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
작성 : 2025.02.17 04:28:21
업데이트 : 2025.02.17 0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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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기통신 접근금지와 달리 우편 접근금지 규정 없어
정일영 의원 “우편 접근도 피해자에 큰 위협… 법적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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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25.02.17 04:28:21
업데이트 : 2025.02.17 04:28:21
현행법상 전기통신 접근금지와 달리 우편 접근금지 규정 없어
정일영 의원 “우편 접근도 피해자에 큰 위협… 법적 보호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