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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체포 vs 내란 공범 인증샷? 여야 전쟁의 끝은?
2025.01.09
고민정, 권성동에 직격 "윤석열부터 탈당 권유해야"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권유하라"고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쌍특검 표결과 관련한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언급하며 "당론을 어겼다고 동료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삼류 조폭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할 수 없다면 탈당을 고려하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그럴 배포도 없으면서 어디 동료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라며 "그럴 자신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권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쌍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가결 기준인 200표에 2표가 부족한 198표로 부결됐다. 고 의원은 "예상보다 찬성표가 더 나왔는데, 이는 권성동 의원이 동료들을 겁박하며 탈당을 권유한 행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원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특히 특검법 같은 사안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판단하는 문제"라며 "탈당을 권유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자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 사진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회자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내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나갔겠지만, 결국 일반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 당장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동료 의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표결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찬성표를 던졌다"며 "윤 대통령은 보수 가치를 훼손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탈당 요구에 대해 "정통 보수주의 정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쌍특검법 부결 이후 여야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25.01.09
정부·여당, 설 가격안정 협의…설성수품 공급 1.6배 확대 등 소비 진작책 추진 정부와 여당은 9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6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경우는 작년부터 이어진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집중 공급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축산물 공급량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및 유통업체 자체 행사를 연계한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하는 한편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 이에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4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당정은 아울러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숙박 최대 3만원 할인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7천억원을 포함해서 올 한해 총 26조5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 및 폐업 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개시되고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천명에 대한 월 7만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번 설 연휴 동안 도로·항공·철도·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설 연휴 대비 응급 의료 체계 점검 및 호흡기 전염병 확산 등에 대비할 당정 협의를 추가 개최할 방침이다.
2025.01.09
조국, 옥중서신에서 윤 대통령 강도 높게 비판… "3월 파면될 것"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또다시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서신에는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당부가 담겨 있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직접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표현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법과 국가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3월 말에는 파면이 확정될 것이다. 탄핵소추단은 내란죄보다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혁신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25년 대선, 26년 지방선거, 28년 총선, 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큰 변화 속에서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개인적 조급함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옥중 생활에 대해 "매일 스트레칭과 실외 운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방송 출연과 유튜브 활동을 서면으로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법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강한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되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잇따라 옥중서신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5.01.09
"윤석열 체포작전 대공개" 경찰출신 이지은의 호언장담?!
2025.01.08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5.01.08
극우 유튜브에 심취? 日 언론이 전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언급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한 시점에 술자리에서 ‘계엄령’을 자주 언급하고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7일과 8일 연속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총선 전후 술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하며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전직 각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한 식사 자리에서 ‘계엄령’을 언급했으며, 이는 스트레스에 따른 농담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술자리에서 주로 야당 정치인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때로는 여당 정치인들에게도 날을 세웠다고 한다. 한 측근은 “대통령은 술자리가 길어질수록 거친 언행이 늘었으며, 술을 소주와 맥주 잔에 가득 따르고 20잔 이상 마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술자리는 종종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경호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장시간 근무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극우 유튜브 방송에 대한 의존도 언급됐다. 한 측근은 윤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주요 언론 대신 유튜브 방송에 더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다양한 언론의 시각을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고 전했다. 총선 패배 후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술자리와 골프를 제안했으나 이후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여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검사 출신이라 비효율적이고 조율이 필요한 정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령은 ‘비상계엄’으로 해석되며, 이는 통상적으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조치다. 전직 각료는 이러한 발언을 스트레스에 따른 농담으로 해석했지만,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는 다수의 여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당내 주요 직책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언급하며 정치인들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러한 기류가 여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미온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보도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비판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08
올해 설 황금연휴 된다…당정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 공휴일 지정의 경제 파급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300억 원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설은 토요일인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될 전망이다.
2025.01.08
오동운 공수처장 "尹체포무산 국민께 사과…'2차집행 철저히 준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연장시 2차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처장은 집행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어떻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마다 스크럼에 의해 방해받았다"며 "차량 진입이 안 돼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차량을 상당하게 준비했고 화장실을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됐다"고 말했다.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선 "지도부의 결심"이라며 "당초 계획보다는 좀 빨리 나온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숫자상으로 적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5시간 반 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도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화면으로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저희가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의 총기 사용에 관한 우려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어쨌든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위협을 느꼈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가 수사하는 걸 넘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에 더욱 집행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것을 왜 막았느냐는 질의에는 "조금 오해가 있다"며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지 어느 쪽이 막고 어느 쪽이 진행하겠다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2025.01.07
유승민, 이재명 '최상목 책임론'에 “오만과 권력욕 나라를 위태롭게 해”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 대표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며 정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한덕수 전 총리를 탄핵했듯이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나라의 안정, 경제,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본인의 수많은 혐의를 덮기 위해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것은 국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은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 사태를 언급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했다. 그는 “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는 것은 질서 파괴 행위이며 제2의 내란 행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방해하는데, 이를 제지해야 할 권한대행이 오히려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행보에 문제가 많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탄핵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가 실제로 추진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지 주목된다.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