 ‘매력·동행가든’ 536개소도 꽃길과 함께 조성돼, 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정원문화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75선’은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총 248km 구간으로, 도심 속 공원과 하천변, 가로변, 골목길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봄꽃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포함했다. 올해는 기존 노선 중 공사로 제외된 1개소를 제외하고, 3개 노선을 새롭게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구간에는 은평구 녹번서근린공원 산책로, 진관4로 가로수길, 뚝섬한강공원 진입로 등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해 조성한 536개의 ‘매력·동행가든’을 올해도 꽃길과 함께 연계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2024년 대표 정원으로는 뚝섬한강공원에 조성된 90개 정원, 청량리역 정원, 성수동 수제화거리 정원, 개운산 동행정원 등이 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어디서든 5분 내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500개소 이상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의 봄꽃길에서는 벚꽃을 비롯해 이팝나무, 유채꽃, 개나리, 진달래, 철쭉 등 봄을 대표하는 다양한 꽃이 식재된다. 여기에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 매력식물 400선’ 도감을 활용해 계절별로 우수 정원 식물을 선별, 도심 경관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정서적 만족감도 높이고자 한다. 서울시는 175개소 꽃길을 테마별로 분류해 안내하고 있다. 걷기 좋은 도심 꽃길, 공원 내 꽃길, 물길 따라 걷는 꽃길, 산책로 꽃길 등 4가지로 구성되며, 서울시 홈페이지 ‘스토리인서울’과 ‘스마트서울맵’에서 각 위치와 개화 시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월 한 달간은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 Top10 메뉴에 노선이 공개될 예정이다.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구석구석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고 있으니, 꽃길 산책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7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와 ESS 프로젝트 계약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ESS 프로젝트의 사업 파트너로 선정됐다. 24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Polska Grupa Energetyczna)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이날 계약식에는 야쿱 자보로프스키(Jakub Jaworowski) 국유재산부 장관, 안드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재무부 장관, 임훈민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 등 양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PGE CEO 다리우시 마제츠(Dariusz Marzec) 회장, PGE 운영관리위원회 마키에 고르스키(Maciej Górski) 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 김형식 ESS전지사업부장, 이장하 브로츠와프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는 현지 북부 자르노비에츠(Żarnowiec) 지역에 약 1GWh 규모의 ESS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2027년 본격 상업 가동이 목표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하는 ESS용 LFP 배터리를 2026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ESS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순 배터리 셀 공급을 넘어 유럽 파트너사와 협력해 ▲컨테이너형 ESS 배터리 시스템 ▲설계·조달·시공(EPC) 서비스 등을 종합 제공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PGE는 600만 가구 및 기업, 공공기관에 발전·송배전·전력 판매 등 전력 부문의 전 과정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폴란드 최대 국영전력공사로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ESS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프로젝트에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변화와 다양한 고객사들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V 배터리 생산 라인의 ESS 전환을 추진하는 등 생산지별 고객·제품·라인의 운영 효율화를 진행 중이다. 브로츠와프 공장 역시 일부 EV 생산 라인의 ESS 전환을 진행 중이며 이번 계약으로 생산 제품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유럽 내 ESS 배터리 현지 생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LG에너지솔루션이 추진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ESS 사업 중 하나로 현지 생산 역량과 유럽 전용 LFP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가치를 극대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약을 통해 폴란드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ESS 비즈니스 확대의 초석을 다지게 되어 뜻 깊다”라며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유럽 ESS 시장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GE 다리우시 마제츠(Dariusz Marzec) 회장은 “자르노비에츠에 첫 대규모 ESS 프로젝트를 건설하며 에너지 저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LG에너지솔루션과 폴란드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5
한화오션, ‘현존 최고도화’ 스마트 기술로 안전성 실시간 진단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이 선박과 해양 플랜트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선박 솔루션을 개발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 ‘스마트 선체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티어 3(Smart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Tier 3)’에 대한 개념 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 지난해 9월 한화오션은 ABS와 ‘해양 사업 관련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운영, 지속 가능성 등 세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승인을 획득한 시스템은 기술 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ABS는 한화오션이 개발한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고 기술 등급인 ‘티어 3’로 승인했다.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구조적 손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해 안전을 확보한다. ABS는 선체 구조 모니터링 기술을 정확도와 신뢰도 수준에 따라 티어 1·2·3의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티어 3’ 등급을 받으려면, 선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측정하는 센서가 없는 부위까지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화오션은 데이터 융합과 분석을 통해 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부위의 구조 건전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번에 개념 승인을 받은 기술은 선체 구조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선주가 예방적 유지보수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가 오랜 기간 운항하다 보면, 파도나 화물의 무게 등으로 인해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센서가 수집하는 운항 데이터를 분석해 극한 환경에서의 구조 강도 안정성을 평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선체의 잔존 피로 수명*을 예측하고, 선체 구조물의 검사 시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선박과 해양 플랜트에 정기 검사의 형태로 적용되던 보수적인 안전 평가 기준을 완화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기에 유지보수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운항 중단을 최소화하고, 선박 수명 연장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한화오션은 선체 구조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6년경 실제 해양 플랜트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한화오션은 해당 기술을 상용화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도 후 운영까지 일관된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실선 계측 자료와 분석 결과는 선박 설계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Maintenance OPEX)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에 활용된다.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 손영창 부사장은 “최근 선주들이 디지털 기술을 계약 조건으로 포함하는 추세이고 선급도 디지털화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라며 “이번 개념 승인을 기반으로 해운업계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1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