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294건
혼인신고 미룬 사이… 아내 통화내용 듣고 '경악'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우연히 일찍 퇴근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를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뒤따라갔던 A씨는 아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구글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아내는 출장 대신 다른 남성과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A씨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아내의 구글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 중 로그인 정보를 공유한 상태였다면, 명확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저장한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3.14
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작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금융기관·공항·병원·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 세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또한,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 확인, 생체 인증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3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형사입건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건된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타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고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ｍ)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ｍ)로 산출됐다.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장소에 탄착될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공군은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조종사는 약 1500피트의 차이를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025.03.13
목요일 출근길 "마스크 준비하세요"…전국 황사·초미세먼지 극심 목요일인 13일 전국적인 황사가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황사는 12일 밤 사이 전국으로 확산해, 13일 미세먼지(PM10) 농도는 인천·세종·충북·충남에서 '매우 나쁨',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황사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도 유입돼 13일 오전에는 수도권·충청·호남에서 나쁨, 영남에선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이번 황사는 금요일인 14일까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3일 기온은 중부내륙과 강원 동해안,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최고 1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평년보다 24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17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
2025.03.12
법무법인 대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대표 박동일)은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 코리니(Koriny, 대표 문태영)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법무법인 대륜 본사에서 진행됐다. 양사는 기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법률 및 부동산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해외 법인 설립, 외국인 직접 투자(FDI), 이민법 및 세법 컨설팅 등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코리니 또한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미국 부동산 투자 및 이민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변호사 및 관세사 등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WTC)에 사무소를 개소를 앞둔 만큼 현지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 및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 법률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코리니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컨설팅, 투자 자문, 자산 관리, 기업 진출 지원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시카고,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시애틀, 애틀랜타, 댈러스, 오스틴 등 10개 지역에서 새롭게 서비스를 확장해 미국 내 총 16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문태영 코리니 대표는 "코리니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과 코리니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및 개인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및 법률 서비스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륜은 법률 자문과 규제 컨설팅을 담당하고, 코리니는 부동산 및 투자 자문을 맡음으로써 미국이 내 법인 설립과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륜은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법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 사무소에 이어 뉴욕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03.12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유족의 의견과 사회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 신상을 공개한다. 대전경찰청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 2022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정학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온 김하늘(8)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명이 정맥 봉합 수술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탓에 조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8일 구속했다.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 왔으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 중 아무나 살해할 생각이었다"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과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도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돼 모방 범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유영철·강호순 등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5.03.12
작년보다 추웠던 올 겨울, 한랭질환자는 16% 이상 감소 올 겨울 일평균 최저기온은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랭질환자 발생은 오히려 16.5% 줄었다. 질병관리청은 11일 '2024∼2025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전했다. 질병청은 2013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50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감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이다. 같은 기간 동안 한랭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8명 발생했다. 2023∼2024년 겨울 질환자는 400명, 추정 사망은 12명이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이번 겨울 질환자는 16.5%, 사망자는 33.0% 각각 감소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 한파 일수는 4.3일로 전년 3.2일보다 늘었다. 일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4.4도로 전년 영하 1.9도보다 떨어졌다. 이번 겨울이 전년보다 추웠음에도 환자 수는 감소한 것이다. 질병청은 "최근 5년간의 한랭질환 발생 추이는 기상 변화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랭질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질환자의 80.2%는 저체온증(내부 장기·근육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내려가 심장, 폐, 뇌 등의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었다. 사망자 8명 중 7명도 저체온증이 사인으로 추정된다. 질환자 중 남성이 69.8%였고, 65세 이상 노인이 54.8%였다. 사망자 8명 중에서 6명은 80세 이상으로 고령층의 한랭질환 위험도가 높았다.
2025.03.11
홈플러스 납품 재개하는 기업들…동서식품·팔도 등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던 기업들 일부가 납품 재개를 결정했다. 팔도 측은 "오늘부터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한다"고 11일 전했다. 또 "물량이 많지는 않다"면서 "양사 간 협의에 따라 제품 공급 여부는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동서식품도 "홈플러스와 협의가 완료돼 다시 납품하기로 했다"면서 "12일부터 납품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서식품과 팔도는 6일 홈플러스 납품을 중단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납품 정상화를 위해 홈플러스와 협의 중이다. 주요 식품기업 가운데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도 최근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채권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며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2025.03.11
금융결제원, 홈플러스 '당좌거래중지' 등록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당좌거래가 10일 중지됐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신용 상태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당좌예금 계좌를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로,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최근 들어서는 실시간 이체 등이 발달한 만큼 당좌거래가 예전만큼 활발하게 이용되지는 않는다.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현재 신한·SC제일은행 정도만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다.
2025.03.10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압수수색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벌어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기동훈(40) 메디스태프 대표를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또 메디스태프가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가 같은 해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하며 글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