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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이재명 "AI 첨단 시대, 노동 시간 단축해야…주 4일 근무 국가로"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 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5.02.10
中, 美 10% 관세 인상에 10~15% 보복관세로 맞불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불을 놓았다. 중국은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9일 중국과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린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등의 보복 조치도 제기했다. 이같은 중국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관세를 올리기로 한 캐나다·멕시코와는 대화를 거쳐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면서도 중국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도 6일 상무부 브리핑에서 "주동적으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18개월 만인 2020년 1월에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해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
2025.02.10
이재명 연설서 "모두 잘 사는 '잘사니즘' 비전으로"…주4일제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정국과 관련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5.02.10
30년 전 숨진 아들 암매장 고백 전광훈, 홍준표의 한 마디?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고백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에 대해 짧은 의견을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홍 시장이 운영하는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는 한 지지자가 ‘전광훈 저 양반은 사탄도 울고 갈 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전 목사의 과거 행적을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에서 전 목사가 직접 인터뷰한 영상이 첨부돼 있었다. 영상에서 전 목사는 첫째 아들이 사망한 날을 떠올리며, 아내와 다툰 후 기도 도중 "주님, 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이미 아이는 숨진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교회 안수 집사였던 경찰이 암매장을 권유했고, 전 목사는 이를 따랐다고 밝혔다. 이 논란에 대해 홍 시장은 단 한 마디, “생존방식입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간결하지만 의미심장한 이 발언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해당 사건이 재조명된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 없이 매장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2025.02.08
[영상] 광폭행보 이준석, 대선 준비하는 신호탄?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정치적 무대를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힘 복귀 가능성을 단칼에 일축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세대교체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53세인데 무슨 세대교체냐며, 정치적 콘셉트를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죠. 여기에 여의도 사투리를 운운하며, 묘한 선 긋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죠. 심지어 고민정 의원과도 날 선 설전을 벌였죠? 본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사법 훌리건 짓’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말도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 대선을 겨냥한 치밀한 전략일까요?
2025.02.07
尹탄핵변론 종결은 언제쯤? 예정 변론 다음주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법재판소 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의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며 이후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듣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는 요구를 전하지 않았다. 이에 천 공보관은 변론종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이다. 만약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한동훈 견제 이준석 "53세? 예전이면 손자 볼 나이"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 정치인들이 추진 중인 '언더73' 모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53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며 "세대교체를 논할 나이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한국 나이로 53세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5세인데,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원숙기에 접어들었음을 강조해야 할 시기"라며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60대도 젊은 세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할 때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했는데, 53살을 젊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여의도 사투리의 극치"라며 "이런 잘못된 콘셉트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친한계 인사들로부터 '언더73' 참여 권유를 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제 목표가 국민의힘 복귀라고 했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저는 더 큰 관점에서 정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국민의힘 내 입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 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라는 굵직한 자리를 두 번이나 경험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았다. 정치는 냉정한 법이다. 성과가 없으면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론'과 친한계의 세력 확대 움직임에 대한 뚜렷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2025.02.07
[영상] 동덕여대 사태로 시끄러운 이준석과 고민정, 승자는?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두고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시위의 성격을 놓고 정면 충돌했는데요. 고 의원은 시위 방식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려 했을 뿐이므로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준석 의원은 강경하게 반박했습니다. 학교 기물 파손, 취업 박람회장 훼손, 교직원 업무 방해, 포털 서버 공격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폭동이 아니면 무엇이라 불러야 하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학생들의 강경 시위로 인해 24억 원에서 54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고, 시위 주도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 의견이 맞다고 보시나요?
2025.02.06
尹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다…수고하라고 한 뒤 바로 끊어"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이후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현장의 상황,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며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한 뒤)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만약에 지시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는 게 상례"라며 "방법이 있겠냐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