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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은 옛말' 초임 공무원 월급 오른다인사혁신처는 23일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에는 일이 몰리는 특성상 이 시기에 업무 보상 차원에서 시간 외 근무 상한을 기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 또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한편 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들이 순번을 정하고 사비를 모아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에 뿌리내린 악습으로 꼽혀 왔다. 공직 윤리 기준은 엄격해진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 공급하고,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31일 하면 안 됐겠네"... '설 임시공휴일 27일' 이유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설 연휴는 1월 25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 목요일까지 이어져 총 6일간 쉬는 것이 가능해졌다. 만약 31일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최장 9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27일 월요일과 31일 금요일 중 어느 날을 선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31일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과 연결되어 여행 및 소비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유였다. 다만 정부는 27일을 선택한 이유로 월말에는 결제 마감과 정산 등 필수 업무가 있는 업종이 많아 출근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27일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으며, 귀경길보다 귀성길 교통량이 더 많아 교통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음식점이나 수출 물류업 등의 업종도 배려했다. 이러한 업종은 3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나흘간 쉴 수 있지만,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닷새를 쉴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루 평균 약 2조9000억 원의 소비 증가와 4조2000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예상하며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등이 주요 수혜 업종으로 지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조업체의 휴일 가동 중단으로 약 28조 원의 생산 차질과 4조3000억 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해 총 3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사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휴식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