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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2025.01.17
‘60만 원 알바’의 충격적 진실… 가평 펜션서 감금 사건으로 드러나중고 거래 앱에 간병인을 모집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구인 광고를 통해 시작되었고, 누리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근 알바 60만 원 준다는데 진짜일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호해줄 분을 구한다'는 구인 글을 공유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글에는 가평을 근무지로, 야간 근무와 출퇴근 픽업을 제공하며, 단순한 간병 업무와 대화 상대를 구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지원 조건으로는 비슷한 나이대의 동성과 본인 사진 첨부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찝찝하고 의심스럽다", "정확한 정보를 더 물어봐야 한다"는 등의 경고를 보냈다. 이러한 의심은 현실로 드러났다. 13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이 구인 글을 올리고 여성을 유인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A씨의 지인이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고, 이를 알아챈 A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해 가평군 청평면에서 B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흉기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글에 언급된 하반신 마비 여동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1.14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25.01.14
현대건설, 한남4구역에 자연·예술 공존하는 조경 만든다 현대건설이 세계적 거장과의 협업을 통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한남4구역 만의 특별한 조경 설계를 선보인다. 한남4구역에서는 프랑스의 대표 조각가 자비에 베이앙(Xavier Veilhan)과 협업해 독창적인 조경 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비에 베이앙은 프랑스 퐁피두 센터 및 베르사유 궁전, 영국 하트필드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현대 미술가로, 국내에서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더 그레이트 모빌스(The Great Mobiles)’로 잘 알려져 있다. 한남4구역에 설치될 자비에 베이앙의 ‘골든 캐리지(Golden Carriage)’는 ‘물 위를 달리는 황금마차’로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광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베르사유 궁전 전시에서 선보였던 ‘마차’의 예술적 감각을 이어받아, 한남4구역만의 상징적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남4구역의 조경은 예술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마 공간을 통해 입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5m 단차를 활용해 단지 내 계단식 물길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그랜드 워터 테라스(Grand Water Terrace)’는 장엄한 경관을 연출하며 입주민들에게 시각·청각적 힐링을 제공한다. 낮에는 자연의 평온함을, 밤에는 조명과 어우러진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입주민들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피니티 리버 라운지(Infinity River Lounge)’는 한강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고풍스러운 고목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작용해 품격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차량 및 보행 진출입구인 ‘아너스 라운지(Honors Lounge)’에는 단지를 상징하는 아름드리 나무와 수경시설이 어우러져, 단지의 자부심을 고취시킨다. 이 외에도 호수를 닮은 ‘크리스탈 레이크(Crystal Lake)’는 한남4구역의 중심에 위치한 수경 공간으로, 유려한 선율이 어우러진 풍경을 연출한다. 현대적인 설계와 자연적 요소가 결합돼 입주민들에게 시각적, 감각적 만족을 제공하며 실외 커뮤니티에서 즐기는 차 한잔의 여유도 선사한다. 입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단지 내 130여 종의 수목을 감상할 수 있는 2.6km 길이의 순환 산책로를 통해 자연에서 여유를 즐기며 사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경사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단과 단 사이에 19대의 아웃도어 엘리베이터와 9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보행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네덜란드의 카렐 마르텐스(Karel Martens), 영국의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 영국의 신타 탄트라(Sinta Tantra)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협업해 격조 높은 예술품을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단지를 완성했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예술적 감각과 현대건설의 공간 설계 노하우가 결합되면서, 주거 단지 내 예술적 감각이 살아 숨 쉬는 예술품들이 탄생시켰다. 한편, 현대건설은 최근 3년간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IF’, ‘IDEA’에서 11개 상을 수상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디자인상을 휩쓸며 조경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2025.01.03
HD현대 권오갑 회장 신년사 전문 새해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주말 불의의 여객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HD현대 임직원 여러분,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회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름 무더위와 씨름하면서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 주신 생산 현장의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후판과 함께 해야 하는 야외작업이 대부분이라 더욱 힘들었을 조선 3사 여러분께 각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멀리 해외에서 수주와 제품 판매를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신 HD현대 영업맨들, 초격차 기술만이 우리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각오로 기술개발에 열정을 바친 연구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설계도면과 씨름하면서 효율, 안전, 정확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설계자분들과 새로운 제품개발에 힘써주신 개발자분들, 회사 운영의 시스템과 개선 방향을 만들어 주시는 지원스탭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HD현대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정성의 결과로 지난 10년 동안 시가총액이 10배 가까이 성장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시총 기준 재계 5위로 올라서는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1973년 첫 선박 건조에 들어간 후 불과 10년 만인 1983년에 HD현대중공업을 세계 1위 조선소로 성장시킨 정주영 창업자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HD현대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자국 산업 보호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쌓아 올리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룹은 어려운 환경을 상대적으로 잘 견뎌 왔고, 당면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본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조선사업은 중국 조선소들이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등 조선 4사가 원팀으로 뭉쳐, ‘기술개발·설계·생산’등 3대 핵심 분야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중국의 추격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 조선사업은 3대 핵심 분야를 더욱 최적화하여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최첨단 선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하고, 동시에 중국에 잠식당한 기존 시장을 되찾아 오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해 다소 부진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정유, 건설기계 사업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임원 숫자를 줄이고, 조직도 대폭 축소 또는 조정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전 임직원이 사업계획을 적극 실천해 주길 기대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께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안전입니다. 지난해 불행한 사고를 당한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유가족을 돕기 위해 ‘HD현대희망재단’을 만들었지만,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안전은 조선 3사뿐 아니라 HD현대오일뱅크의 대산공장과 건설기계 3사 공장 등 모든 생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대산공장은 오래된 시설들이 있는 만큼 더욱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전은 모든 생산의 근본’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인력과 예산투입에 주저함이 없도록 각사 사장들이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협력업체의 안전도 우리 일처럼 직접 챙겨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안전사고 문제로 우리 회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건물 곳곳에 걸려있는 문구에 항상 유념합시다. “우리 회사에는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단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준비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세계 경제상황이 엄중합니다. 특히,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수출중심의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에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국내 경제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호황은 영원할 수 없으며, 시장은 언제든 바뀔 것입니다.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살펴야 하고, 시장의 변화를 견뎌낼 체력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룹의 핵심인 조선사업은 지금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인구감소, 조선소 기피현상, 생산기술 전수 등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성장도 막연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조선분야 협력은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입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우리의 실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대표 K-조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핵심이 ‘기술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혁신을 위해 우리 그룹은 GRC를 중심으로 설계, 개발, 연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계속 충원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혁신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회사가 잘못되면 개인의 삶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믿고 입사한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룹의 모든 책임자들은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임원들에게 어미 새가 자기 날개를 끝까지 펴서, 둥지 안에 있는 어린 새끼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지키려는 동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더라면 그 어미 새 만큼의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일터와 직원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셋째, 모든 의사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르고, 도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기업의 숙명이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국내외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사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원칙을 생각합시다. 회사는 결코 누구 한 사람의 힘이나 의지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사의 가치와 명예를 훼손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영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둥지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며, 우리 모두는 HD현대라는 공동체의 일원이고 동지(同志)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신사업 투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우리 그룹은 이미 선박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아비커스를 설립하여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핵심사업인 조선업의 미래를 위해 FOS(Future of Shipyard) 프로젝트를 통한 조선소의 디지털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K-방산의 성장을 위해 함정 분야의 해외 투자 및 야드 개발 기회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무인화, 자동화, 지능화 장비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렉트릭의 배전 신공장 건설, 로보틱스의 솔루션 사업 확대 등 전 사업 영역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원자로(SMR) 지분투자, HD하이드로젠 설립을 통한 연료전지 사업 진출, AMC사이언스 설립을 통한 신약 연구개발 사업 진출 등 미래사업을 위한 투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우리 그룹이 100년, 200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그룹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도 회사와 여러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HD현대 임직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1월 1일
2024.12.31
국토부, 인천 계양구 등 12곳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 계양구를 비롯한 12곳을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8월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하였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선정하였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검토한 결과,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작전역 일대의 도로공간을 입체복합화하려는 계획으로, 혁신지구로 조성 시 교통 환승거점이자 주거·산업 복합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대덕은 구청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연구단지와 연계한 청년창업공간 등 지역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기 남양주는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 밀집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문경시 가은읍은 ‘빛’을 주제로 했다. 야간 미디어 특화 공원인 빛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가은역 외관과 가은선 철로변 경관을 빛으로 특화한다. 또한, 아자개 시장과 가은 양조장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제주도 제주시는 제주해녀항쟁터 부지를 지역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해녀문화공연과 지역음식을 함께 즐기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장성군 장성읍은 축령산 편백림(국내 최대)을 기반으로 편백 큰푸름센터(편백체험, 생태교육 등), 목공예센터 및 편백특화거리(영천로)를 조성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 등 주민 필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1,030억, 지방비 1,710억 등 총 3,218억원을 투입하며, 쇠퇴지역 2,163만m2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3개 및 창업지원공간 5개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중 약 1,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수리(69개소), 빈 점포 철거·리모델링(29개소)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신규 사업지 12곳 중 10곳(83%)이 비수도권이며, 6곳(50%)이 인구 10만 명 이하 소도시(시·군·구 인구 기준)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유병수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지역마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관리에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대구도시철도 안심∼하양 구간 연장 개통..12월 21일 운행개시 대구광역시는 도시철도 1호선 안심 하양 연장구간(8.89km)의 운행을 21(토) 05시 30분부터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사업은 총사업비 3,728억 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8.89km에 대구한의대병원역, 부호역, 하양역의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5시경부터 다음 날 0시경까지 출퇴근 시간은 10분 간격, 평시 16분 간격으로 평일 150회를 운행한다. 이 사업의 특징은 대구선 폐선부지를 활용해 맹지가 될 수 있는 토지를 활용하고, 지상철로 건설해 건설비를 줄이는 등 사업의 경제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본 노선은 대구와 인접한 경산시와 연결돼 광역철도의 역할을 하게 되며, 향후 2029년에는 영천 금호읍까지(5.66km) 연결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 인근 8개 시·군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이 가능한 광역환승제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개통이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앞으로 대구와 경북을 더 가깝게 연결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0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국에게서 배워라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라 하겠다. 예전의 기계적 부품으로 조합된 자동차는 이제 전기전자 시스템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첨단 제품으로 변모하였다 이제는 최고의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하면서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모든 글로벌 기업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이고 현재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일자리 창출이나 먹거리는 물론 유관산업까지 영향을 크게 주는 핵심 미래 산업이라는 뜻이다.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어려운 경기침제와 고금리 구조에서 약 27조원이라는 영업이익률을 자랑할 정도로 국가 경제를 이끌었고 올해도 28조원을 넘는 호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조는 그리 좋지 않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타선진국 대비 낮아서 상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쟁 등 수출을 기반으로 히는 국가 차원에서 더욱 악재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유럽 등의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고 자원부국인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반란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우리의 장점인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래를 어둡고 하는 요소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국내외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은 더욱 융합적으로 급변하면서 전기차 등의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기존의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인공지능과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 배터리, 각종 알고리즘의 조합 등 커넥티드화와 전동화 등이 가미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할 일도 많고 타사 대비 차원이 다른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비 증대 등 당장 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를 넘어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은 물론 로보빌리티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선점을 위한 신기술 확보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합종연횡과 인수합병은 물론 공동개발과 합작사 건립 등 수단방법을 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간의 공동개발이나 투자는 기본이 되었고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기본이 되는 생존경쟁의 사회로 진입하였다. 최근 미·중간의 경쟁갈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고민은 많고 중국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있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면서 가장 곤혹스런 영역이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존도가 극히 높은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이고 단순한 품목까지 90%의 의존도가 넘는 항목이 800가지가 넘을 정도라 하겠다. 그 동안 해외 다변화 등 노력의 결과 500가지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역시 아직은 먼 상황이다. 결국 요소수 문제, 희토류 문제 등 이미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제적 요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답은 모호성이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인 영향까지 주는 악재가 되지 않은 현명한 방향이 중요하다. 한·중·일은 역사적으로 천년 이상을 함께 하여 왔다. 지정학적으로 결국 함께 해야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뜻이고 민감한 현 상황에서 철저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가장 큰 시장이 붙어있는 중국은 한동안 지금까지 소원한 관계였다. 그 후유증이 경제적 문제로 커지고 있고 그 부담을 기업이 지고 국민이 지고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중국의존도는 더욱 중요하다. 각종 원자재부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를 넘어선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진행한 전기차 영역은 품질대비 가격적인 가성비에서 이미 크게 뒤쳐져 있고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 알고리즘의 적용 등 이미 융합적인 부분도 비상 상황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가 우위로 삼았던 반도체 영역과 배터리 영역은 더욱 가까워져서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과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충돌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사회주의의 독재체제로 인한 일사불란한 지원과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분리와 원칙으로 우라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호령했던 자동차 점유율도 7% 수준에서 현재는 1.6% 수준으로 급락하여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도 이미 50% 정도가 중국산이고 상용 전기차도 약 40%가 중국산이다. 모듈 수입으로 생각하면 생각이상으로 독과점적인 분야도 심각하다. 승용 전기차 모델 진입도 내년 초를 기약하고 있고 가성비 차원에서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진입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공감을 주면서 각종 관세 등 규제를 통하여 진입을 막고 있을 정도로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도 알리나 태무 등으로 심각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전기차 분야 외 배터리 분야도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 첨단화되고 가격적 장점과 각종 요소로 무장한 융합 제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 하는 자율주행차의 수준도 미국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으나 곧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최고의 기술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미 중국 대도시 13개 지역에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보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이미 수입산 고급 자동차 중 중국산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던 소비자 눈높이도 크게 변하여 부담이 없어지는 형국이다. 중국의 기술과 영업방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첨단 기술을 복사하여 자국의 기술로 흡수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다. 크게 보고 배우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규제 일변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변하고 있고 강성노조의 악재도 계속 진행형이다. 앞으로 거대한 중국 시장에 우리 시장이 편입되지 않는 독창적이고 확실한 영역으로 살아남길 바란다. K문화가 세계를 호령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산업적 기술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도 무엇인지 확실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융합적인 영역으로 크게 바라보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급변하는 요소가 더욱 증가하는 시기이나 앞으로 5~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최근 가장 큰 악재인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무분별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비와 국내의 탄핵으로 인한 공백과 계엄령으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산더미 같은 해결과제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비상시국이라 하겠다. 슬기로운 대책으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길 바란다.
2024.12.16
尹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