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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 313건
헌재, 조태용 국정원장·신원식 안보실장 탄핵심판 증인으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조태용 원장과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기일에 국회 측의 주신문도 진행된다. 이후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은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2025.01.31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5.01.31
[영상] 윤 대통령 이대로 몰락하나… 현직 첫 구속 결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건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군사 반란 혐의로 구속되었고, 전두환 대통령도 구속기소된 바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BBK 비리로 각각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는 다릅니다. 첫 현직으로 재판에 넘겨지 것이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내란 수괴 혐의는 이제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권력의 책임과 국민의 요구가 부딪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2025.01.28
[영상] 이재명 견제하는 야권 잠룡들의 전략?탄핵 정국 속, 야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재명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독주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김부겸 전 총리는 "탄핵 찬성 세력의 연합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를 향한 견제를 숨기지 않았죠.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에 유능한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념과 진영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며 실용주의로 중도층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았죠.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예방하며, 당내 갈등을 돌파하려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탄핵 정국 속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만들어낼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 대표를 둘러싼 긴장감 넘치는 정치판,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25.01.28
홍준표 "尹·李, 2년 반 동안 나랏일 뒷전"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 이후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로 다투느라 국민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방휼지쟁의 세월을 보내며 나랏일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그 결과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2기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분쟁, 그리고 북핵 위협 등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심각한데도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여야 간의 대립 관계를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관계를 청산해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휼지쟁을 종식시키는 어부지리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경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출마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 주목받는 상황이다.
2025.01.27
尹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안타까울 따름"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연이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법적 절차와 편법을 통해 구속기소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체포 및 구속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법부 결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방어에만 치중하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이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2025.01.27
트럼프 "北김정은과 다시 연락할 것…그와 잘 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시도와 관련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즉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북미정상외교에 대해 "나는 그 문제(북핵 등)를 해결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고 회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한 뒤 북미정상외교와 관련된 견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에서 두차례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을 했고, 판문점에서도 김 위원장과 만났다.
2025.01.24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2025.01.24
尹 구속영장 청구 후 공수처 앞에 격려 화환 행렬…논란 속 응원 이어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부들이 회식을 진행했다는 보도 이후 공수처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격려 화환이 줄지어 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엑스(X, 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격려 화환들이 늘어서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화환에는 “국민과 함께 완성형 공수처로”, “적법하게 잘 싸우고 있다”, “공수처야 밥 잘 먹고 힘내” 등 공수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일부 화환은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기도 했으나, 곧바로 정리되어 다시 배치됐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간부들이 지난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과천의 한 고깃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식 비용 약 40만 원은 오 처장의 특정업무경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날 진행되었으며, 여권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공수처의 회식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며 공수처를 둘러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활동을 지지하며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행동과 회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화환 행렬은 공수처가 직면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025.01.24
[영상] 김건희 여사와 계엄 이유가 정말 연관이 있을까?!김건희 여사의 계엄 연루설과 관련된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술인의 말을 맹신해 계엄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려 했을 가능성을 강조했고요. 정동영 의원 역시 윤 대통령 혼자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핵심 그룹과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과거 공개된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답니다. 이와 더불어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는 이번 계엄령의 목적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계엄이 선포됐고,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전공의 체포 명단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죠. 결국, 계엄령이 김 여사 보호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