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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NCT' 출신 태일, 현역 아이돌 최초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행

2025.03.05

새 앨범 발매 앞둔 지드래곤, 카리나와 함께 있었다 그룹 '에스파' 카리나가 가수 지드래곤의 정규 앨범에 힘을 보탰다. 카리나는 오는 25일 발매되는 지드래곤의 세 번째 정규 앨범 '위버맨쉬(Übermensch)' 수록곡 뮤직비디오 출연했다. 카리나는 '에스파' 데뷔 전인 지난 2019년 그룹 '샤이니' 태민의 솔로곡 '원트', '동방신기' 유노윤호 솔로곡 '뷔자데' 등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선배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만 출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지드래곤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됐다. 서로 다른 색깔을 지닌 아티스트들의 만남이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드래곤의 세 번째 정규 앨범 '위버맨시'에는 선발매곡 '파워', '홈 스위트 홈'을 비롯해 '투 배드', '드라마', '아이 빌롱 투 유', '테이크 미', '보나마나', '자이로-드롭' 등 총 8곡이 수록됐다. 지난해 하반기 '파워', '홈 스위트 홈'으로 저력을 보여준 지드래곤이기에 이번 정규 앨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했다. 지드래곤은 정규 앨범 발매와 함께 내달부터 월드투어에 들어간다. 카리나는 지난 2020년 11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4인조 걸그룹 '에스파'로 데뷔했다. 기존 아이돌 비주얼 라인과는 180도 다른 '뱀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에스파'는 '넥스트 레벨', '블랙 맘바', '드라마', '수퍼노바', '위플래시' 등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를 치며 정상급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2025.02.13

키 "고 종현 떠난 후 무너져…사는 게 뭐지, 다 그만둬야 하나" 그룹 '샤이니' 키가 고 종현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는 키와 그의 어머니 김선희 씨가 출연했다. 이날 키는 먼저 세상을 떠난 멤버 종현을 떠올리며 "그때 정말 많이 흔들렸다. '사는 게 뭐지, 다 그만둬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며 "좀 많이 무너져 살았는데 다 같이 짚고 넘어가자는 식의 공연이 도쿄돔 공연이었다. 다 같이 기리는 자리가 없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종현 형의 화려했던, 짧은 젊음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싶었다. 매해 형 생일이나 기일이 오면 참 보고 싶고 그립다. 녹음을 함께 할 수 없는 신곡들이 생기면 '형이 했으면 잘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든다"며 고인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연습을 하면 (종현이) 꿈에 정말 많이 나온다. 늘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늘 다섯 명"이라고 덧붙여 뭉클함을 자아냈다. 지난 2008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5인조 보이그룹 '샤이니'로 데뷔한 종현은 '누난 너무 예뻐', '산소 같은 너'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12월 18일 향년 2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025.02.13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