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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 234건
尹, 헌재 탄핵심판 비공개 출석…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나서 착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폐쇄회로(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01.21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언급…"김정은과 매우 우호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회상했다. 또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그 동안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핵보유국'이라는 용어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음에 따라 해당 단어 사용을 자제해 왔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2025.01.21
"1주년에 무슨 일?" 개혁신당, 당원소환제 갈등 격화개혁신당 내홍이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 측의 충돌로 최고조에 달했다. 창당 1주년을 맞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원소환제와 관련된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며 당내 분열이 심화됐다. 20일 이 의원 측은 이날 최고위에서 약 1만6000명의 당원이 참여한 소환 요청서를 제출하며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소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허 대표 측 당직자들이 소환 요청서 반입을 저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허 대표 측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당원소환제가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의 의사가 담긴 소환 요청서를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유감스럽다”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1.9%로 나타났다. 이는 허은아 지도부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은 공당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하며 총사퇴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당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며 이준석 의원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갈등은 더 격화됐다. 당원 서명을 대표실에 제출한 이경선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를 회수하려 하자 허 대표 측 당직자들이 이를 막으면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한 당직자는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119 호출이 언급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소환 요청서를 무력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본 출장 중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 의사는 이미 확인됐고, 이제 물리적 저지까지 이뤄지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남겼다. 한편, 개혁신당의 내홍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면서 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01.21
주한미군, '중국인 간첩 체포설' 전면 부인… "완전히 거짓 주장"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계엄군이 지난 12월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하고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국내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주한미군은 20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과 미군 관련 기술 및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미군과 계엄군이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체포된 중국인들이 AI를 활용한 댓글 조작으로 한국 내 여론을 조작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러한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주장과 잘못된 정보가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보도는 부정선거론과 결부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인 해커 체포 및 미군 개입 여부는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판명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하며 해당 매체를 형사 고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고 허위 정보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부인에도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움직임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가 대중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며 사실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25.01.21
尹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비상계엄 후 첫 공식석상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해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5.01.21
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 등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탈퇴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실내 취임식을 마치고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박수 속에 그 자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2기 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나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규제 및 고용 동결에 대한 행정명령과 ▲정부 기관의 물가 총력 대응 지시 ▲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및 유엔(UN)에 보낼 탈퇴 서한 ▲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등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동안 지지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명이 끝난 뒤에는 서명에 사용한 여러 자루의 펜을 지지자들이 있는 관중석으로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진행되는 중에는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서명 전 연설에서 2021년 1·6(J6) 의사당 폭동 사태로 처벌받은 인사들과 관련해 "저는 오늘 밤 J6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해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에 대한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해서는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갈취(ripoff)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7년에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 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하자 또 탈퇴한 것이다.
2025.01.21
돌아온 트럼프 美대통령…바이든 정책 대거 폐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 4년 만이다. 이날 취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라며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또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며 "우리의 힘은 모든 전쟁을 종식할 것이며, 매우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완전히 예측불가능해진 세계에 통합의 새로운 정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상당수 뒤집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기간 중 미국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이어 "수많은 범죄자 외국인을 그들의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라며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우리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며 성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의 폐기를 암시했다. 트럼프는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1월 20일(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강추위로 인해 실내에서 진행됐다. 취임식 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캐피털원 아레나를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5.01.21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손편지 남기고 떠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편지를 남기며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부부와의 차담 및 의회 의사당에서의 환송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퇴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전통에 따라 후임인 트럼프 당선인에게 손편지를 남길 예정이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19일 백악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20일 오전 백악관에서 먼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를 맞이한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의회 의사당으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당선인 부부와 차담을 나눌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부부는 차담을 위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백악관에 도착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오전 10시 25분께 같은 리무진을 타고 의회 의사당으로 출발하게 된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당시, 재선에 실패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도 거부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에 따라 백악관을 떠나기 전 집무실(오벌오피스)의 '결단의 책상'(대통령 전용 책상) 위에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손편지도 남겨둘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당시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매우 관대한 편지"를 남겼다고 밝힌 바 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선서를 마친 뒤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을 떠나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동고동락한 백악관 직원들에게 고별인사를 하고,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2025.01.20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
[영상] 헌정 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내란 특검의 진실은?!요즘 대한민국 참 혼란합니다. 헌정 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그 중심에서 위헌·위법 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구속된 건데요. 국회를 봉쇄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충격적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죠. 게다가 특검법까지 통과되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검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선언했지만, 여당은 특검이 불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야 간 치열한 대립 속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와 특검의 출범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고요. 그간의 정치사에 전례 없는 혼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의 진실과 권력의 향방. 앞으로의 수사와 정치권의 행보. 과연 그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