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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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강화…관리규약 준칙 개정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제21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도민 제안 및 시군 요청사항 등을 폭넓게 반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분쟁조정 절차의 구체화다.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회의 개최, 사실조사, 당사자 협조의무 등 조정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미비점 개선, 입주민 권리 보장, 관리 효율성 향상 등이 주요 개정사항에 포함됐다. 특히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를 다룬 제12장이 신설돼 공동체 내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호와 주거 질서 유지를 위한 기준으로, 300세대 이상(또는 승강기 있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이번 개정안을 참고해 과반수 찬성으로 자체 규약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법령 반영을 넘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이 크다”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8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에 노사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최근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8명이 지원했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사장 선임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신 신임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지냈다. 이후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에 임명됐다. 신임 EBS 사장의 임기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EBS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보직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는 신임 사장 출근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이진숙 위원장과 신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내고 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03.26
BGF리테일, 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실천 확산 유공 표창’ 수상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윤리경영 실천 확산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여하는 청렴윤리경영 실천 확산 유공 표창은 공공기관 및 다양한 업종의 일반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여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올해 수상 기업은 총 6곳으로 BGF리테일은 청렴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전날인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돼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권익위, 수상 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GF리테일 류철한 경영지원부문장(전무)이 표창을 수여받았다. BGF리테일 류철한 경영지원부문장은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 원칙과 정도를 준수,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사내 청렴윤리경영을 내재화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윤리 준법 경영 시스템과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6
[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 ▲ 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 ▲ 경찰민원과장 이해준 ▲ 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 ▲ 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 ▲ 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 ▲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 ▲ 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 ▲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 ▲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 ▲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 ▲ 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 ▲ 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 ▲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 과장급 파견 복귀 ▲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2025.01.21
순수 후원금으로 이룬 청렴 축제, 공신연의 감동적인 발걸음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5회를 맞이하며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공신연)은 지난 11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체의 순수한 회원 후원금과 회비로 운영되며, 외부 지원 없이 자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사회봉사부문 대상은 통인익스프레스 이호 회장, NGO봉사부문 대상은 법률사무소 순천 손훈모변호사가 선정됐다. (주)통인익스프레스 회장 이호 수상자는 국내 최초 포장이사를 도입한 기업인으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활용해 사회 취약계층,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상 지원하고, 초교파 단체인 한국교회봉사단 단장으로서도 국내외 봉사활동을 선도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아울러 ▲교육부문은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정치부문은 국민의힘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기초자치행정부문 대상은 오은택 부산남구청장 ▲대민봉사 부문은 익산시함열읍장 임문택 ▲체육분야 대상은 세계태권도평화연맹 김덕근 대표회장 ▲문화예술분야의 대상은 안동문화원 권석환 원장 ▲ESG기업 경영 부문은 주식회사 재호물산 신재섭 회장 등이 수상했다. 한편, 공신연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구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각 사회단체 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공직공익비리신고를 촉진시키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1호로 등록되어 전국에 23개 광역시도 지역본부와 100여개 시군지부를 두고 1만5천여 회원이 부패방지 활동과 청렴문화 정립에 헌신하고 있다. 공신연 김국일 부총재는 "처음 1회, 2회 때는 과연 우리 단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순수한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 덕분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단체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올해 수상자들에 대해서도 그는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들로, 이들이 더욱 늘어난다면 지금의 어려운 시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청렴과 공정의 정신이 퍼져나가 사회가 안정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신연 청렴대상이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2025.01.13
