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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유도 선수단 동계전지훈련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강원 철원군은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대표 등 유도 선수단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수단에는 국가대표 23명과 한국체육대, 경기체고, 철원군 실업팀 등 총 529명의 선수가 포함된다. 13∼17일 철원에서 체력과 기본기 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선수 간 정보 교환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전지훈련을 유치했다. 선수단과 코치진 등이 닷새간 지역 내 숙소, 식당 등을 이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현종 군수는 "이번 유도 동계전지훈련을 시작으로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15
현대건설, 한남4구역에 자연·예술 공존하는 조경 만든다 현대건설이 세계적 거장과의 협업을 통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한남4구역 만의 특별한 조경 설계를 선보인다. 한남4구역에서는 프랑스의 대표 조각가 자비에 베이앙(Xavier Veilhan)과 협업해 독창적인 조경 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비에 베이앙은 프랑스 퐁피두 센터 및 베르사유 궁전, 영국 하트필드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현대 미술가로, 국내에서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더 그레이트 모빌스(The Great Mobiles)’로 잘 알려져 있다. 한남4구역에 설치될 자비에 베이앙의 ‘골든 캐리지(Golden Carriage)’는 ‘물 위를 달리는 황금마차’로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광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베르사유 궁전 전시에서 선보였던 ‘마차’의 예술적 감각을 이어받아, 한남4구역만의 상징적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남4구역의 조경은 예술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마 공간을 통해 입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5m 단차를 활용해 단지 내 계단식 물길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그랜드 워터 테라스(Grand Water Terrace)’는 장엄한 경관을 연출하며 입주민들에게 시각·청각적 힐링을 제공한다. 낮에는 자연의 평온함을, 밤에는 조명과 어우러진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입주민들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피니티 리버 라운지(Infinity River Lounge)’는 한강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고풍스러운 고목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작용해 품격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차량 및 보행 진출입구인 ‘아너스 라운지(Honors Lounge)’에는 단지를 상징하는 아름드리 나무와 수경시설이 어우러져, 단지의 자부심을 고취시킨다. 이 외에도 호수를 닮은 ‘크리스탈 레이크(Crystal Lake)’는 한남4구역의 중심에 위치한 수경 공간으로, 유려한 선율이 어우러진 풍경을 연출한다. 현대적인 설계와 자연적 요소가 결합돼 입주민들에게 시각적, 감각적 만족을 제공하며 실외 커뮤니티에서 즐기는 차 한잔의 여유도 선사한다. 입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단지 내 130여 종의 수목을 감상할 수 있는 2.6km 길이의 순환 산책로를 통해 자연에서 여유를 즐기며 사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경사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단과 단 사이에 19대의 아웃도어 엘리베이터와 9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보행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네덜란드의 카렐 마르텐스(Karel Martens), 영국의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 영국의 신타 탄트라(Sinta Tantra)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협업해 격조 높은 예술품을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단지를 완성했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예술적 감각과 현대건설의 공간 설계 노하우가 결합되면서, 주거 단지 내 예술적 감각이 살아 숨 쉬는 예술품들이 탄생시켰다. 한편, 현대건설은 최근 3년간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IF’, ‘IDEA’에서 11개 상을 수상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디자인상을 휩쓸며 조경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2025.01.03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성능과 안전성 강화, 가격 부담 완화 초점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가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주행거리 기준을 중·대형은 440km, 경·소형은 280km로 상향하고,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기능 등을 탑재한 차량에는 50만 원의 안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정책은 실수요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청년층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차상위 요건 없이 보조금 20%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전기화물차 구매 시에도 국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차 접근성을 높인다. 전기승합차(버스)는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정책 방향으로 개편되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의 경우 최대 1억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전 보조금 및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무공해 버스 보급실적을 가진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을 조기 활성화하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2
서울시, 750억 원 규모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서울시는 2025년 발행 예정인 1,500억 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중 750억 원을 조기에 발행해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상품권은 1월 8일부터 판매되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서울시 전역의 자치구에 위치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상품권이라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시민들은 상품권 구매 시 동시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시간대를 나눠 구매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가 홀수인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짝수인 경우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발행 금액은 오전과 오후에 각각 375억 원씩 배정되며,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30만 원,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사용 금액의 60% 이상을 소비하면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선물받기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 건전한 사용을 유도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는 불가능하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발행 당일 일부 앱 기능은 일시 중단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이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2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도를 넘으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상품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철강, 각종 원자재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다. 이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요소가 특히 걱정 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중국 관세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자동차가 가지는 힘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약 3만개 부품, 전기차는 약 13,000~1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더욱 많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이 조합된 미래 핵심 먹거리이다.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사당 약 500개의 협력사는 물론이고 생산 인력과 각종 부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경제인구 5명 중 1명이상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중심점이라 하겠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엔진과 변속기라는 선진국의 첨단 전유물로 인하여 중·후진국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 있는 분야이다. 중국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높은 내수 시장만을 선진국에 내줄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다른 국가 대비 약 10년은 앞서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기차로 진입을 서둘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수준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특히 품질 대비 가격적인 가성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 경쟁원리가 민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마케팅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작사에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 등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으로 선진국의 의심을 크게 샀다.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약 8,000만대 중 내수시장만 약 3,000만대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고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장한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사 등이 과잉생산하면서 중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 등 지나친 지원으로 인하여 수입국에 매우 낮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미국은 이미 약 25%의 관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10%의 일반적인 관세 정도로는 막기에 역부족하여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가 되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정도를 넘어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평균 31%를 올리면서 기존 관세에 포함하여 40%가 넘게 되었다. 물론 기업마다 받는 관세 부과정도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여러 국가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간 약 170만대의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 시장을 테스트배드로 하면서 수출을 주로 지향하는 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따라서 FTA나 WTO 등이 중요할 정도로 자유무역체계를 중시하는 국가로 자국 우선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공략에 예외 지역은 아니어서 이미 중국발 수입물량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한·중·일이 가장 가까운 국가로 역할이 다른 만큼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역할을 달리하였다. 최근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른 만큼 미·중간의 경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무역체계의 공동체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품목이 예전의 800가지 정도에서, 이제는 해외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약 500가지 정도라 하겠다. 수년 전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던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등의 문제는 첨단 산업이 아니면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이 차단되면서 국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고민이 500가 넘는다는 뜻이고 희토류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력적 품목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연초부터 BYD 등 중국산 대표적인 승용전기차가 수입될 예정이다. BYD를 필두로 국내 시장 진출을 기다리는 중국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전기상용차도 생각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산 각종 제품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제품에 대한 해당 기업체에서의 조사요청이 우선적인 조건이지만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공세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의 상계관세 부과는 가능한 일일까? 이 내용을 들은 중국 당국은 벌써부터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함부로 진행하여 모든 것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다. 물론 국가 간의 불공정적 무역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는 정당한 방어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현황은 국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논리로 작용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한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도 상대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초토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형국이다. 약 10년 전 중국에서 생산한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중국산 토종 배터리 기업에는 자원을 해주면서도 현지 진출하여 생산한 중국산 배터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중국산인 만큼 중국 생산시스템에서 중국 생산인력을 동원하여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연히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건만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인 NCM배터리라고 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설득력도 없고 수입산도 아닌 엄연히 중국산이건만 우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 이유를 내건 불평등한 경우이다. 감히 누가 부당하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해도 개선될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마음대로 강대국이 휘두르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겠다.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할까? 아마도 요소수 정도가 아닌 치명적인 칼을 휘두르는 무기가 너무나 넘친다는 점이다. 전기차 하나로 인하여 전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방법을 중국이 몇 가지만 운영해도 우리는 바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해도 중·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산 전기차를 이유로 조사요청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불법적으로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우리 경쟁모델 대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공략한다면 우리의 시장은 일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렇게 된 사례이다. 현재 FTA나 WTO 등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등에서 LFP배터리 등에 에너지 밀도와 환경성 계수 등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가격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상계관세 등도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멸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불법적인 성장 기업과 정상적인 대결이 가능한가 하는 불공정한 글로벌 사회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우리만의 고민이 극히 필요한 시기이다. 극히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2024.12.28
우리금융, 임기 만료 자회사 대표 6명 전원 교체…고강도 쇄신 지속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20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개최하고,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등 6개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우리카드에 진성원 前 현대카드 Operation본부장 △우리금융캐피탈에 기동호 前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 겸 CIB그룹장 △우리자산신탁에 김범석 前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겸 개인그룹장 △우리금융에프앤아이에 김건호 前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장 △우리신용정보에 정현옥 前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우리펀드서비스에 유도현 前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장을 각각 대표이사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장 교체에 이어 임기가 도래한 자회사 CEO 6명을 전원 교체함으로써 그룹 전체에 걸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먼저 우리금융 자추위는 기존 관행을 깨고 카드사 대표에 처음으로 외부전문가 출신을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진성원 후보자는 1989년 삼성카드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카드업계에 종사하며 마케팅·CRM·리테일·Operation 등 주요영역에서 역량이 검증된 업계 전문가다. 2014년 우리카드 출범 이후 최근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전격 발탁했다는 게 자추위의 설명이다. 특히 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문화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독자 결제망 구축으로 홀로서기 중인 우리카드의 업계 내 위상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금융은 2019년 지주사 재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성 CEO 선임을 앞두게 됐다. 우리신용정보 대표에 추천된 정현옥 후보자는 1970년생의 새로운 세대로서 1992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강남영업본부장, 투자상품전략그룹 본부장,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업무경험과 혁신적 마인드를 키워온 인물이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업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 후보가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 채권 회수율 개선과 비추심부문 성장동력 강화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로 추천된 기동호 후보자는 1993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여의도기업영업본부장, IB그룹 부행장, 기업투자금융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기 후보가 IB 및 기업금융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금융캐피탈의 기업금융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자산신탁 대표로 추천된 김범석 후보자는 1990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대기업심사부장, 부동산금융그룹 부행장, 국내영업부문장을 역임한 여신심사와 부동산금융 분야 전문가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등 자산신탁사의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자추위로부터 인정받았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로 추천된 김건호 후보자는 1988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글로벌투자지원센터장, 우리금융지주 미래사업추진부문장,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 부행장 등을 거치며 자금시장·해외영업·시너지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왔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2022년 출범해 NPL시장에 조기 안착한 만큼 2025년에는 김 후보가 본업 경쟁력 강화와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지속성장을 강하게 추진해나갈 적임자라는 평이다. 우리펀드서비스 대표로 추천된 유도현 후보자는 1994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비서실장, 런던지점장,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을 거치며 전략·재무·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관리 능력을 검증받았다. 유 후보자는 펀드서비스의 사무관리역량을 강화해 대형 자산운용사로부터 신규 사무관리를 유치하고, 기관 및 리츠에 대한 마케팅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지주·은행 임원인사에 이어 금번 자회사 CEO 후보 추천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자평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그룹 내·외부에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혁신성, 영업력을 갖춘 CEO 후보들을 추천했다”며, “CEO들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더욱 강력한 내부통제 기반을 구축하고 괄목할 만한 영업성과 창출을 통해 신뢰받는 우리금융을 복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자추위의 추천을 받은 6명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들은 오는 12월말 예정된 각 자회사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 후 새해 1월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4.12.20
[국회입법리포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한은 명백한 차별"...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발의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선관위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尹담화 내용 반박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을 계엄 선포 사유로 밝힌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당부에는 "선관위 서버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전산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빠져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4.12.13
한화시스템, 2050억 규모 ‘천마 체계통합 PBL’ 계약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이 방위사업청과 2050억원 규모의 ‘천마 체계통합 성과기반군수지원(PBL) 3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이란 군수품의 안정적인 가동률 보장을 위해 제시된 성과측정지표(가동률, 조달 기간 등)에 따라 계약 업체는 군수지원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육군의 장갑차에 탑재된 ‘단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인 천마의 운용 유지를 위한 PBL건이다. 한화시스템은 기존에 공급했던 탐지·추적 레이다 뿐만 아니라 사격통제장치와 차체까지 진행하는 체계 통합 PBL 계약을 성사시키며 국내 최고 MRO 전문업체로서 입지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했다. 현재 군은 전시 작전지속능력과 전투준비태세 향상, 무기체계가 퇴역할 때까지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인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PBL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PBL 사업에서는 군과 업체간 신속한 커뮤니케이션과 운용 가동률·고장률 감소 등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성과 측정과 같이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전산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에 자체 개발한 MRO(Maintenance·Repair·Overhaul, 유지·보수·정비) 특화 플랫폼인 TOMMS(Total Operation &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를 적용한다. TOMMS는 무기체계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다수의 방산 전산체계 구축 경험을 보유한 한화시스템이 국내외 무기체계 운영 유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MRO 표준 플랫폼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수요 및 이상징후 예측, 고장·정비 트렌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무기체계가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장보섭 한화시스템 MRO 사업부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된 K-무기체계에 TOMMS를 적용해 최적의 성능과 가동률로 장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출국의 안보 공백을 예방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해 변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 된‘초지능형 군수 참모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03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최근 경찰청은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대형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원인불명이라 발표했다. 이미 국과수도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인 BMS의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단서조항으로 배터리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고민을 제공하였다. 즉 전기차주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과수의 결론과 해당 차종에 대한 정비와 검사는 물론 보험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경찰청의 결론은 원인불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론에 대하여 고민이 더욱 누적되었다. 이미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손실이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온수와 난방 등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물론 입주조차 못한 세대가 있을 정도로 아직은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부서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도 여러 해 진행될 것이고 관련자도 제작사, 배터리사는 물론 스프링쿨러를 차단한 관리자는 물론 앞서 언급한 전기차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결국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되었다고 하겠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누구 책임인가?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가능한가? 지하 주차와 충전에 대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는 진행 중이고 정부가 종합대책은 발표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불안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로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기는 커녕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원인 파악과 확실한 대책도 부재되어 불안감은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기차 대형 화재가 100%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있고 전기차 옆에 주차하는 상황을 꺼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시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큰 사고가 아니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에서는 대책 중의 하나로 지하에 있는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모든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지상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옮긴다고 해도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옮기면서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 중 약 20% 정도는 충전 후 주차 중에 발생한 만큼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주들도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무공해차를 운행하여 칭찬받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받고 있다. 지상으로 옮긴 완속 충전기의 충전도 느리지만 추워지는 날씨에 충전은 더욱 느려지고 결국 충전 후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이고 해결된 사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없는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아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지하공간애서의 충전과 주차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적 요소로 지상 공간이 없는 집단거주지 특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화재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종합대책을 자문한 필자로서는 배터리 인증제, BMS 정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앱 활용, 향후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은 의미가 있으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나 당장 일선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대책으로는 한계가 크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고 여러 정부부서에 자문을 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약 25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포함한 전체 약 34만기의 완속충전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만큼 조속히 기존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교체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강조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증 평가하여 지급하라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체해주라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약 800억원이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감 때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 설치된 지하 공간에서의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약 3,000억원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이 충전기 교체 비용은 기당 약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고 아파트 입대위와 해당 지자체도 일부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속히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알아서 아파트별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비용을 8090% 정도로 낮추면 그 만큼 전기차 화재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충전율 제어를 통한 전기차 화재빈도에 대한 공식은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전기차의 조기 폐차 유도이다. 10년 이상 된 전기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화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우치형이 많고 BMS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어기능이 약하며, 업그레드도 못하는 차종도 있는 만큼 조기 교체하는 방법이다. 전기차는 23년 사이 크게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전체 보급된 전기차 약 70만대 중 약 6~7만대는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와 같이 노후 전기차 폐차도 유사한 보조금 지금이 진행되면 전기차 화재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배터리셀 전수 CT검사이다. 3D CT 전수검사를 배터리셀 제작 단계에서 진행하면 근본적으로 제작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이 제거할 수 있다.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제작사에서 배터리셀 제작단계에서 불량으로 만들어져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전기차주가 거칠게 운행하여 바닥에 있는 배터리팩에 충격을 주어 배터리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앞서 언급한 국과수의 외부 충격 가능성이다. 이렇게 미리부터 3D 검사를 전량 진행하면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관련 기술은 배터리 제작과 함께 검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전체 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배터리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만 하거나 샘플링 검사만 하는 배터리제작사도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인증제는 12가지의 시험을 통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완성된 배터리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작과정 중 가장 중요한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검증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아직 배터리 인증제의 세부 규칙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러한 배터리셀 전수 검사를 포함하면 핵심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상기한 방법만 고려해도 아마도 일선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해당 부처 고위직은 물론 국감 때 의원께 알린 대책들이나 어느 하나 진행되는 사안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일선 아파트 등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에 대한 방법을 언급할 정도로 일선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 보급하는 약 16만대로 늘린 전기차 보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급 촉진은 누가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입한 전기차주들의 책임은 왜 져야 하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전기차주가 운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속해서 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기차는 전체 4대 중 3대는 원인불명이다. 화재 온도도 높고 열 폭주도 발생하여 원인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의 빠른 추가 대책을 촉구한다.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