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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15시간 전
전문적 무산소 근력 운동부터 크로스핏까지…서울시, '한강 헬스장' 조성한강에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무산소 근력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 서울시는 강서·광나루한강공원에 근력 운동 중심의 야외 운동기구 17종을 설치하고 지난 21일(토)부터 ‘한강 헬스장’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강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가벼운 스트레칭 중심의 운동이었면, 이제는 전 연령층의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전문적인 근력, 크로스핏 운동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한강 헬스장’은 상체 운동기구의 경우 최소 중량 5kg부터 최대 중량 80kg까지, 하체 운동기구는 최소 중량 20kg부터 최대 중량 130kg까지 무게를 조절할 수 있어 본인의 근력 상태에 맞춰 운동할 수 있다. 크로스핏 운동기구는 팔굽혀펴기, 풀업, 매달리기, 케틀벨 활용 운동 등 대부분의 맨몸 운동이 가능하다. 강서한강공원 ‘한강 헬스장’은 방화대교 남단 인근 가족 피크닉장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 총 7종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크로스핏 종합운동기구 1종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숄더프레스’ ▲등 근육을 발달시키는 ‘풀다운’ ▲하체 근육을 자극하는 ‘레그프레스’ 등 총 6종의 근력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광나루한강공원 ‘한강 헬스장’은 광진교 남단 수난구조대 앞에 위치해 있다. 면적이 넓어 강서한강공원보다 더 다양한 운동기구를 접할 수 있다. ▲크로스핏 종합운동기구 2종 ▲어깨 근육을 키우는 ‘숄더 프레스’ ▲광배근 등 등의 근육을 강화하는 ‘호라이즌탈 로우’(Horizontal Row) ▲레그프레스 등 총 8종의 근력 운동기구 등 총 10종의 운동기구가 있다. 모든 기구가 다이얼식으로 무게 조절이 가능해 손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으며, 기구마다 QR코드가 부착돼 있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기만 하면 기구 조작법부터 운동 방법까지 배우면서 운동이 가능하다. 야간에도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조명 시설이 있어 일몰 시간 이후에도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내년 봄 ‘한강 헬스장’에서 특별한 운동 관련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5월부터 매주 주말 ‘한강 헬스장’에 방문하면 전문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 무료로 운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운동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특별 프로그램 및 이색 대회도 진행한다고 하니 때맞춰 방문하길 추천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물론, 전문적인 기구를 활용한 근력 운동까지 한 번에 하며 건강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12.26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천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2024.12.11
9년 만에 디자인 바뀐 부산시 ‘빅버스’부산시가 약 9년 만에 시내버스 디자인을 개편한 새로운 ‘빅버스’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시는 4일(수)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김재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성현도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등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빅 버스’ 시민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 시내버스 새 디자인 ‘빅 버스(BIG BUS)’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2종류로 부산의 도시 이미지와 시인성, 심미성, 상징성 등 요소들을 담아냈다. 일반버스에는 ‘깨끗함, 친환경, 스마트’를, 좌석버스에는 ‘따뜻함, 포용, 친절함’을 연상시키는 색채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차량 외부 도색은 물론 외부 번호·노선 규정, 차량 내부 노선도 및 부착물 규정, 외부 광고면 규정 등 모든 디자인이 새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시의 시내버스 운행차량은 총 2천517대로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가 '빅 버스'로 교체가 완료될 예정이다.시는 ‘빅 버스’로 새롭게 탄생한 60년 역사의 시내버스와 가입자 60만 명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가 부산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60퍼센트(%)’ 목표 달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박형준 시장은 “공공디자인은 한 도시의 정체성과 첫인상을 좌우하는 얼굴과 같은 것이다. 부산의 새 시내버스 디자인 '빅 버스'는 부산 곳곳을 누비며, 부산의 한층 높아진 도시품격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12.03
[생활과법률]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으로 알아보는 일상 속 ‘재물 손괴죄’[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중학생 A양은 어느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어냈다. 3개월 후 용인동부경찰서는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아파트 주민자치 조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인 것이었다. A양 측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게시물이 붙어있어 시야에 방해가 돼 제거한 것일 뿐인데 재물손괴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측은 2022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해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진철거나 소송을 통해 게시물을 철거해야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국민신고 이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는 여론에 밀려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고, 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A양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제거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변호를 맡게 됐는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용인동부서장이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답변처럼 법집행을 너무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다. 더불어 ‘불법 게시물 철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24.11.13
웨이브컴퍼니, 메디카(MEDICA) 2024에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제품, 트랙미(TracMe), 트랙실(TracSil), 일렉실(ElecSil) 선봬웨어러블 기술 전문 기업 웨이브컴퍼니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에 참가한다. 메디카(MEDICA)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의료 B2B 무역 박람회 중 하나로, 약 70개국에서 5,300개 이상의 전시자가 모이고 83,000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특히, 웨이브컴퍼니가 참가(13홀, C59 부스)하는, 웨어러블 테크 Wearable Technologies 파빌리온에서는, 올해 45개 이상의 전시 업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웨어러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반도체, 유연 및 인쇄 전자기기, 의료용 전극, 바이오 센서, 스마트 링과 의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최첨단 기술을 만나볼 수 있어 참관객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웨이브컴퍼니는 키네시올로지 테이핑 기법이 적용된 스포츠테이핑 스포츠웨어인 BWAS 기술의 웨이브웨어(Wavewear) 브랜드를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메디카(MEDICA)에서는, 웨이브웨어를 비롯하여 웨어러블 테크 기술, 제품인 트랙미(TracMe), 트랙실(TracSil), 일렉실(ElecSil)을 선보인다. 웨이브컴퍼니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트랙실(TracSil)은 신축성이 뛰어난 소프트 실리콘 센서를 의류에 부착하여 착용자의 건강 상태와 움직임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트랙실은 실리콘 텍스타일 공법을 통해 높은 유연성과 내구성을 자랑하며, 특수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세탁이 가능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분석하는 탁월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메디카에서 선보이는 '나만의 AI 피트니스 비서, 트랙미(TracMe)'는 피트니스 솔루션으로, 운동 측정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코칭 피드백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트랙미는 이미 2024년 CES 디지털 헬스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박람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일렉실(ElecSil)은 피부에 밀착하여 함께 늘어나고 굽혀지는 바이오센서 웨어러블 전극 기술이다. 의류에 코팅되는 전극이 인체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간에 신호를 주고받아 심박수, 심전도, 근전도 등 생체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하며, 인체에 전기 자극을 주는 기술도 포함하고 있다. 일렉실은 패치형으로 개발되어 열과 접착을 통해 간편하게 의류에 부착할 수 있어 스마트웨어 및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웨이브컴퍼니의 조나연 대표는 "이번 메디카 박람회에서 웨이브컴퍼니의 혁신적인 헬스케어 및 웨어러블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다양한 글로벌 협업을 통해 웨이브컴퍼니가 스마트웨어와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